즐거운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느새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뒤척이는 날이 많은 8월 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병래 변호사와의 인터뷰
김지홍 변호사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유학
저희 법무법인의 김지홍 변호사가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에 유학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8일 출국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디지털콘텐츠 유통 협의체 자문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가 2005년 7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유통 협의체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통일부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수행
저희 법무법인은 통일부의 2005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개성공업지구의 법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05. 6. 30.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법제처 2005년도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
저희 법무법인(담당 류혜정 변호사)은 법제처의 2005년도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 연구용역 공모에서 "러시아 연방내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등록 및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도 연구" 용역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병래 변호사 경찰개혁 토론회 참석
검경수사권조정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가 지난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저희 법무법인의 이병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증권]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됨)
회사의 종업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자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종업원은 회사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신의칙상의 임무가 있고, 이 임무를 위배하여 자료를 유출하였다면 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종업원이 유출한 자료가 이와 같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종업원으로서는 그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정보검색Tips2] : 법제처 “법령찾기” 2편
법무법인 지평 법제처 2005년도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 연구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