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  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의 도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2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가 등기촉탁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3. 7. 25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건설교통부령  제 378 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용 도 지 역			/
	용 도 지 구		/					용 도 구 역			/
Ⅰ２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 (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 □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상수도공급신청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2면)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증축· 개축·재축· 이전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 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	처 리 부 서	건 축 허 가 부 서
수 수 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 리 기 간	특별시·광역시 30∼90일 시·군·구 2∼20일(도지사사전승인대상;90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건축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5면중 제3면)

Ⅱ２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 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호 가구	□ 호수 /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률 산정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Ⅲ-1２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5면중 제4면)

Ⅲ-2２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5면중 제5면)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제83조		□ 도시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도시지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의 기재금지) 5.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 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 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적조로 증축하 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6	증 축		조적조	업무시설	150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용 도 지 역			/
	용 도 지 구		/					용 도 구 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２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 (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 □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상수도공급신청

210□□297□(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2면)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 수 선	없음
신 고 안 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건 축 허 가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3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9조제1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공고한 지역은 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대수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건축
건축법 제10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80조·제83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78조·제83조	도시지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79조·제83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6면중 제3면)

Ⅱ２동 별 개 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호 가구	□ 호수 /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Ⅲ-1２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6면중 제4면)

Ⅲ-2２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6면중 제5면)

Ⅳ２대 수 선 개 요
대 수 선 내 용		□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틀 [ 개]			□ 기 둥 [ 개]					□ 보 [ 개]
		□ 내력벽 [ □]			□ 방 화 벽 [ □]					□ 방화구획 [ □]
		□ 주계단 [ □]			□ 피난계단 [ □]					□ 특별피난계단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작 성 방 법
1.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금지) 5.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 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를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면중 제6면)

Ⅴ２도 면 개 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２방위 2２축척 3２대지경계선 4２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5２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２방위 2２축척 3２각 방의 용도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 지 위 치						지 번
착 공 예 정 일
①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도 급 금 액		원
	회 사 명					도급계약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④관계전문기술자
분 야				자 격 증		자격번호			주 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뒤쪽)

착 공 안 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8조제8항 ·제80조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 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③＞다수인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구 분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									지 번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Ⅰ２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 용 도			호 (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신 고 내 용	대 수 선					위치변경				기 타

210□□297□(보존용지(2종)70g/□)

(8면중 제2면)

신 청 안 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							처 리 부 서		건축허가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건축사업무대행 및 신고건축물 : 3일 -기타 건축물 : 7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18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제2호· 제80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 성 방 법
1. ①＞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⑫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 ⑬＞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7.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8.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9. ＞- 전유부분인 경우＞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단,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8면중 제3면)

Ⅱ２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주 용 도
			호 가구		□ 호수 /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대					승용승강기		대
대					비상용승강기		대
Ⅲ-1２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 조	⑧용 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 조	용 도	⑫면적(□)

(8면중 제4면)

Ⅲ-2２층 별 개 요
동명칭및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
⑦구 조	⑧용 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 조	⑪용 도	⑫면적(□)

(8면중 제5면)

Ⅳ２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8면중 제6면)

Ⅴ２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

(8면중 제7면)

Ⅵ２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면중 제8면)

신청인(건축주)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시·군·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승인서 작성

[별지 제21호서식]                                                    (3면중 제1면)

감리보고서
신 청 구 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 가 번 호			허 가 일 자
대 지 위 치			지 번
구 분	건 축 공 정		동명칭 및 번호
중 간 보 고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 료 보 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 인 자			의 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없음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70g/□)

(3면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조사	내화 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
		용적률	( )） 이하	， －）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면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기타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 -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 축 물	③위 치
	④용 도						⑤구 조
	⑥건축물수						⑦연 면 적
	⑧세대수
소 유 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공 사 시 공 자	⑫성 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 소
철 거 또 는 멸 실	⑮사 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희망 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 축 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 계 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면허번호: )
시 공 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지정·등록번호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면허번호: )
관계전문기술자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고필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