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은행감독과장 정지원(3771-5154)	금감원 신용정보실장 김종철(3786-8378)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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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344호, ‘05.1.27 공포. ’05.4.28. 시행예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 정의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

□  동 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신용정보업 주요 출자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

□  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를 폐지

2. 주요골자

가.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 정비

□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정보로 분리<별표 9>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사전 통보기간, 대상자 범위 및 통지서 양식 등 관련 내용 삭제(제12조, <별표10>, <별지 제9호 서식>)

□ 상환 등으로 등록해제된 신용불량정보(사후기록정보)의 관리기간을 현재의 해제사유 발생이후 최장 5년이내에서 신용  정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정(제11조)

◦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 채무 미변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경우 최장 5년 이내

◦ 금융질서 문란정보 : 5년 이내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대상 변경

◦ 신용불량자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제18조)

나.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자격 요건 변경

□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요건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 요건 변경

: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어음․수표거래정지․부도 자가 아닐 것(제3조에 조항 신설)

다. 신용정보 수수료 최고한도 폐지

□ 신용조회․조사 및 채권추심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제4조, 별표 1)

*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폐지 사항으로 기통보(2004.7월)

<참고 자료>

신불자제도 폐지이후 신용정보관리 변경 내역

< 현 행 >                    < 개 정 >

식 별 정 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	식 별 정 보
신용불량 정보	- 대출금 등 용도외 유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질서 문란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 연체, 대지급․ 대위변제 현황 - 어음․수표 부도 발생 또는 거래 정지 처분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신용공여) 현황 - 채무보증 현황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해지 현황 - 신용카드 발급․해지, 결제 현황 등
신용능력정보 - 증자 및 사채발행 계획 내용 - 회사개황, 재무 현황,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 국세 등 세금 체납 현황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결정 현황 등			공공기록정보

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5. 4. 8. (第 6 次)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5. 4. 8.

1. 의결주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344호, ‘05.1.27 공포. ’05.4.28. 시행예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 정의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

□  동 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신용정보업 주요 출자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

□  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를 폐지

3. 주요골자

가.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 정비

□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상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구분하여 관리<별표 9>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및 부도발생 정보는 신용거래정보에 통합하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 등은 금융질서문란정보에 포함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사전 통보기간, 대상자 범위 및 통지서 양식 등 관련 내용 삭제(제12조, <별표10>, <별지 제9호 서식>)

□ 상환 등으로 등록해제된 신용불량정보(사후기록정보)의 관리기간을 현재의 해제사유 발생이후 최장 5년이내에서 신용  정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정(제11조)

◦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 채무 미변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등급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경우 최장 5년 이내

* 사후기록정보가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동 정보 이용기간을 최소화.   다만, 개인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신용등급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경우 현행대로 법상 한도내에서 이용

◦ 금융질서문란정보 : 최장 5년 이내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대상 변경(제18조)

◦ “신용불량자”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

□ 신용불량정보 관련 조문 정비(제11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별지 제10호 서식)

◦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로 변경

나.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자격 요건 변경

□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이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에서  채무미변제자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제3조)

◦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을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어음․수표 거래 정지․부도 자”가 아닐 것으로 변경

다. 신용정보 수수료 최고한도 폐지

□ 현행 감독규정상 설정되어 있는 신용조회․조사 및 채권추심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제4조, 별표 1)

◦  규제폐지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기통보(‘04.7월) 한 내용** 을 규정에 반영

* 신용조사 수수료의 경우 건당 30만원(국내), 신용조회 수수료는 건당 3천원(실비 별도),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30%(실비 별도)

** 신용정보 수수료는 신용정보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함에 따라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수수료 최고한도를 폐지(‘05.2월 재경부에서 동 수수료 최고한도의 폐지를 요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1>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05.3.8.)결과 개정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불요

<별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절 제목 “겸업승인”을 “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겸업승인 등”을 “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항체하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1항 영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자”라 함은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어음․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 정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제4조(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삭제한다.

제11조 제4항중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불량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의 기간내에서 관리하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를

“신용정보중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서 관리한다”로 한다.

제11조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최장 5년 이내

제11조 제5항중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할 수 없다”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중 “불량”을 “등록”으로 한다.

제11조  제6항중 “신용불량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불량정보”를“다음 각호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로 한다.

제11조 제6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2. 영 <별표 2>의 금융 질서문란정보

제12조(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보)를 삭제한다.

제18조 제7호중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부칙 제2조 제2항중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 사유발생일”을 “신용정보의 해제 사유 발생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사항)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가.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13. 다.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9호중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 제4항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삭제한다.

제24조의9 제2항중 “신용불량자로”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로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붙임10 주2중 “신용불량 등록된 내용”을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으로 한다.

증권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호다목(3)의 (나)중 “종합정보신용집중기관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질서 저해사실”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별표3> 제1호다목(4)의 (나)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  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별표4> 제1호다목<예시>2.중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선물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신용불량거래자의 관리”를 “금융질서 문란자등의 관리”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신용불량거래자”를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다.

<별표1> 제3호라목(2)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별표1>(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삭제한다.

<별표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체정보, 대위변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채무보증현황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대위변제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대위변제를 제외한 채무보증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상 동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1),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2)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연체정보, 대위변제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기업체(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ㅇ관련인2)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개인기업체․ 법인 및 그 관련인 2)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4)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정한 신용공여,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4)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3.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과 법인․기업체 및 회사인 경우 그 관련인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록시기
증자 및 사채발행 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2에 의한 신용 능력정보주)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법인 ․기업체	상 동	상 동

4. 능력정보

주)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5. 공공기록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ㅇ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ㅇ조세, 벌금․과태료,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ㅇ기타공공정보 (특허권,법인등 록에 관한정보 등)	공공기관	당해주체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 한함)

<별표10>(신용불량등록전까지 통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 서식>(신용불량정보등록 예정통지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첨부-예시중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한다.

<붙임1>

관계 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05.4.28. 시행 예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삭 제)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③ 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삭 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05.4.28. 시행 예정)

제4조의2(허가의 세부요건 등)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가 아닐 것

<별표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가. 개인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
1.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나.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다.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미결제 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채무보증 현황 마. 지급보증 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바.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3. 금융질서 문란정보	가. 대출금 등의 용도외 유용사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기업 및 법인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
1. 식별정보	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및 대출금 등의 연체내역 나. 시설대여 현황 다. 신용보증 현황 라. 보증보험 현황 마.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바.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사.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 및 미결제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지급보증 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자. 신용보증 대급금 발생사실 차.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카. 리스자금 및 리스료의 연체사실 타.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3. 금융질서 문란정보	가. 대출금 등의 용도외 유용사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4. 신용능력정보	가. 재무제표 나. 계열기업체 현황 다. 자본금 증자 및 사채발행 현황 주:비공개자료로서 당해법인이 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환․활용대상에서 제외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신용정보업 허가 및 감독 등 제1절 겸업승인 제3조(겸업승인 등) (신 설) ①～② (생 략) 제4조(수수료등의 최고한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신용정보업 허가 및 감독 등 제1절 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 제3조(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 등) ① 영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라 함은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어음․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 정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②～③ (항 체하) 제4조 (삭 제)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업 허가관련 출자자요건을 금감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수수료 최고한도 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① ～ ③ (생 략)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불량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의 기간내에서 관리하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⑤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할 수 없다.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신용정보중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 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서 관리한다.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최장 5년 이내 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연체 등의 사후기록정보가 금융거래 제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관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4항의 등록기간 관련부문을 통합하고 신용불량정보 관련내용은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불량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생 략)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신용불량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제12조(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보) 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해 등록일 1월전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현행과 같음)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2. 영 <별표 2>의 금융 질서문란정보 제12조 (삭 제)	-신용불량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법에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등록전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사전통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10>과 같다. ③ 기업 및 법인에게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전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사전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내부관리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업자등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신용불량자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영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중 개인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에 한한다) 8. (생략)	삭 제 제18조(내부관리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업자등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좌동) 7.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영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중 개인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에 한한다) 8. (좌동)	-신용불량자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월2일 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 사유발생일로 본다. (신 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월2일 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정보의 해제 사유발생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가.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13. 다.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9호중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 한다.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 제4항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삭제한다. 제24조의9 제2항중 “신용불량자로”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로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붙임10 주2중 “신용불량 등록된 내용”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으로 한다. 증권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호다목(3)의 (나)중 “종합정보신용집중기관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질서 저해사실”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별표3> 제1호다목(4)의 (나)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별표4> 제1호다목<예시>2.중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선물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신용불량거래자 의 관리”를 “금융질서문란자등의 관리”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신용불량거래자”를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의”로 한다. <별표1> 제3호라목(2)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 <별표 9>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1. 식별정보 2. 신용불량정보 3. 신용거래정보 (신 설) 4. 능력정보 5. 공공기록 정보 <별표 10> 신용불량등록전까지 통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별지 제9호 서식> 신용불량정보등록 예정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첨부-예시)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이하생략) (예) 신용불량정보	삭 제 1. (현행과 동일) (삭 제) 2. 신용거래정보 (호 체상) 3. 금융질서 문란정보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 제 삭 제 <별지 제10호 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첨부-예시)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삭 제 (이하생략) 삭 제	-신용불량정보 를 신용거래정보와 금융질서문란자 정보로 구분 관리함에 따라 삭제 -법에서 불리한조치 통보조항이 삭제됨에 동 별표 삭제 -법에서 불리한조치 통보조항이 삭제됨에 동 별지 삭제

<별표9>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현 행)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불량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신용불량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과 법인․기업체 및 회사인 경우 그 관련인1)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어음․수표부도사실 2)	은행(농․수협 포함)	당해 법인․기업체	상동	상 동

주 1)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2)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3.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일자, 대출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해지 사실 및 결제금액주)	은행(농․수협 포함)	당해 개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주)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 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1) (담보, 한도 거래 및 신용공여 기간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기업체(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단,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2)	은행(농․수협 포함)	개인기업체 및 법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2)	여신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정한 신용공여,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정보

2)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4. 능력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록시기
증자 및 사채발행 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2에 의한 신용 능력정보주)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법인 ․기업체	상 동	상 동

주)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5. 공공기록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ㅇ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ㅇ조세, 벌금․과태료,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ㅇ기타공공정보 (특허권,법인등 록에 관한정보 등)	공공기관	당해주체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 한함)

<별표9>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개정안)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체정보, 대위변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채무보증현황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대위변제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대위변제를 제외한 채무보증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상 동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1),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2)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연체정보, 대위변제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기업체(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ㅇ관련인2)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개인기업체․ 법인 및 그 관련인 2)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4)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정한 신용공여,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4)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3.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과 법인․기업체 및 회사인 경우 그 관련인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록시기
증자 및 사채발행 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2에 의한 신용 능력정보주)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법인 ․기업체	상 동	상 동

4. 능력정보

주)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5. 공공기록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ㅇ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ㅇ조세, 벌금․과태료,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ㅇ기타공공정보 (특허권,법인등 록에 관한정보 등)	공공기관	당해주체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