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5. 4. 22. (第 7 次)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5. 4. 22.

1. 의결주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새로운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9조, 제47조, 제72조 및 제79조)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증권과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

*  ’04.12월 재정경제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도입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 용어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관련 내용 정비

◦  예  :  관계회사 → 계열회사, 주식에 관한사항 → 주주에 관한 사항 등

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안 제8조, 제33조, 제44조, 제74조, 제96조, 제118조 및 제14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기간을 연장

*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3년)과의 일관성 유지

**  등록법인결산서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합병등신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증권거래법시행령

◦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제5조의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8조(유가증권신고서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공시) 및 제83조의3(사업보고서)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 제2조의3(일괄신고서의 제출)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관계부처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정변경예고

□ 2005.  4.  7. 완료 (제출의견 없음)

(별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주식”을 “주주”로 하며, 동호바목중 “종업원”을 “직원”으로 한다.

라.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중 “관계회사 현황”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주식”을 “주주”로 하고, 동호바목중 “종업원”을 “직원”으로 한다.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제2호중 “1년간” 및 동항제3호중 “2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바목 및 동항제2호라목중 “주식”을 각각 “주주”로 하며, 동항제1호차목 및 동항제2호사목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동항제2호다목중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제6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 및 제18조제2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각각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또는 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임원의 현황”을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라목중 “임원 및 직원 현황”을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마. 자금의 사용목적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조합의 발행인은 상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보고, 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은 익명조합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사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과 동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동항제1호바목의 규정은 익명조합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카목의 규정은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각각 사원명부,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명부로 본다.

제33조제2항본문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다만, 사업설명서(간이사업설명서 포함)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까지 공시하고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을 “다만,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으로, “2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5)중 “관계회사 등의 현황”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목(6)중 “주식”을 “주주”로 하고, 동목(7)중 “종업원”을 “직원”으로 하며, 동목(10)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4)  주관회사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5)  자금의 사용목적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에 관한 사항

제44조제4항, 제96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중 “2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중 “주식”을 “주주”로 하며, 동호사목중 “종업원”을 “직원”으로 한다.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장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하며, “채권은행”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행을 말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마목중 “채권금융기관에 의한”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에 의한”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가목‧나목 및 동항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및 가목중 “주식”을 각각 “주주”로 한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의 개요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제2항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주식”을 “주주”로 한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4조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新ㆍ舊條文 對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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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등록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등록법인신청서”라 한다)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법인의 경우 가. ～ 다. (생략) 라. 관계회사 현황 마. 주식에 관한 사항 바.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사. (생략)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3조제5호의 법인의 경우 가. ～ 나. (생략) 다. 설립 후 예상되는 관계회사 현황 라.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마. (생략) 바. 임원선임 및 종업원의 채용계획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 ⑥ (생략) 제8조(등록법인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의 공시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략)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 접수한 날부터 1년간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관한 서류 등 : 접수한 날부터 2년간 제17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에는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의견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바. 주식에 관한 사항 사. ～ 자. (생략) 차.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설립후 예상되는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라.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마. ～ 바. (생략) 사.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5. (생략) 6.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 내지 “라” 및 “차” <신 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가.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다. 인수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라.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생략) 나. 임원의 현황 다. (생략) 3.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4. ～ 5. (생략)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①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에는 제17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자목(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의 경우에는 라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이장에서 “추가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나. ～ 다. (생략) 라.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략) 3.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제20조(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영 제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제33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생략) ②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설명서(간이사업설명서 포함)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까지 공시하고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 이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접수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시한다. 제39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발행인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2) 자금의 사용목적 (3) 주관회사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4)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5)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나. 발행인에 관한 사항 (1) ～ (4) (생략) (5) 관계회사 등의 현황 (6) 주식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8)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발행의 개요 나. ～ 바. (생략) ② (생략) 제44조(제출자료의 작성방법) ① ～ ③ (생략) ④금감위는 발행인이 제출한 공시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년간 공시한다. 제47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등) ①발행인이 금감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자목을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마. 관계회사등의 현황 바. 주식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아. ～ 자. (생략)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 (생략) ② (생략) 제68조(정의) ① ～ ⑥ (생략) ⑦ 이장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 ⑩ (생략)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법인이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 라. (생략) 마.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될 때 바. ～ 하. (생략) 3. ～ 20. (생략) ② ～ ⑥ (생략) 제72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영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가. 지배구조의 개요 나. 관계회사등의 현황 다. (생략) 6. 주식에 관한 사항 가. 주식의 분포 나. ～ 다. (생략) 7.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 아. (생략) ② ～ ⑤ (생략) 제74조(신고 및 보고서류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생략) ②금감위 또는 거래소는 그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등을 그 접수일부터 각각 2년간,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각각 1년간 비치․공시한다. 제79조(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① ～ ② (생략) ③ 합병신고서에 기재하는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6. 주식에 관한 사항 7.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96조(신고서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생략) ② 금감위에 제출된 신고서등은 제출한 날부터 2년간 금감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비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과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신고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공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생략) ②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제144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감위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로부터 1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마. 주주에 관한 사항 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설립 후 예상되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라. 설립후 예상되는 주주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바. 임원선임 및 직원의 채용계획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법인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3년간 3. ---------------------- ---------------------------3년간 제17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②-----------------------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 사. ～ 자.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에-------------- ------------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라. ---------------주주-- -------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 3. ～ 5. (현행과 같음) 6.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또는 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조합의 발행인은 상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보고, 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은 익명조합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마. 자금의 사용목적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3.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①--------------- ------------------------- -------------------------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또는 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②----------------------- -------------------------------------------------------------------------. 1. ----------------------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또는 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또는 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가. ～ 나.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사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과 동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동항제1호바목의 규정은 익명조합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카목의 규정은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각각 사원명부,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명부로 본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3년간---------------. 다만,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 ------------------------------------------3년이---- ------------------. 제39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 -----------------------------------------------------------------------------------------------------------------------. 1.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4) 주관회사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5) 자금의 사용목적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 (1) ～ (4) (현행과 같음) (5)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6) 주주---------- (7) -------직원-------- (8)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 ------------- 가. 발행에 관한 사항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제출자료의 작성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3년간 -------. 제47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등) ①--------------------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장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하며, “채권은행”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행을 말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라. (생략) 마.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될 때 바. ～ 하. (현행과 같음) 3. ～ 2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의 개요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6.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주주의 분포 나. ～ 다. (현행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신고 및 보고서류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3년간,--------- -----------------------------------------------3년간--------------. 제79조(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6. 주주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신고서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3년간------- ---------------------------------------------------------------------------------------------------------------------------------------------------------------------------------------------------. 제118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3년간--------------. 제144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3년간--------------.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록법인결산서류등의 공시기간 연장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이하 같음) 유가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서상 기재 사항 추가 유가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서상 기재 사항 추가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이하 같음) 유가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서상 기재 사항 추가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유가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서상 기재 사항 추가 유가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서의 첨부 서류 추가 (이하 같음) 조문정리 유가증권신고서등의 공시기간 연장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이하 같음)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공시기간 연장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용어정의 명확화 용어사용 명확화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사업보고서등의 공시기간 연장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합병신고서등의 공시기간 연장 자기주식취득‧처분 신고서등의 공시 기간 연장 대량주식취득보고서등의 공시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