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경 제 부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자료상에 대한 처벌 강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에 대해 - 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신 설>	- 3년 이하의 징역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	조세범처벌법□11의2 (2005.1.1)	조세정책과 ☞02) 2110-2146
2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의3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확대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대상업종 : 20개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을 추가 □창업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포함)을 30% 이하 인수·매입 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6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 5∼15%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세액감면율 인상 : 10∼30%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7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5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적용대상＞구매전용카드 등 □30일 이내 결제분에 한하여 0.3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60일 이내 결재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30일 이내 결제분 : 0.3% - 60일 이내 결제분 : 0.15%	조세특례제한법 □7의2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ERP, EC, SCM, CRM 등에 투자시 7%(대기업 3%) 세액공제(임차방식은 공제 불가)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임차방식(ASP)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4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0%로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25의2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8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환경보전시설 등 투자시 3% 세액공제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25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9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신 설>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정보통신장비, 기술유출방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130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11	연구및인력개발비세제지원 확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 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영리연구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 (2005.1.1)	조세지출예산과 ☞02) 2110-2153)
12	근로자의 표준공제 확대	□근로자는 증빙을 통한 특별공제와 별도의 지출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 - 표준공제 : 연 60만원	- 표준공제 확대 : 연 100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종전대로 연 60만원임	소득세법□52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대상자 확대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어업·운수관련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에 배달 및 수하물운반종사자를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17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4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52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5	기부금모집단체의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여	<신 설>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기부금모집단체는 연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5년간 작성·보관	소득세법□160의3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6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자료 보관·제출의무 부여	<신 설>	□금융기관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5년간 작성·보관	소득세법□160의4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7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 : 9∼36% □이자□배당소득세율 : 15%	□종합소득세율 : 8∼35% □이자□배당소득세율 : 14%	소득세법□55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8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신 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현금거래도 과세관청에 통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거래 금액과 합하여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1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상향조정	□소득공제적용을 위한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금액 상향조정 : 총급여액의 15%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20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공제가능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2005.1.1)	소득세제과 ☞02) 2110-21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5%	법인세법□55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2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지분비율 30%(비상장법인 50%) 초과시 익금불산입률 : 50%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 100%	법인세법□18의3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3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 기준초과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폐 지>	법인세법□28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4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소득공제되는 법인에 추가	법인세법□51의2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5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채권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최종보유자에게 전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채권의 중도매도시 보유자에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법인세법□73 (2005.7.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6	원천징수세율 인하	□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	□ 14%로 인하	법인세법□73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27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미납부금액의 10%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② 미납부금액의 5%	법인세법□76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 설>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10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4
29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출자자에게 소득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11 (2005.1.1)	법인세제과 ☞02) 2110-2172
30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봉양 등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154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31	물류기업간 전략적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 2006.12.31일까지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제휴법인과 중소물류기업간)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 □ 적용기한 : 2006.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46의3 신설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82
32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지분율 50% 이하 10%) 할증하여 과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0의4 신설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 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5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34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60%(법인세 30% 추가)로 중과하되 - 5호 이상 장기간(5·10년 이상) 임대한 25.7평 규모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 규모(45평 이하)로 가액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 법인세법시행령 □92의2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35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 - 다만,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규정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54④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36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 정당한 대가없이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38⑭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7	보험금지급자료 범위 축소	□보험금 지급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기익월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84① (2005.1.1)	재산세제과 ☞02) 2110-2178
38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방세로 보유세 과세 - 건물 : 재산세(7월) - 토지 : 종토세(10월)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 - (2차)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일정액초과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2005.1.1 예정) * 법안 국회계류 중	부동산실무 기획단 ☞02) 2110-2187
39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신용카드 복권제 <신 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대하여 복권제 실시 □현금영수증 가맹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2,□68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0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신 설> □외국군주둔지내 관광특구에 대한 영세율적용시한 2004.12.31일까지 적용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대하여 VAT 영세율 적용 □2005.12.31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6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1	면세 적용범위 확대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적용 기한 : 2004.12.31일까지 <신 설> <신 설>	□2005.12.31일까지 면세적용기한 1년 연장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일임업에 대하여 VAT면세 적용 □장애인 재활을 위해 수입되는 이식용 각막에 대하여 VAT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46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제조업자＞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증빙 □음식업자＞계산서합계표	□제조업자＞의제매입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음식업자＞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2,□74의2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3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신 설>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사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9의2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4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관할지방국세청에 걸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대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5의2,□6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5	사업무관 매입세액	<신 설>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0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6	과세유형 전환	<신 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을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신규로 일반과세사업장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 전환	부가가치세법□25 (2005.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4의2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7	사업자별 신고·납부	<신 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사업자는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4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48	우체국 택배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신 설>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8 (2005.1.1)	소비세제과 ☞02) 2100-219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금융업 중 투자자문업, 인적용역 중 결혼상담회사·신용조사업·애견훈련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5 (2005.1.1)	소비세제과 ☞02) 503-9225
50	국민주택 규모(25.7평형)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2004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06 (2005.1.1)	소비세제과 ☞02) 503-9225
51	민자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105 (2005.1.1)	소비세제과 ☞02) 503-9225
52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 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 규정 보완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부가법 □25①)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06 (2005.1.1)	소비세제과 ☞02) 503-9225
53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세감면 신설	<신 설>	□외국인투자지역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요건 : 제조업(미화 1,000만불 이상), 물류업(미화 5백만불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및 동법 시행령□116의2 (2005.1.1)	국제조세과 ☞02) 2110-2204
5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신 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감면 해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을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121의5 (2005.1.1)	국제조세과 ☞02) 2110-220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5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로 결정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30 (2005.1.1)	국제조세과 ☞02) 2110-2205
56	관세 월별납부의 납기 개정	□개별 납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개별납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관세법□9 (2004.10.5)	관세제도과 ☞02) 2110-2213
57	세관의 국제우편물 과세에 대한 불복절차 간소화	□세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 제출로 가능	관세법□132 (2004.10.5)	관세제도과 ☞02) 2110-2213
58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 94개	□대상품목 : 99개	관세법□95 (2004.7.1)	관세제도과 ☞02) 2110-2213
59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 514개	□대상품목 : 513개	관세법□95 (2005.1.1)	관세제도과 ☞02) 2110-2213
6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 289개 □감면기한 : 2004.6.30일까지	□대상품목 : 283개 □감면기한 : 2005.6.30일까지	관세법□9 (2004.7.1)	관세제도과 ☞02) 2110-2213
61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지원금액 : 1조 1,270억원 대상품목 : 100개 품목	□지원금액 : 1조 1,100억원 대상품목 : 96개 품목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2005.1.1)	산업관세과 ☞02) 2110-22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2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 제거와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한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 및 세율인하	□대상품목 : 냉동낙지 등 20개 품목	□대상품목 : 냉동홍어 등 19개 품목 - 조정관세 제외(1개) : 냉동낙지 - 세율인하(9개) * 활농어, 활동, 당면, 표고버섯(50% □ 45%) 냉동새우, 냉동오징어(30 □ 27) 활민어(40 □ 36), 메주(22 □ 20) 전자부품장착기(18 □ 16)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2005.1.1)	산업관세과 ☞02) 2110-2223
63	증권회사에 신탁업 겸영 허용	< 신 설 >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허용 -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수익기반 확충 및 자산관리업의 육성	증권거래법시행령 (2005년 상반기 중)	증권제도과 ☞02) 2110-2440
64	유가증권 범위확대	< 신 설 >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과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추가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증권사의 투자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증권거래법시행령 (2005년 상반기 중)	증권제도과 ☞02) 2110-2440
65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범위 확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인가기준 :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 신 설 >	□자기자본 기준 삭제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증권거래법시행령 (2005년 상반기 중)	증권제도과 ☞02) 2110-2440
66	증권사의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수수료체계 개선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 기준 수수료만 허용	□전업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제한을 삭제 - 증권사의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의 경쟁력 제고	증권거래법시행령 (2005년 상반기 중)	증권제도과 ☞02) 2110-24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7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제도 도입 * Private Equity Fund: Limited Partership 인정	< 신 설 >	□경영권 참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운영 가능 -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4.12월)	증권제도과 ☞02) 2110-2438
68	(★)국채이자의 소멸시효 변경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원금 5년)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되, - 단,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3년으로 규정(원금 5년)	국채법 제17조 * 공포일로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2004.12.23일 법사위 제출)	국고과 ☞02) 2110-2359
69	국고금 통합관리	□회계별로 자금을 구분관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 자금이 부족한 회계는 여유자금을 갖는 회계로부터 전용하거나 - 외부 일시차입(한국은행차입, 재정증권 발행)	□일반회계와 자금운용이 독립성이 필요한 6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16개 특별회계의 자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되는 통합계정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 통합계정에서 제외되는 특별회계와 공자기금의 자금도 상호예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	국고금관리법 개정 (2005.7.1) (2004.12.23일 법사위 제출)	국고과 ☞02) 2110-2357
70	국고채 종목 표기방법 변경	□국고채의 종목표기가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거래에 필요한 정보(표면금리, 잔존만기 등)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국고채 종목표기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채거래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표면금리와 잔존만기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고채 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제화를 촉진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개정(2004.6월) * 국고채 종목표기는 2005 년부터 적용	국고과 ☞02) 2110-235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1	국유재산관련 국가채권 관리강화	<신 설>	□국유재산 임차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보험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체납시 보증금이나 보험료로 체납임대료를 충당	국유재산법 (2005.7.1)	국유재산과 ☞02) 2110-2367
72	경쟁입찰을 통한 국유잡종재산 매각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 설>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 낙찰, 개찰선언 등 경매절차가 진행됨 - 효율적이고 투명한 매각과정 확보	국유재산법 (2005.1.1)	국유재산과 ☞02) 2110-2367
73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교환 허용	<신 설>	□소규모 국유지를 공유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를 교환가능 요건에 추가	국유재산법 (2005.1.1)	국유재산과 ☞02) 2110-2367
74	재해시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신 설>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여 재해지역 주민 보호	국유재산법 (2005.7.1)	국유재산과 ☞02) 2110-2367
75	재개발지구내 국유지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매각대금 15년간 분할납부 가능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국유지를 해당 주민(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국유재산법 (2005.7.1)	국유재산과 ☞02) 2110-236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6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불가능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함	* 2004.12.22일 현재 국회 심의 중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외홍보과 ☞02) 3679-0393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만 가짐	□경제자유구역청안은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짐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도 담당 예) 불법 주정차 단속, 지방세 부과·징수, 쓰레기 수거 등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수행
		□경제자유구역내 건출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경제자유구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음
77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 확대	□계열별 한도 : 자기자본의 25% □기업별 한도 : 자기자본의 20%	□계열별 한도 : 자기자본의 50% □기업별 한도 : 자기자본의 40%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05년 중)	개발협력과 ☞02) 2110-2579

국 세 청

국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현금영수증제도	<신 설>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및 보상금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2005.1.1)	부가가치세과 ☞02) 503-1713

관 세 청

관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 통관절차 마련·시행	□구체적 통관절차 없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질 수입화주 구분지정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 및 물품을 지정하여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2005.1.1)	특수통관과 ☞042) 481-7835

조 달 청

조 달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조달마일리지 제도 실시	<신 설>	□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이용 고객에 대하여 1년간 조달 수수료 5∼10% 할인율 적용	(2005.1.1 조달 요청 분부터)	경영법무 담당관실 ☞042) 481-7084
2	수요기관 등록 업무의 일원화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업무를 각 지방조달청에서 담당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 업무를 전담	조달청고시 제2002-6호 (2005.1.1)	정부조달 콜센터 ☞042) 481-7060
3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실수요업체가 비축원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청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구입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비축원자재를 구입 - 기존 거래은행과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납부 및 인터넷 뱅킹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원자재비축 계획담당관실 ☞042) 481-7194
4	비축사업 지급보증제도 개선 시행	□비축원자재 이용 업체가 외상구매시마다 지급보증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보증 구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및 불편 가중 □지급보증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포괄적 지급보증제도 도입 및 시행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동 기간 및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운영 □지급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 보증기관과 온라인(g2b)으로 접수 및 반환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원자재비축 계획담당관실 ☞042) 481-71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PDA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제공	<신 설>	□이동이 잦은 기업인들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 무선노트북)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	(2005.1.1)	정보관리과 ☞042) 481-7501
6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신 설>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보관·사용상황을 실시간 추적관리 □조달청 보유물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단계적으로 확대)	(2005.6월부터 시범실시)	물자관리과 ☞042) 481-7121
7	IT시스템사업 패키지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IT시스템 사업 추진시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서비스만 제공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 전과정을 일괄하여 패키지서비스 제공 * 제안서 평가도 조달청이 직접 수행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2005.5월 실시)	구매국 (IT용역팀) ☞042) 481-7214
8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국가계약법에 의한 □저가위주의 단일 낙찰자□ 선정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구매국 (구매제도과)
9	□일괄·대안 입찰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 방지 -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와 공사현장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설계 전에 검토하여 불분명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확인 후 설계토록 하여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일괄·대안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05.1.1.)	시설국 계약과 ☞042) 481-734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설계시공병행공사(Fast-Track)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시 인수가능한 부분만 준공하고 계약해지 - 공사의 특성상 실시설계적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차 순위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일괄·대안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05.1.1.)	시설국 계약과 ☞042) 481-7347
10	□일괄·대안 입찰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현행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 설계서에 오류·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 -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시기까지 인도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 제공의무를 규정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지체의 문제점 해소 -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구두지시에 의한 분쟁예방	일괄·대안입찰공사계약특수조건 (2005.1.1.)	시설국 계약과 ☞042) 481-7347

기 획 예 산 처

기획예산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각 중앙부처가 다수의 회계를 통해 균형발 분산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관련사업 통합추진 □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지방주도의 예산편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2005.1.1)	균형발전 재정총괄과 ☞02) 3480-7011
2	(★)기금 자산운용 체제 개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자산운용체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기금별 사정에 따라 전문성 등의 수준차 큼	□기금관리기본법상 원칙 금지 조항 삭제 주식투자 허용 - 단, 개별 기금법상 금지되어 있는 14개 기금은 계속 투자 금지 □자산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 체제 도입 -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전담부서, 자산운용지침 등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 (2005.1.1) * 국회계류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5조 (2005.1.1) * 국회계류 중	금융기금과 ☞02) 3480-7967
3	(★)민간투자제도 개선	□민간투자 대상범위 확대 -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산업기반 시설 위주의 35개 시설	□ 교육·문화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대상범위 확대 -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문화시설· 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노인요양시설·수목원·보건의료시설 9개 추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2005.1.1) *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 제도과 ☞02) 3496-5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다변화 - 현행 민간투자법에 「건설-이전-운영」 「건설-운영-이전」 「건설-소유-운영」 방식만 명문화	□□건설-이전-임대□방식을 법에 명문화 -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2005.1.1) *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 제도과 ☞02) 3496-5141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 보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음	□민간투자법에 특례조항 규정 - 환매금지형 펀드로 한정 - 신주발행 허용 - 자본금의 30% 차입허용 - 동일종목에 펀드 자산총액의 100% 투자허용,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0% 투자 허용 - 발기설립 이외에 모집설립 허용 -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의무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비상장 50%, 상장 30%) 적용 배제	민간투자법 제5절 (2005.1.1) *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 제도과 ☞02) 3496-514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주회사제도 보완 -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제고하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함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 자회사간 출자허용 <신 설> <신 설>	- 자회사간 출자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 (2004.4.1) □동법 제8조의2제3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독점정책과 ☞02) 503-9122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하기 위한 사항 - 부채비율(100%) 충족 유예기간 : 1년 - 현물출자, 분할·분할합병 등 일정유형에 대해서만 위의 유예기간 인정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 50% <신 설>	- 2년으로 연장 - 모든 설립·전환유형에 유예기간 인정 - 30%로 완화 -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 제2호 □동법 제8조의2제2항 제4호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졸업기준 도입 및 예외인정제도 보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졸업기준을 마련 -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 -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제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 상시적 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애로 경감을 위해 인정된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에 대한 예외인정 2003.3월말로 시한만료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및 BOT방식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 예외인정 부활 -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의 SOC사업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특수관계인 포함)으로 예외인정요건 강화	□동법 제10조제7항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 □동법 제10조제7항 □동법 제10조제1항 제4호 □동법 제10조제6항 제1호 □동법 제10조제1항 제3호	기업집단과 ☞02) 503-912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범위 축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원임면, 정관변경 등 일정한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의결권 행사 허용	□임원임면 등 일정한 경우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15%로 축소 - 2006.4.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단계적 축소	□동법 제11조제3호	기업집단과 ☞02) 503-9124
4	비상장·비등록기업공시의무 강화	<신 설>	□자산 2조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공시 의무화	□동법 제11조의3	기업집단과 ☞02) 503-9124
5	기업결합심사제도 효율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 사후신고 □심사연장기간 60일 <신 설>	□사전신고로 전환 □90일로 확대(최초 30일 포함시 총 120일) □소규모 기업결합(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신고 면제	□동법 제12조제6항 □동법 제12조제7항 □동법 제12조제1항	기업결합과 ☞02) 507-1934
6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관련 매출액의 5%	□카르텔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조정	□동법 제22조	공동행위과 ☞02) 504-4163
7	역외적용근거 신설	<신 설> <신 설>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 □외국정부와의 상호 법집행 지원근거 신설	□동법 제55조의3 □동법 제36조의2	국제협력과 ☞02) 504-514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2004.2.4일로 유효기간 만료	□3년 시한 재도입	동법 제50조제5항 (공포일부터 시행)	조사기획과 ☞02) 507-0161
9	사적 소송 활성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재판상 주장이 가능 <신 설>	□□재판상 주장제한□규정 삭제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심판관리 1담당관실 ☞02) 504-5142
10	신고포상금제 도입	<신 설>	□카르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신문판매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등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동법 제64조의2	공동행위과 ☞02) 504-4163 가맹사업 거래과 ☞02) 504-9466 유통거래과 ☞02) 503-9078 조사기획과 ☞02) 507-0161
11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제조·건설·수리 위탁거래로 규정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하도급기획과 ☞02) 503-88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납품단가 인하행위유형 추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5개 규정	□수의계약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4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하도급기획과 ☞02) 503-8894
			□경쟁입찰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4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유형 5개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11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추가	□동법 제11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13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신 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동법 제12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하도급기획과 ☞02) 503-8894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 시행	□신규 도입	□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시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18 (2004.1215)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국 ☞02) 3786-8339
2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에 대한 확인방법 간소화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을 위한 고객의 자필기재 문구가 60자 이상이었음	□판매회사가 펀드가입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는 서식을 간소화 * 투자자 자필기재 문구 축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2004.12.15)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국 ☞02) 3786-8339
3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 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 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신청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날짜에 접수된 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가격을 적용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시 투자설명서에 정해진 기준시간 경과 후에 접수된 판매·환매 청구에 대해서는 기준시간 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005.6.7일 이후 제출되는 투자설명서부터 적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55조의2 (2004.12.15)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국 ☞02) 3786-8339
4	은행연체율산출 및 공표방법 개선	<신 설>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시 계절조정 반영,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평가항목 변경 - 체감연체율과 공표연체율과의 괴리 해소 - 내부통제 목적의 연체율 산출방법 다양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2005.1.3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 3786-8033
5	기업공시제도	□공시서류 중 제조원가명세서 등 부속명세서 기재 □수시공시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모두 기재	□공시서류상 공시가치는 낮은 반면, 영업기밀 해당 소지가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를 삭제 □수시공시사항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2005.1.1)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 3786-842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제도 개선 (7차 교육과정을 적용 과목변경 및 축소)	□필수(7과목)＞윤리,국어,국사, 공통사회, 공통수학, 공통과학 및 공통영어 □선택Ⅰ(1과목)＞음악Ⅰ, 미술Ⅰ, 체육Ⅰ, 한문Ⅰ 또는 교련중 1과목 □선택Ⅱ(1과목)＞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또는 러시아어Ⅰ 중 1과목 <신 설>	□필수(6과목)＞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및 영어 □선택Ⅰ(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 □선택Ⅱ(1과목)＞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 중 1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 Ⅱ의 1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2005.1.1)	교육복지정책과 ☞02) 2100-6345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부금이 봉급·경상·증액교부금으로 다양하며,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3%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 별도 존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4%으로 함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국세교육세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함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5.1.1)	교육재정지원과 ☞02) 2100-636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별도 부담 - 서울, 부산 :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 - 광역시 및 경기도 : 봉급전입금+시도세 총액 3.6% - 기타 도 : 도세 총액 3.6%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하여 상향조정 - 서울 : 시세 총액 10% -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총액 5% - 기타 도 : 도세 총액 3.6%(현행과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5.1.1.)	교육재정지원과 ☞02) 2100-6365
3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신 설>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둘째 이후 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소득인정액)가구의 자녀 - 지원액 : 월 30,000원	유아교육법 제26조 (2005.3.1)	유아교육 지원과 ☞02) 2100-6375
4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신 설>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의 교육상담 지원 강화 - 전국 9개 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순회강사 인건비, 순회교육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예산 : 국고 9억원	특수교육진흥법 (2005.3.1)	특수교육 보건과 ☞02) 2100-6385
5	주5일수업제	□2004학년도 우선시행학교(10%) 월1회 실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 변화는 없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휴업일 조항) (2005.3.1)	학교정책과 ☞02) 2100-624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변경	□과목별성취도석차기록 - 과목별 성적을 □수/우/미/양/가□의 성취도와 과목석차로 기록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 기록 -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 -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함께 기록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2005.3.1)	학교정책과 ☞02) 2100-6246
7	특목고 관련 교육과정 부분 개정·고시	□교과이수단위 증배·운영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가능	□특목고에서 교과이수단위 증배·운영시 전문 교과로만 가능 - 특목고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 외국어고는 전문교과 중 50% 이상은 전공외국어로 편성이수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12호 (2005.3.1)	교육과정 정책과 ☞02) 2100-6283
8	연구대회관리규정 시행	<신 설>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 제정 - 입상비율 등 운영·관리 개선 -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 공인연구대회지도·감독 근거 마련 -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 - 연구대회네트워크 홈페이지 활용	연구대회관리규정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69호) (2005.1.1)	교원정책과 ☞02) 2100-6313
9	Call-Center 운영	<신 설>	□각종 교육민원에 대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민원 상담 및 전자민원 전담처리	민원해소종합대책 추진과제 (2004.12.29)	민원조사 담당관실 ☞02) 2100-608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EBS 수능강의	□VOD 화질 WMV 기반 300K 서비스 □기본적인 VOD 및 LMS 콘텐츠 서비스	□VOD 화질을 개선하여 300K와 600K 고화질을 동시에 서비스 제공 □자기진단학습시스템 구축 및 동영상 재생기 인덱스 기능 등을 추가하여 쌍방향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수능 프로그램을 수준별, 제재별, 요구별로 특화하고, 내신프로그램 강화 및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5.1.1)	교육정보화 기획과 ☞02) 2100-6545
		□국영수 과목을 초·중·고급으로 교재개발	□국영수 초·중·고급 교재를 통합하고, 고교 3학년 대상 국·영·수 필수과목 교재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재구입 비용 감소 □ 2004년 58책에서 20책 축소하여 38책 발행(36% 감소) □선택과목(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등 비수익성 교재 개발 확대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 선택자들의 편의 제공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방송 서비스 (500여편)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방송을 3,000편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법 무 부

법 무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자어음제도 시행	□종이어음만 유통		□개인용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 가능 - 인터넷뱅킹처럼 종이 없는 어음 거래로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전자어음의발행 및 유통에관한법률 (2005.1.1)	법무심의관실 ☞02) 503-7035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신 설>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임 - 자산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05.1.1일부터 시행 - 자산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 2005.1.1일부터, 2007.1.1일부터 위 4가지 모두 시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2004.1.20)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규칙 제정 중 (대법원)	법무심의관실 ☞02) 503-7035
3	국적민원 접수 장소 확대		□7개 지방출입국사무소(부산, 대구, 대전, 창원, 광주, 춘천, 제주)에서는 혼인귀화 신청만 접수	□7개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도 혼인귀화 외 다른 귀화· 국적회복 신청도 접수하고, 국적포기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도 수행 - 다만, 접수업무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적판정 등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2005년 상반기)	법무과 ☞02) 503-7031
4	법률 구조 대상자 확대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2005.1.1)	대한법률 구조공단 ☞02) 3482-0546
5	교정위원제도 □의료분야□ 신설	□교정위원 봉사분야 □ 교화·종교·교육		□기존봉사분야 외 의료분야 신설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 (예규제713호) (2004.12.1)	교화과 ☞02) 503-708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중점교도소 확대 운영	□방송통신대학 중점교도소 □ 여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외 전주교도소 추가	수형자등교육규칙 (법무부령제588호) (2005.3월)	교화과 ☞02) 503-7086
7	여자수형자직업훈련 제도개선	□각 기관 단위로 여자수형자 직업훈련생 선발, 교육	□전국 교정기관에서 여자수형자 선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금 교육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예규제668호) (2005.1월)	교화과 ☞02) 503-7086
8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허가 제도 개선	□국민 배우자가 모국 방문 또는 여행 시 복수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국민은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음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복수재입국이 제한되는 중국, 리비아, 이란 등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복수재입국 허용	출입국관리법 (2005.1.1)	체류심사과 ☞02) 503-7101
9	선원수첩의 여권기능 배제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8)□에 따라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	□2003년 6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개정으로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을 배제함에 따라, 선원이 전선 통과 등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선원신분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2005.1.1)	입국심사과 ☞02) 503-7097
1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관리 강화	<신 설>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대학의 장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하고, 제적, 휴학, 미등록 등 재적 유학생 등의 학적변동사항 발생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2005.1.1)	입국심사과 ☞02) 503-7097
11	행선국 등 사증확인제도 폐지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소지 여부 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민 출국시의 행선국 등의 사증확인을 폐지하여 심사대기시간 단축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의 사증소지 여부 등 확인	출입국관리법 (2005.1.1)	출국관리과 ☞02) 503-7103

행 정 자 치 부

행정자치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2□4번째 주 토요일 휴무(월 2회)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2005.7.1) * 상반기(2005.1.1∼6.30)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05.7.1)	복무과 ☞02) 3703-4552
2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종전에 주요문서에 대해서 목록으로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2005.7.30)	제도혁신과 ☞02) 3703-4663
3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인감증명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	인감증명법시행령 (2005.1.17)	주민과 ☞02) 3703-4878
4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확인	□전자정부를 통하여 직접 개인 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짐	인감증명법시행령 (2005.1.17)	주민과 ☞02) 3703-4878
5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자읍면동 1통/500원, □타읍면동 1통/800원으로 주소지를 구분하여 수수료 적용	□주소지 구분없이 1통/600원으로 동일적용	인감증명법시행령 (2005.1.17)	주민과 ☞02) 3703-4878
6	대리발급사실통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 등은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인감증명법시행령 (2005.1.17)	주민과 ☞02) 3703-4878
7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방법 확대	□통·이장 확인	□동일 호적 내 가족까지로 확대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본인·세대원만 신고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9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정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10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 확인 방법 개선	□주민등록증／엄지지문	□ 엄지지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11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주민등록표 초본 제3자에게 교부시 세대주 성명과 관계 기재	□세대주 성명과 관계 기재 생략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12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기재	□서식 중 가능한 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5.4∼5월, 시행규칙개정 이후)	주민과 ☞02) 3703-4878
13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폐지	□지침시달	□지침폐지	지방재정법 제35조제5항	재정정책과 ☞02) 3703-49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지방교부세율 인상	□15.0%	□교부세율 19.13% 조정 - 지방양여금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로부문 등 보통교부세화(3.3%)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여 분권교부세화(0.83%)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1항제2항 (2005.1.1)	재정조정과 ☞02) 3703-4904
15	신활력지역지원사업추진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에 매년 20∼30개억씩 3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법제2조 (2005.1.1)	지역경제과 ☞02) 3703-5458
16	오지종합개발 사업지속추진	□2004년 종료	□2009.12월까지 5년간 사업기간 연장	오지종합개발촉진법부칙 제2조 (2005.1.1)	지역균형 발전과 ☞02) 3703-4989
17	농어촌도로기본계획승인권 지방이양	□장관	□시도지사에게 이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제1항 (2005.1.16)	지역균형 발전과 ☞02) 3703-4998
18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지목변경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불가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가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항 (2005.1.1)	지적과 ☞02) 3703-5082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2005.6.1)	연구조정 총괄담당관 ☞02) 2110-3737
		□연구비 인센티브 지급율 인상	□총 기술료의 35%이상	□총 기술료의 50%이상
		□연구활동장려금 이상	□총 인건비의 7%	□연구참여자 15% □연구책임자 25%
		□연구개발준비금 인상	□내부 인건비의 15%	□내부인건비의 30%
		□과학문화활동비 신설	□연구홍보비	□과학문화활동비로 범위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	<신 설>	□인건비의 2%범위내에 간접비로 계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연구사업 참여제한 2년	□연구사업 참여제한 3년
		□표준서식 마련 및 통합 평가위원 DB구축	□부처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서식 사용 □부처별 평가위원 DB	□통합 표준서식 마련 □통합 DB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시범실시	□매년 평가 시행	□매년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 □주기적 평가제도 하반기 시범실시 - 주요사업의 30% 정도를 3년 주기로 평가	제14회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의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 조정제도 개선 방안(2003.12.18일 확정) (200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조사평가과 ☞031) 436-8624

농 림 부

농 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자연재해의 거대성, 동시다발성 등으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의 참여 기피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발전 저해 -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 야기	□거대재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여 줌으로써, 민간보험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참여 - 농업경영안정 장치 구축으로 적극적인 영농 가능	□농작물재해보험법 (2005년) □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음	구조정책과 ☞02) 500-1665
2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상임회장 □상임감사 1인, 비상임감사 1인 □단일 이사회	□회장 비상임 전환 □감사제 폐지,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신설 □사업부문별로 이사회내 소이사회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3	중앙회 총회 부가의결권제도 도입	□회원인 전 조합이 각각 1표를 행사	□회장선출을 제외한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별로 1∼3표로 차등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4	조합간 사업연합 제도화	□조합간 공동사업체에 대한 법인격 부여 등 규정 없음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5	조합 배당제도 개선	□잉여금이 있는 경우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하고 남음이 있으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조합경영의 전문성 강화	□상임이사 도입은 조합 자율선택 □조합장 연임제한은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 의무도입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7	조합경영의 투명성 강화	□회부회계감사 규정 없음 □조합장 선거관리는 자체 선관위에서 담당	□일정규모 이상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화, 기타 조합은 대의원 1/3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 □직선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지역 선관위에 위탁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협동조합과 ☞02) 500-1694
8	시장·군수·구청장 농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1만□ 미만까지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3만□ 미만으로 확대	농지법시행령 제72조 (2005.1.1)		농지과 ☞02) 500-1670∼1
9	창업 중소기업 공장신설시 농지조성비 면제	□창업 중소기업 공장신설시 농지조성비 전액 부과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조성비 면제	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8호의3 신설 (2005.1.1)		농지과 ☞02) 500-1670∼1
10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용도변경허가) 신청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등을 구비하여 제출 □농지전용변경허가시 전용허가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12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중 행정기관에서 직접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구비서류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42조, 별지 16호 서식 (2005.1.1)		농지과 ☞02) 500-167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폐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제한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전면 허용(①②③요건 폐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소유 허용	농지법제2조제3호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2	지역특구안에서 농지소유제한 완화	□지역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에게 농지소유 제한 적용 - 전용할 농지는 특화사업자가 소유가 허용되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특화사업자만 소유 가능	□지역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 허용 - 특화사업자는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 소유가능	농지법제6조제2항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3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허용 확대	□1996년 농지법시행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금지 -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은 허용	농지법 제6조 및 제22조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4	상속농지·이농 후 계속소유 농지 소유상한 예외 허용	□상속농지·이농 후 계속소유 농지의 소유상한 : 1ha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상한의 예외 허용	농지법제7조제4항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제도 개선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 등 □ 처분의무 통지 □ (미처분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	□사후관리 절차·내용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 등 □ 처분의무 통지 □ (성실경작, 매도위탁시) 처분명령 3년간 유예 *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소멸	농지법제11조의2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6	농업보호구역 토지이용행위 제한 개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제한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 * 농촌소득증대 및 생활여건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제34조제2항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7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명칭＞농지조성비 □부과＞전용하는 농지의 대체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생산기반정비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농지별로 차등 부과 □용도＞농지조성으로 한정	□명칭＞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 □부과기준＞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 □용도＞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지원,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	농지법 제40조 (2005.7.1)	농지과 ☞02) 500-1670∼1
18	농기계안전검정제 도입	<신 설>	□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거친 후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그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확대 - 대상농기계 : 31개 □ 61개 기종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1.1)	농업기술 지원과 ☞02) 500-1788
19	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 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자재중에 다수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관련세법을 개정, 농가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2005.1.1)	친환경농업정책과 ☞02) 500-181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 기준(자족기능) 강화	□품목에 따라 자조금 단체의 가입조건이 30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별농가 또는 그 외 영농법인 등의 다른 생산자단체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음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 이내 반영 □ 자조금단체가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개방성확대 의무화(진입제한 완전철폐) 단, 별도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5년부터)	유통정책과 ☞02) 500-1829
		□연간 자조금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 한도) 또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경비 인정	□자조금의 연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해당액(연간 1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운영경비 지출 인정 □ 자체 조성금액이 높은 조직에는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은 재정적 기반능력 확보 등 자구책 마련 필요
		<신 설>	□자조금단체 심사기준에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 업무전담 담당자 배치,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사업구조 기준 강화
		□자조금조성단체는 2005.1.31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2004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를 보고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익년 3월말 이전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 과실 등 품목의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을 감안하여 반영함
		□사업주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확정(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유통정책과에 통지(보조금 지원)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산지유통정책협의회를 통해 심의·확정(상·하반기 각 1회) □ 연간 자조금 사업계획 신청 또는 승인한 품목 수에 비해 실제 미실행 품목이 빈번한 실정임에 따라,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시·군청을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인터넷으로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접수 및 처리과정 확인 가능	2005년 사업부터 적용	유통정책과 ☞02) 500-1824
22	농안기금 중 수산분야 이관	□수산분야도 농안기금에서 지원	□농안기금에서 지원하던 수산분야 수매비축사업 및 융자사업을 해양수산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정책의 효율성 제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유통정책과 ☞02) 500-1823
23	농산물유통전문교육 보조지원비율 조정	□보조지원비율 핵심요원 75%, 일반인 50%	□핵심·일반요원 구분 철폐 보조율 70% 동일 - 핵심요원 : 현장에서 유통관련(예:APC임직원, 도매시장임직원, 영농조합법인 등) - 일반요원 : 농업인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5조	유통정책과 ☞02) 500-1818
24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능검사 신청 - 단, 농약잔류검사 등은 10일 전까지 신청	□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청	인삼산업법 (2005.1.1)	채소특작과 ☞02) 500-1868
2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	□포장화우대품목 : 무, 배추, 마늘, 양배추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 기타 생산자조직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도 30% 지원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20%로 조정	□포장화우대품목 : 무, 배추, 양배추 □ 마늘을 포장화우대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환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은 지원비율을 40%로 상향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중, 2005년도 신규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25%로 축소하고, 2006년도부터 20%로 단계적으로 조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5.1.1)	소비안전과 ☞02) 500-18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ML 백색우유공급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9천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경영과 ☞02) 500-1909
27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지원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제외 *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 추진	축산법 제3조	축산경영과 ☞02) 500-1905
28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법, 축산물판매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05.2.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17
29	조제유류의 과대광고 등 금지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조제유류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05.2.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17
30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신 설>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05.2.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1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1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 시행	□식육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 시행	축산물가공처리법 (2005.2.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17)
32	검사관의 기준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 세분화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와 기준 - 자체검사원 : 닭30,000수 이하 도축시 1인 이상, 30,001수 이상 도축시 2인 이상 - 검사보조원 : 소 30두 이하 도축시 1인 이상, 31두 이상 도축시 2인 이상, 돼지 300두 이하 도축시 1인 이상, 301두 이상 도축시 2인 이상, 닭 30,000수 이하 도축시 1인 이상, 30,001수 이상 도축시 2인 이상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베치인원을 확대 - 검사관 : 축종별로 근무인원에 따라 도축두수 제한 예) 검사관 1인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0,000수 이하 - 자체검사원 : 검사두수를 세분화함 예) 닭20천수 이하도축시 1인 이상 - 검사보조원 : 축종별 검사두수를 세분화함 예) 소 61두 이상 도축시 3인 이상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005.2.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17
33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양품의 종류 : 53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 8종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7종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양품의 종류 : 25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 12종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2종	사료관리법제13조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 고시) (2005.5.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27
34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 시행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서 안전성 확보<신규>	사료관리법제15조제1항 (2005.1.1)	축산물 위생과 ☞02) 500-192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5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강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한우 암소(도축용 제외)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만 거래 가능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축시장에서 거래 또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 - 검진증명서 미휴대 조치사항 ·해당소 :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제한 ·소유자 : 과태료처분(500만원 이하)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 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73호, 2004.12.6) (2005.1.1) * 1∼2월 계도기간, 3월부터 의무시행	가축방역과 ☞02) 500-1939
		<신 설>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70 호, 2003.7.29) 개정 중 (2005년 상반기) □ 현재 법령정비 협의 완료	가축방역과 ☞02) 500-1939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의심소·동거소의 도태가축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50만원 정액지급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 도태장려금을 현실화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4-32호, 2004.5.21) 개정 중 (2005.1월 예정) □ 현재 규제심사 협의요청 중	가축방역과 ☞02) 500-1943
36	추백리·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 가금(질병)제외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종계군 동거 종계에 대하여 수당 5,000원 도태장려금 지급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4호, 2004.12.6) (2005.5월)	가축방역과 ☞02) 500-194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7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확대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 경감지원 -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 시(市)의 동(洞지)지역 중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 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시행지침 (2005.1.1)	농촌사회과 ☞02) 500-2081
38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6종) : 주민등록등본 등 6종	□제출서류(1종) : 신청서 1장만 제출 -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침 (2005.1.1)	농촌사회과 ☞02) 500-2087

농 촌 진 흥 청

농촌진흥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	□농약관리법상 미생물농약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생화학농약 등 생물농약 등록기준은 없음	□생화학, 미생물 등 생물농약 등록관리 규정을 신설 -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 미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자체 또는 이들의 분비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약제	농진청고시 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서류검토기준 (2005년 상반기)	농업자원과 ☞031) 299-2601
2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금액 대폭 인상	□부정불량 농약 또는 비료의 유통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5∼20만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5∼2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	농진청훈령 부정불량농약및비료신고자보상규정 (2005.1.1)	농업자원과 ☞031) 299-2595
3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신 설>	□농촌자원과 노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시범 육성 - 소득활동 기반조성, 문화전승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장수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2005년 80여개소 육성 * 2008년까지 400개소 목표	농촌생활 자원과 ☞031) 299-2681

산 림 청

산 림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신 설>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2005년 상반기)	산림보호과 ☞042) 481-4290
2	백두대간보호 계획 수립	<신 설>	□10년 단위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2005년도 시행계획 수립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2005년 하반기)	산림보호과 ☞042) 481-4290
3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신 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사업 지원 - 지원금액 : 72억원(국고 70%, 지방비 30%)	시 책 (2005.1.1)	산림보호과 ☞042) 481-4290
4	백두대간 지역의 훼손지 복원·복구	<신 설>	□백두대간 지역 중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원·복구 추진	시 책 (2005.1.1)	산림보호과 ☞042) 481-4290
5	보전산지내 공장설립 규모 제한	<신 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안에서 1ha 미만의 공장설립 제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2005년 상반기)	산지관리과 ☞042) 481-4141
6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확대	<신 설> □작업로·운재로 : 50%	□중소기업 창업공장 : 100% □작업로·운재로 : 100%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2005년 상반기)	산지관리과 ☞042) 481-4141
7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이원화 - 산림청 ·신청서 접수, 이송 ·인증결정, 인증서 교부, 공고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의뢰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 산림청의 담당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단일화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5.7.1)	임산물이용과 ☞042) 481-420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사방사업 감리주체 확대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사방공사 등의 시공감리 실행	□1급 산림토목기술자도 사방사업 감리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	사방사업법시행 규칙 (2005년 상반기)	치산과 ☞042) 481-4271
9	산림조합 상임조합장 중앙회장 연임횟수 제한	<신 설>	□상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산림조합법 (2005.5.1)	산림정책과 ☞042) 481-4135
10	산림조합장 선거관리위탁	<신 설>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산림조합법 (2005.5.1)	산림정책과 ☞042) 481-4135
11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변경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4명)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 임명 2인, 산림청장 위촉 1인, 금감위원장 위촉 1인으로 구성	산림조합법 (2005.5.1)	산림정책과 ☞042) 481-4135)
12	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	<신 설>	□중앙회 및 일정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산림조합법 (2005.5.1)	산림정책과 ☞042) 481-4135
13	□국민참여의 숲□ 단체 참가자격 완화	□단체의 참가자격 - 50인 이상 단체 및 동호회 참여 - 비영리 법인·단체 참여	□단체의 참가자격 완화 - 30인 이상 단체 및 20인 이상 동호회 참여 - 영리 법인·단체 참여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계획 (2004.12.7)	산림휴양과 ☞042) 481-4218
14	자연휴양림 이용요금변동제 시행	□평형별로 연중 이용요금이 일정함	□비수기·주중요금과 성수기·주말요금을 차별화하여 운영	시 책 (2005.1.1)	산림휴양과 ☞042) 481-4218
15	산림용 종자 산지증명제 운영	□종자채취시 임의채취로 종자산지내역 미작성	□종자산지내역 작성 및 산지내역 확인 후 종자검사 실행	종묘사업실시요령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 확대	□시범기관 : 49개 기관	□시범기관 : 92개 기관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17	현금보조조림 확대	□현금보조 조림(304ha)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위주 현금보조 조림을 확대(478ha)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18	묘목생산 및 수급제도 개선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 - 경제수 : 60% - 큰나무조림 : 50% - 수원함양조림 : (-)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 - 경 제 수 : 100% - 큰나무조림 : 100% - 수원함양조림 : 100% □ 조림계획량 기준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임의 지정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등록된 묘목생산자에게 공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공개지정)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19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신 설>	□주요 도로변 가시권구역 공공산림에 대한 집중관리 - 예산액 : 235억원 - 상시고용인원 : 2,000명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20	지역특화숲 조성	<신 설>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10개소, 70억원)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21	밀원식물 육성	<신 설>	□밀원식물 육성대책 수립 추진 - 경제수(현금보조포함) 조림에 밀원수종 지원 - 경관조림에 밀원수종(화목류) 식재 권장 - 밀원식물 시범림 조성 - 우량 아까시림 숲가꾸기 사업 실시	시 책 (2005.1.1)	산림자원과 ☞042) 481-41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산림병해충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 솔잎혹파리 - 솔껍질깍지벌레	□항공약제 : 메프유제 □신고포상금 10만원 □피해목 제거 : 9.1∼익년 4.30 □항공엽면시비, 위생간벌, 천적방사사업 □항공방제	□치아크로프리드로 교체 □신고포상금 50만원 □피해목 제거 : 연중 □2005부터 사업 종료 □2005부터 사업 종료	2005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지침 (2005.1.1)	산림보호과 ☞042) 481-4246
23	수목원 등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심사제도 운영	□지자체에서 사업예산 신청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균특회계)	□수목원·생태숲·산림박물관 조성 신규·확대·보완 사업추진시 부지확보 등 사업계획의 사전 타당성 심사 후 국고지원 - 전문가 자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실행 - 旣착수한 사업도 매년 사업계획 심사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1.1) 수목원조성·관리및운영요령 (2005.1.1)	산림보호과 ☞042) 481-4249
24	국유림경영관리계획 수립	<신 설>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 종합 국유림경영관리 계획 수립	국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 (2005.1.1)	국유림경영과 ☞042) 481-4091
25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신 설>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실시 - 연간평가(1년 평가) 대상 : 국유림 모든 영림계획구 - 중간평가(5년 평가) 대상 : 5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 최종평가(10년 평가) 대상 : 10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국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 (2005.1.1)	국유림경영과 ☞042) 481-4091
		<신 설>	□국유림영림계획 모니터링 실시 및 영림계획 변경 - 영림계획 운영 5년이 되는 영림계획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10년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국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 (2005.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사방지식재 수종 변경	□사방수종 위주 식재 - 오리나무, 상수리, 리기다, 아 까시 등	□토질이 좋은 곳은 경제수 식재 - 뿌리가 깊은 참나무류, 소나무(용기묘 포함) 등	시 책 (2005.1.1)	치산과 ☞042) 481-4271
27	산림유역관리 사업 연차별 설계·시공	□당년 설계·시공	□연차별 설계·시공 - 1년차 : 현지조사, 설계 - 2년차 : 치산, 사방사업 - 3년차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시 책 (2005.1.1)	치산과 ☞042) 481-4271
28	해안침식지 복구시 방풍림 조성	<신 설>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지는 방풍림을 의무적으로 조성	시 책 (2005.1.1)	치산과 ☞042) 481-4271
29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 분리	□임도사업의 설계·시공을 동일한 업체에서 일괄 시행사례 발생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를 분리 시행	시 책 (2005.1.1)	치 산 과 ☞042) 481-4275
30	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 위탁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을 직영 추진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 계획 : 1,100□	시 책 (2005.1.1)	치 산 과 ☞042) 481-4275
31	민유임도 사업의 사전 설계	□당년 설계·시공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시 책 (2005.1.1)	치 산 과 ☞042) 481-4275
32	임도의 성토 경사면 기울기 조정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5∼2.0을 적용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0∼2.0으로 적용	시 책 (2005.1.1)	치 산 과 ☞042) 481-427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산불진화 현장 통합 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행 단계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미흡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상황단계별 대응요령 매뉴얼화 -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 - 도상훈련의 반복 실시	시 책 (2005.1.1)	산불방지과 ☞042) 481-4251∼3
			□현장지휘 지원수단 강구 - 표준화된 산불진화 상황판 활용 - 소속식별 조끼 보급 - 공중과 지상간 통신 유지 □ □중앙현장지원단□운영	시 책 (2005.1.1)	산불방지과 ☞042) 481-4251∼3
3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운영인원의 부족 및 지침의 미흡	□시·군, 관리소별 운영인원 확충 - (2004) 16명 □ (2005) 20명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 발간 □전국 산불진화경연대회 개최	시 책 (2005.1.1)	산불방지과 ☞042) 481-4251∼3
35	숲생태 전문가 운영	<신 설>	□국유자연휴양림에 숲 생태전문가를 배치하여 휴양활동 지원 - 개소당 전문가 1명, 보조인력 2명 배치	시 책 (2005.1.1)	산불방지과 ☞042) 481-4251∼3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부재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①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함 ② 국내에서 부가가치생산이 51%이상인 제품이어야 함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표시를 할 수 없음	대외무역법 제24조의2	무역정책과 ☞02) 2110-5315
2	섬유교역 자유화	□미국·EU·캐나다·터키 섬유류 수출시 섬유쿼타제에 의해 의류협회·직물조합의 승인이 필요했음 □중국·멕시코·UAE·홍콩에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시 의류협회·직물조합의 승인이 필요	□WTO 섬유/의류 협정에 의거 섬유쿼타제가 폐지되어, 수출 승인이 불필요해짐 □섬유교역자유화에 의해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제 폐지	수출입공고에서 섬유 쿼타 및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 관련 규제사항 삭제	수출입과 ☞02) 2110-5336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이원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은 국가만 가능 □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이 가능 □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완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4조의2 동법 제37조	투자정책과 ☞02) 2110-535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승강기 관리제도	□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 및 모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2005.7.1 예상) * 동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의결(2004.12.8일)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산업기계과 ☞02) 2110-5625
		<신 설> □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신 설>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함 □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관리주체의 동의 방식을 서면 동의방식으로 구체화함) □승강기 검사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적기반 미비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적기반 구축 -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촉진 지원시책 수립 (시행시기는 관련업계와 부처협의 후 결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법률시행	수송기계 산업과 ☞02) 2110-5633
6	부품소재육성정책변경	□부품소재전문생산기업에만 지원대상에 포함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부품소재생산 설비제조기업도 추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005.3.1)	자본재산업 총괄과 ☞02) 2110-5616
7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제 정>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배포 □산업보안실태조사 및 개선명령 부과 □국가핵심기술지정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 사전 정부승인 □첨단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도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산업보안 우수기업 지정 및 유공자 포상 □첨단산업보안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보안설비 구축 비용 지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 관한법률안, (2005년 하반기)	산업기술 정책과 ☞02) 2110-517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산업기술혁신기본법 제정	□산업기술 지원체계 이원화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인프라조성), 산업발전법 (R&D 지원) <신 설>	□산업기술 지원체계 단일화 추진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 및 포상 등 종합적 지원 체계 정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 (2005년 하반기)	산업기술 정책과 ☞02) 2110-5172
9	신기술인증제품 20%구매 대상기관 확대	□대상기관만 확대	□33개 기관 □ 151개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 확대	(2005.4월)	산업기술 정책과 ☞02) 2110-5172
10	전자문서 이용확대	□각종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과 진정성 입증 수단 부족	□28개 법률에 의한 56개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토록 함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대행할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제도 시행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 (2005년 하반기 시행 전망)	전자상거래과 ☞02) 2110-5156
1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통합한 종합관리시설의 건설을 추진해 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하되, 2008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사용 후 연료 관리방침은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차원에서 결정	2004.12.17일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	원전수거물팀 ☞02) 2110-55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대·중·소기업협력자금지원 확대	<신 설>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지원확대 - 대중소기업협력사업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하는 경우 정부도 동일금액을 융자지원 (150억원□1000억원) *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37호, 11.15)	산업발전법제 28조,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장	산업구조과 ☞02) 2110-5162
13	공장설립 절차간소화	□공장설립승인기한 30일 <신 설>	□ 공장설립승인기한 단축(30일□20일) □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시행규칙시행 (2005.1월)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전국지자체
1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종(레미콘, 아스콘, 비금속성형가공 등)에 관하여 원천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기업규제 및 민원 야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개정된 공장입지기준고시 시행 (2004.9.24)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전국 지자체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고시	□입지선정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공단지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0호, (2004.10.7)	기업혁신지원과 ☞02) 2110-5093
16	지역발전투자협약	<신 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자체의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균형발전정책과 ☞02) 2110-5592
17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신 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공용화·표준화 시행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적인 전문인력양성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 시행	신재생에너지과 ☞02) 2110-5404
18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신 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시 관활관청에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2005.4.23)	석유산업과 ☞02) 2110-545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조건부등록 이후 본등록 의무화	<신 설>	□조건부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 조건부등록 후 관할 관청에 본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 (2005.4.23)	석유산업과 ☞02) 2110-5455
20	석유사업자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신 설>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관할 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2005.4.23)	석유산업과 ☞02) 2110-5455
21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주기	□KS표시를 인증 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받아야 함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	산업표준화법시행 규칙운용요강	기술표준 정책과 ☞02) 509-7220
22	공산품안전사후관리 지방이양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안전검사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등은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이양하고, 안전검사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은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변경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 (2005.6월)	기술표준원 생활복지 표준과 ☞02) 509-7247
23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신 설>	□어린이가 음용 또는 흡입할 경우에 중독이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의 2 (2005.10월)	기술표준원 생활복지 표준과 ☞02) 509-7247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 운용	□중소기업보호제도 축소·폐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추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 증진에관한법률 개정 (2005.3.1)	기업환경 개선과 ☞02) 503-7930
2	재래시장의 정의 명확화	□재래시장 여부 판단기준 불명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지식서비스 기업과 ☞02) 503-7925
3	시장경영현대화 지원	<신 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지식서비스 기업과 ☞02) 503-7925
4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권한 이양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지식서비스 기업과 ☞02) 503-7925
5	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신 설>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지식서비스 기업과 ☞02) 503-792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재래시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신 설>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으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면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3.1)	지식서비스 기업과 ☞02) 503-7925
7		벤처확인 혁신능력평가 점수 상향 조정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평가 결과가 55점 이상이어야 가능	□현행 55점 이상을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2005.1.1)	창업벤처 정책과 ☞042) 481-4386
8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30일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 481-4494
9		창업민원 사전협의제 도입	<신 설>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 481-4494
10		창업사업계획 일괄의제처리 대상 확대	□47개 인허가	□16개 인허가 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 481-4494
11		창업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창업자, 벤처기업 투자 및 창투조합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8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창투사 공시제도 신설	<신 설>	□창투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87
13	창투사 및 조합 연차적 의무비율 완화	□등록 후 3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50%까지 의무적으로 투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후 50%투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87
14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투자 허용	<신 설>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87
15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보육실을 창업지원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4월)	소기업창업과 ☞042) 481-4410
16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	<신 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집행·운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19
17	한국벤처투자조합등록제 시행	<신 설>	□중소기업청에 등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17
1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명시	<신 설>	□지정해제 요건 명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4월)	벤처진흥과 ☞042) 481-44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에 한정	□가입대상에 □제조업□ 이 외의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매출채권보험 취급규정 (2005.1.1)	금융지원과 ☞042) 481-4378
20	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 - 공고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신 설>	□공고졸업 예정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 졸업 후 해당업체로 편입을 유도	전문연구산업 기능요원의 관한 규정 개정 (병무청, 2005.1.1)	인력지원과 ☞042) 481-4394
2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에 한해 공급	□공공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공급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5.1.1)	인력지원과 ☞042) 481-4394
22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	<신 설>	□업종조합 등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추진(15개 조합)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005.2월)	인력지원과 ☞042) 481-4513
23	산학협력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신 설>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30개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005.2월)	인력지원과 ☞042) 481-4513
24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개선 - 지원대상 확대 - 지방중심 지원체계 구축	□제조업 중심 신기술인증에 한정(NT, EM 등) □중소기업청(본청)에만 우선구매 요청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 제품)을 추가 □지방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운영체계 시행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시 (2005.1월)	판로지원과 ☞042) 481-446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5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확대	□정부기관(24개), 지자체 등 98개 기관에 한정	□대상기관 확대(115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 (2005.3월)	판로지원과 ☞042) 481-4461
26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관 확대	□KAIST에 한정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5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 제15조 (2005.4월)	판로지원과 ☞042) 481-4468
27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파견기간 탄력적 확대	□4개월 균등파견	□최대 6개월 이내 파견 -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우수 활동자는 3개월을 연장	2005 해외시장 개척요원양성사업 기본계획 (2004.11.22)	해외시장과 ☞042) 481-4465
28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권 조정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운영 및 운영에관한규정 (2005.1월 시행예정)	해외시장과 ☞042) 481-4465
29	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신 설>	□창업초기기업 또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운영 및 운영에관한규정 (2005.1월 시행예정)	해외시장과 ☞042) 481-446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0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참여 중소기업(일반회원)의 현금출자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술료 일시(조기)납부시 감면율 - 기술료 1년 이내 일시 납부시 20% 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15%감면 □기술개발활용보고서 제출기간 (5년) □성공보수 일시불 지급 <신 설>	□현금 출자비율 축소 - 일반회원 출자총액의 30% 이상(총사업비의 7.5% 수준) □감면율 확대 - 30일 이내 일시납부시 40%감면, 1년 이내 조기납부시 30%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20%감면 □제출기간 단축(5년 □ 2년) □일시불 또는 5년 이내 분할지급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및 관리규정 (2005.1.1)	기술정책과 ☞042) 481-4433
31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 지원	<신 설>	□중소기업이 결성하는 내부의 자발적 기술혁신 연구 모임의 활동비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5.1.1)	기술정책과 ☞042) 481-4433
32	기술혁신교육지원	<신 설>	□중소기업 CEO/CTO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교육 실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5.1.1)	기술정책과 ☞042) 481-443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신 설>	□사업의 신청·평가·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전략과제 지원한도 확대 - 1년, 1억원 □ 2년, 2∼3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운용요령 (2005.1.1)	기술개발과 ☞042) 481-4446
34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신 설>	□공모과제 확대 및 기간 연장 - 신청·접수창구를 지방청으로 일원화 - 신청기간 연장(2주 □ 1개월) □과제특성별 사업비 차등지원 컨소시엄 전문화, 특성화 추진 등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운영요령 (2005.2월)	기술개발과 ☞042) 481-4442
35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피해방지 지원	<신 설>	□업종별, 분야별 첨단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보안시스템 진단지도 및 구축 지원 (2005년 : 4.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5.1.1)	시험평가과 ☞042) 481-4457
36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신 설>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 사업에 정보화역기능 방지 지원 추가 - 바이러스 감염, 해킹, 내부자료 유출 등 정보보호 기능	중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 운영요령 (2005.1.1)	기업정보화과 ☞042) 481-4403

특 허 청

특 허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pct온라인전자제출시행	□pct서면 출원 및 수수료 은행방문 납부	□pct출원서 등 64종 서식의 온라인 출원시행 □pct통지서 온라인 발송시행 □pct수수료 온라인 납부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005.2.11)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 481-5094
2	24시간 365일 서비스 개시	□전자출원의 경우 평일 20시까지 출원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확대 □2005.2∼2005.6월 : 08∼24시, 2005.7∼2005.10월 : 06∼24시, 2005.11월 : 00∼24시	특허법 시행규칙 (2005.2.11)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 481-5116
3	재택근무시행	□청사 내 근무	□2005.3월부터 재택근무 시범사업 실시 □2006년부터 본격 시행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 특허법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 481-5108
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제출 등	□전자출원소프트웨어로 전자문서제출	□전자출원프트웨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자문서 제출가능	특허법시행규칙등 7개 시행규칙 (2005.2.11)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 481-81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및 암호화 과정생략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불가 □전자출원시 민원인의 암호화하여 제출	□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 □전자출원시 민원인의 암호화 과정 생략	특허법시행규칙등 7개 시행규칙 (2005.2.11)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 481-8112
6	통지서 등을 법정주소 이 외의 송달장소로 발송	□법정주소로만 통지서 등을 발송	□법정주소 이 외의 송달장소로 통지서 등을 발송	특허법시행령 (2005.2.11)	정보개발과 특허넷 II TFT ☞042) 481-8112
7	KT-net 온라인 특허수수료 납부서비스 폐지	□특허수수료 납부방법 - KT-net 온라인 납부 서비스 ·이용가능은행 : 농협 - 재정정보시스템 ·이용가능은행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을 제외한 금융기관	□농협만 이용가능한 KT-net(Baroeft) 서비스는 중단함 -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허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정보개발과 ☞042) 481-515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을 50%로 상향조정	□처분수입금 기준으로 처분보상금을 10∼30% 차등 지급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을 일률적으로 50% 지급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2005.1.1)	발명정책과 ☞042) 481-5887
9	변리사1차 시험 영어과목의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1차 시험을 영어과목을 100점 만점의 독해위주 필기시험에 의함	□영어과목을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 (TOEFL, TOEIC, TEPS, FLEX, G-TELP)으로 대체하고,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총득점에 의해 합격자 선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005.1.1)	산업재산 보호과 ☞042) 481-5187
10	의장심사등록출원의 조기 심사가능	□의장심사 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출원 후 6월내에 등록결정 할 수 있었음	□의장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 후 6월 이내에 등록결정 할 수 있음	의장심사기준 제22조제6호 개정 (2005.1.1)	심사기준과 ☞042) 481-5273
11	상표이의신청 담당 심사관의 변경 및 이의결정처리기간 단축	□상표 이의신청의 경우 출원공고 결정한 심사관이 소속하지 않은 다른 과의 심사관이 이의심사	□출원공고 결정한 심사관이 직접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함	상표의장심사 사무취급규정 제27조, 32조 개정 (2005.1.1)	심사기준과 ☞042) 481-5271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신 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2005.4.1)	정보이용 보호과 ☞02) 750-1263
2	전화, 모사전송을 통한 광고에 대해 옵트인 제도 도입	□전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음성광고 전송시 해당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정보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토록 의무화	□전화, 모사전송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당해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의무화 □특히, 야간시간대에(21∼익일 8시) 광고 발송시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2005.4.1)	정보이용 보호과 ☞02) 750-1263
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4. 1월부터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 2004.1.1일 : SKT 시행 - 2004.7.1일 : KTF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2005.1.1일 : LGT 가입자 번호 이동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2005.1.1.)	통신안전과 ☞02) 750-1373
4	인터넷전화(070)서비스 출시	□일부 사업자중심으로 발신전용·품질미보장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따라 착신번호(070)가 부여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등장	전기통신사업법 (2005.1.1.)	통신안전과 ☞02) 750-1371
5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지정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미지정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사용 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 범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전파법 (2005.7.1)	전파방송 총괄과 ☞02) 750-241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전력선통신설비의 허가기준 완화	□전선로를 이용한 9□ 이상의 모든 통신설비는 허가를 받고 운용	□전력선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	전파법 (2005.7.1)	전파방송 총괄과 ☞02) 750-2414
7	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 기기의 벌칙 완화	□정보통신 인증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경우 벌금을 부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전파법 (2005.7.1)	전파방송 총괄과 ☞02) 750-2414
8	전파정책 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신 설>	□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이용 중·장기계획 등 전파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운영	전파법 (2005.7.1)	전파방송 총괄과 ☞02) 750-2414
9	국내소포 서비스 개편 및 요금조정·시행	□방문소포의 부과세 미납 □손해배상한도 40만원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로 운영하고, 고객이 명칭만으로도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 - 손해배상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배달시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고객불만보상제□도입 - 빠른등기소포 요금을 평균 431원 인하하고, 보통일반소포를 211원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을 2.05% 인하 - 국내특급을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과 익일오전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개편	우편법시행령 (2005.1.1)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팀 ☞02) 2195-1532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센터 3개소 □ 6개소, 중앙센터 1개소(신설)	(2005.1월 중)		인구가정정책과 ☞02) 503-7578
2	저소득모부자가정아동양육비	□1인당 월 2만원 □ 5만원	(2005.1.1)		인구가정정책과 ☞02) 503-7578
3	미숙아 의료비	□1인당 최고 3백만원 □ 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2.5∼2.0kg : 2백만원 - 1.9∼1.5kg : 4백만원 - 1.5kg 미만 : 7백만원	(2005.1.1)		인구가정 정책과 ☞02) 503-7578
4	보건소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 23개소 □ 145개소	(2005.1.1)		인구가정 정책과 ☞02) 503-7578
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확대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 □아파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2005.7.1)		재활지원과 ☞02) 503-8500
6	장애수당 지급대상자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애인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하되,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	(2005.1.1)		장애인 정책과 ☞02) 503-7567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의 해당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해당 기관에서 행하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2005.1.1)	보건의료 정책과 ☞02) 503-7548
8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2005.1.1)	보건의료 정책과 ☞02) 503-7548
9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 기관의 등록과 계획서 제출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체세포복제 배아를 개시하기 전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2005.1.1)	보건의료 정책과 ☞02) 503-7548
10	유전자검사 및 치료의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2005.1.1)	보건의료 정책과 ☞02) 503-7548
11	유전자은행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2005.1.1)	보건의료 정책과 ☞02) 503-7548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의약품제조.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2005년 상반기)		의약품정책과 ☞02) 503-7557
13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200 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2005.1.1)		보건자원과 ☞02) 503-7547
14	특수의료장비 등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변경 및 품질검사실시 - 등록관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품질검사 :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마다	(2004.12.1)		보건자원과 ☞02) 503-7547
15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 가제 실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2005.1.29)		혈액정책과 ☞02) 503-7365
16	혈액원 제조관리 책임자 고용의무화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	(2005.1.29)		혈액정책과 ☞02) 503-7365
17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2005년 하반기)		공공보건정책과 ☞02) 504-3986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 사항 확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 및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005.1.1)	보건의료정책과 ☞02) 503-7548
19	금연사업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154원□354원	(2005년도)	건강정책과 ☞02) 503-7537
20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156개 보건소에서 246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	(2005.1.1)	건강정책과 ☞02) 503-7538
21	금연상담 치료	□금연클리닉이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	(2005.1.1)	건강정책과 ☞02) 503-7538
22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1종□71종 (2004년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2005년도에는 계속지원 11종 질병을 포함하여 신규지원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하여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함)	(2005.1.1)	질병정책과 ☞02) 503-7543
23	지역암센터 설치	□국가50억, 지방비 20억, 대학병원 30억 (3개소)	(2005.1.1)	암관리과 ☞02) 503-7363
24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확대	□검진대상자 확대 120만명 □ 220만명	(2005.1.1)	암관리과 ☞02) 503-7363
25	저소득암환자 사후관리	□소아암환자 확대 500명 □ 1,200명	(2005.1.1)	암관리과 ☞02) 503-7363
26	정신건강상담전화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2005.1.1)	정신보건과 ☞02) 503-7544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수 : 101개소 □ 106개소	(2005.1.1)	정신보건과 ☞02) 503-7544
28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개소수 : 117개소 □ 126개소	(2005.1.1)	정신보건과 ☞02) 503-7544
29	건강보험요양급여심사청구 제도개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편의 도모	(2005.1.1.)	보험관리과 ☞02) 503-7572, 7573
30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	(2005.1.1)	보험관리과 ☞02) 503-7572, 7574
3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30%□보험료의 40%(추가소요농특예산에서 지원)	(2005.1.1)	보험정책과 ☞02) 503-7544
32	보험적용대상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비급여□급여 □소이증(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 비급여 □요양급여비용의 20% □안면화상 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 □연골무형성증 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비용의 20% (6개월내 최대 300만원 초과시는 최대300만원까지만 부담)	□(2005.1월 중) □(2005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2005.1.1) □(2005.1월 중)	보험급여과 ☞02) 503-7534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본인부담경감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 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요양기관 외래 약국이용시) 대상항목 : 74 □ 대상항목 : 99개 (척추갈림증 등 25개 추가)	(2005.1월 중)	보험급여과 ☞02) 503-7534
34	급여기준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90일□ 180일	(2005년 상반기)	보험급여과 ☞02) 503-7534
35	최저생계비 (기초생계비)인상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도 인상 예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인상액 2004년 610(537) □ 2005년 669(572)천원	(2005.1.1)	생활보장과 ☞02) 503-7565
36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	(2005.7.1)	생활보장과 ☞02) 503-7565
37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 2004 :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의료급여 □ 2005 :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2종) 확대	(2005.1.1)	의료급여과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8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2005.1.1)	의료급여과
39	한방지역보건사업	□사업대상 보건소 173개 □ 177개소로 확대	(2005.1.1)	한방의료(담) ☞02) 503-7535
40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랩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20개 보건소지원(신규)	(2005.4월 중)	한방의료(담) ☞02) 503-7535
41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지원(신규) - 사업대상 보건(지)소 320개 한방진료실	(2005.4월 중)	한방의료(담) ☞02) 503-7535
42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5억원 □ 65억원으로 확대	(2005.3월 중)	한방의료(담) ☞02) 503-7535
43	우수한약관리 기준마련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시행 - 우수한약관리기준제정, 시행 □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2005상반기)	한약(담) ☞02) 503-7529
44	우수한약재 재배농가품질 검사비 지원	□국내한약재 재배농가(총35,000호)에 대한 우수한약재재배지원 - 80농가에 대하여 품질검사비 지원	(2005상반기)	한약(담) ☞02) 503-7529

환 경 부

환 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안정적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예외 인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하반기)	환경경제과 ☞02) 2110-6678
2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 성분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월)	화학물질안전과 ☞02) 2110-7953
3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예상 수입(제도)량을 매년 신고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월)	화학물질안전과 ☞02) 2110-7953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유독물중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월)	화학물질안전과 ☞02) 2110-7953
5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2,000톤 이상의 모든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경우에만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월)	화학물질안전과 ☞02) 2110-795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신 설>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5.1.1)	자연정책과 ☞02) 2110-6740
7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신 설>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2.10)	자연자원과 ☞02) 2110-6744
8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신 설>	□산개구리, 유혈목이 등 국내 서식하는 뱀, 개구리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2.10)	자연자원과 ☞02) 2110-6746, 674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194종 지정관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II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221종을 지정하여 보호·관리 □ 허가없이 포획·채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2.10)	자연자원과 ☞02) 2110-6761,6762
10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개편		□조류, 포유류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구 지정·관리		□조류, 포유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에 대해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2.10)	자연자원과 ☞02) 2110-6746,6747
11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에만 환경성을 검토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 일반국도, 지방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5.1.1)	국토환경보전과 ☞02) 2110-6696
12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휘발유 제조기준중 벤젠함량을 1.5%로 규제		□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1.0%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정책과 ☞02) 2110-6777
13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신 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 설정 및 공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5.1.1)	대기정책과 ☞02) 2110-6777
14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자율 판매 및 자율구매		<의무구매> □연평균 판매수량 3,000대 이상(승합·화물차 300대 이상)을 제작·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환경부 고시)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급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구매시 20% 이상 저공해차 의무 구매		대기총량제도과 ☞02) 2110-7927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신 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대기총량제도과 ☞02) 2110-792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황산화물 및 먼지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 100 ppm, mg/S□)	□황산화물은 70ppm, 먼지는 80mg/S□로 강화		대기총량제도과 ☞02) 2110-7927
17	악취방지법 시행		□악취를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공단 및 악취민원다발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악취방지법 (2005.2.10)	대기관리과 ☞02) 2110-6788
18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2004.12.31일까지 시행하도록 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시행 - 2000.10.30일 예고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등 가스상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관리과 ☞02) 2110-6791
19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유조차 등에 싣고 내릴 때 하부로만 싣고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정함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관련 규정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물질의 특성상 상온에서 고체로 되거나 점도가 커서 하부로 싣고 내리기가 곤란할 때 상부로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관리과 ☞02) 2110-6793
20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		<신 설>	□2005년부터 소형 승용차 중 출고비율 10%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되어 배출가스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경고등이 켜져서 필요한 적정정비를 받을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기획과 ☞02) 2110-6809
2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경력 5년 이상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합산경력도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02) 2110-6857
22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 확대		□지정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검사만 가능	□비사업용 자동차 외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02) 2110-6857
23	정밀검사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위반횟수에 따라 정액제 방식의 과징금 부과	□사업자의 월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부과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02)2110- 685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행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2005.8.1)	유역제도과 ☞02) 2110-6837
25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20원	□1톤당 130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02) 2110-6840
26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10원	□1톤당 120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02) 2110-6840
27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30원	□1톤당 140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02) 2110-6840
2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30원	□1톤당 140원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02) 2110-68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9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된 하천 및 호소의 인접 상류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도로의 범위 등을 정함 - 팔당호주변 일반국도 제6호선 12□ 등 8개 지역 20개 도로구간 188.7□ 지정.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구간 98.6□를 추가로 지정함. -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 용담호 지방 795호선 20□, 군도 22호선 5.5□ - 상사호 지방도 58호선 9.0□ - 운문댐 국도 20호선 12.9□ - 남강댐 국도 7호선 3.1□, 군도 18호선 18.0□ - 밀양댐 지방 1050호선 6.6□ □ 13개 지역 28개 도로 287.3□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 별표9의3 (2005.6.14)	산업폐수과 ☞02) 2110-6845
30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정수기 기준·규격 -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 정수성능 검사시 유출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면 합격 - 제거율 : 냄새, 맛, 탁도(80%), 색도(70%), 일반세균(100cfu/□이하)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명세제출 - 필터의 표시기준 없음	□정수기 기준·규격 변경 -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항목(33개)은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이내여야 합격 - 제거율 강화: 냄새, 맛, 탁도(90%), 색도, 클로로포름(80%)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추가제출 -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 표시 의무화	정수기의기준·규격 및검사기관지정고시 (2005.5.23)	수도정책과 ☞02) 2110-6882
31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 통합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 통계를 별도로 발간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통계를 통합하여 발간 -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의 추세에 맞춰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를 통합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 및 효용성 등 제고	(2005.1.1)	생활하수과 ☞02) 2110-688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평가결과 최우수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 장관표창 실시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 최우수 처리시설에 총 5,000만원씩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실무자 표창수여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 (2005.1.1)	생활하수과 ☞02) 2110-6889
33	(★)토양오염의 신고	<신 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34	(★)오염토양 반출처리	<신 설>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반출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35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신 설>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 행위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36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신 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능력이 없는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조정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37	(★)토양정화의 검증	<신 설>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2005.12월)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38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 설>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02) 2110-676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9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에 규모에 포함 -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5.1.1)	폐기물정책과 ☞02) 2110-6921
40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시(市)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매립 가능	□시(市)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음 -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5.1.1)	생활폐기물과 ☞02) 2110-6927
41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신 설>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循環骨材)의 재활용용도를 도로공사용, 저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고, -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마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4조 (2005.1월)	산업폐기물과 ☞02) 2110-6936
42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신 설>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등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적극 활용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월)	산업폐기물과 ☞02) 2110-693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3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신 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5.1.1)	산업폐기물과 ☞02) 2110-6944
44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 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신인도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평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산업폐기물과 ☞02) 2110-6944
45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제도 이 외에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산업폐기물과 ☞02) 2110-6944
46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신 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5.1.1)	산업폐기물과 ☞02) 2110-6936
47	EPR 대상품목 확대	□2004년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품이 윤활유 등 16개 제품임	□2005년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를 EPR제도에 신규 편입·관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자원재활용과 ☞02) 2110-6953

노 동 부

노 동 부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초일부터 70일 내(3.10 또는 3.11) □ 3.31일까지로 연장	보험료징수법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2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 도입	보험료징수법 제21조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3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 기간 축소	□연체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 □ 36개월로 단축	보험료징수법제25조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4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개선	□인가대상 확대 ＞ 법인 □ 법인·개인(공인노무사) □영세사업장 위탁, 피보험자 관리강화,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의 지급 기준 변경 등	보험료징수법 제33,35조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5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	□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의 대상을 30억 이상 □ 모든 면허업자로 확대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6조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6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건설업 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 면허업자,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체결 이외 요건(1억원 이상 등)은 삭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현재 적용제외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재해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확대	보험료징수법 제15조 (2005.1.1)	산재보험과 ☞02) 503-9761∼2
8	직장보육교사등 임금 지원	□1인당 지원액 인상(월 70만원 → 월 8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 (2005.1.1)	여성고용과 ☞02) 502-5441
9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의 폐지	□종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005.1.1)	산업안전과 ☞02) 504-2052
10	CLEAN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9,000개소)을 CLEAN 사업장으로 조성 지원 -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확대(75종 □ 90종) -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조정(2,000□3,000만원)하여 지원수준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005.1.1)	산업안전과 ☞02) 504-2052
1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대여하고자 하는 자만 처분 □ 대여받는 자까지 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2005.1.1)	자격지원과 ☞02) 503-9757

번호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국가기술자종목 정비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 폐지 □원자력발전. 핵연료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등 52종목 통합(91종목 □ 39종목)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종목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2005.1.1)	자격지원과 ☞02) 503-9757
13	훈련 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확대	□기준훈련직종(204개 직종)으로 제한된 훈련범위를 정부위탁과정, 기능사양성과정, 장애인훈련과정과 실직자 재취직훈련과정(일부)으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2005.1.1)	고용보험과 ☞02) 502-6631∼2
14	1,000인 이상 기업 고용평등프로그램 추진	□1,000인 이상 기업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신규)	(2005.3.1)	여성고용과 ☞02) 502-5441
15	주40시간제 시행 확대	□근로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조정(15 □ 25일)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7조, 제59조 (2005.7.1)	근로기준과 ☞02) 503-9742
16	생리휴가 무급화	□여성근로자에게 월1회 부여하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300인 이상 ∼ 1,000인 미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함(근로기준법 제71조 부칙 제1조) (2005.7.1)	여성고용과 ☞02) 502-5441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축물의 사전분양 요건강화	<신 설>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노인복지시설, 아파트형 공장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은 피분양자 보호제도 없음	□적용대상 -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및 업무시설 등 □사전분양 요건 -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2이상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2005.4.23)	건축과 ☞02) 504-9139
2	허위분양광고 금지	<신 설>	□허위 분양광고를 금하고 허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2005.4.23)	건축과 ☞02) 504-9139
3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신 설>	□적용대상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 건교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하여야 함	주택법 개정 (2005.2월말)	주택정책과 ☞02) 504-9139
4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 감정가액으로 추첨방식으로 분양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개발이익환수	주택법 개정 (2005.2월말)	주택정책과 ☞02) 504-9139
5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신 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85□ 이하)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 택지비, 건축비, 설비감리비, 감리비 및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함	주택법 개정 (2005.2월말)	주택정책과 ☞02) 504-913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명목회사형 REIT's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CR-REIT's에만 명목회사형 인정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REIT's에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허용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기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05.4.23)	토지정책과 ☞02) 504-9139
7	REIT's 설립 시 예비인가제도 법제화	□인가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	□설립인가 전 발기인의 신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법률에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05.4.23)	토지정책과 ☞02) 504-9139
8	유료도로 개설요건 완화	□채산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료도로 개설 허용	□채산성은 없으나, 그로인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유료도로법 개정 (2005.4.23)	도로정책과 ☞02) 504-9071
9	고속국도 관리자에게 고속국도 진입통제권 부여	<신 설>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고속국도 관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고속국도의 진입통제권 부여	고속국도법 개정 (2005.3월말)	도로정책과 ☞02) 504-9071
10	철도공사 출범	□철도청에서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업무 수행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2005.1.1)	철도정책과 ☞02) 504-902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신 설>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 등) → 구역지정제안 + 개발계획승인 신청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승인 → 착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2005.4월 말)	기업도시과 ☞02) 2110-8452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 원칙, 1/2이상 협의매수 후 수용) -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 인정 등) -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2005.4월 말)	기업도시과 ☞02) 2110-8452
12	도시철도 안전기준 강화	<신 설>	□도시철도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함 □산소호흡기, 방독면 등의 응급장비를 구비토록 함 □열차운행정보의 자동전송설비를 설치토록 함	도시철도차량안전 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5.3월 중)	도시철도과 ☞02) 2110-8186

국 방 부

국 방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	□27세	□29세	군인사법 (2005.4월 예정)	인력관리과 ☞02) 748-5130
2	외국 장교양성학교 교육기간 5년 이상(국내 교육기간 포함)자 초임계급 상향조정	□소위	□중위	군인사법 (2005.4월 예정)	인사관리과 ☞02) 748-5120
3	현역병 병장 진급 최저 복무 기간 단축	□상등병으로서 8개월	□상등병으로서 7개월	군인사법시행규칙 (2005.4.1)	인력관리과 ☞02) 748-5130
4	군 기술교육이수자 기능사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 설>	□군 기술교육기관 훈련과정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 직무분야 복무자의 국가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환경,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 6종목 - 훈련시간 이수(350시간)·복무확인서 발급 : 각군 참모총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5.1.1)	교육과 ☞02) 748-5180
5	민간대학 군사학과 개설 확대	□1개 대학 (대전대 60명)	□3개 대학 추가 (경남대50명, 원광대 40명,조선대 40명)	군사학발전협력 합의서 (2005년 학사일정부터)	육본 교육인적 자원 개발과 ☞02) 505-1220
6	각군 사관학교 군사학 학위 수여	□사관학교 전과정 이수 생도에 전공학위 수여 (공학사, 이학사 또는 문학사)	□전공학위 외에 군사학사 학위 동시수여	사관학교 설치법 / 동법시행령 (2005년 임관자부터 적용)	교육과 ☞02) 748-5180
7	장병 RH(-)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시행	<신 설>	□RH(-)혈액형 보유 장병 DB 관리하여 군인/국민 긴급 혈액필요시 지원 - 국방부 □ 각군본부 □ 지역의무대간 DB구축	(2005.1.1)	보건과 ☞02) 748-66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병 봉급 인상	□월 35,800원(상병기준)	□월 46,600(정부안) □월 60,100원(국회 국방위 조정안) * 국회 예산안 의결시 최종 확정 * 2008년까지 80,000원 수준 인상	공무원보수규정 (2005.1.1)	복지정책과 ☞02)748-6610
9	군 위성TV방송 실시	<신 설>	□스카이 라이프와 케이블 TV 채널을 이용한 국방 TV 방송 실시	(2005.8월 시험방송/ 10월부터 정규방송)	국방홍보원 영상기획 편성실 ☞02) 2079-3581
10	장병 급식개선	<신 설> □꼬리곰탕/돼지갈비/비엔나소시지/게맛살(연12회) □주스류 원액함량 50%	□스파게티/냉면/파인애플주스/조기(연1회/2회/14캔/월6회) □연16회/15회/24회/24회 □원액함량 100%	(조기/돼지갈비 : 2005.2월, 기타 : 2005.7월)	물 자 과 ☞02) 748-5720
11	공군병 복무기간 1개월 추가단축	□28개월	□27개월	(2004.11월 입영자부터 시행) * 2003.11월 최초단축 (30개월□28개월)	인력관리과 ☞02) 748-5130
12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	□훈련보상비 : 1인당 3,000원 □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 병무청에서 우편대체계좌 지급	□훈련보상비 : 1인당 3,500원 □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 퇴소시 훈련소집 부대에서 현급 지급	(2005.1.1)	예비전력과 ☞02) 748-5240
13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안장대상 : 군인,순국선열/ 애국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 공로가 현저한자/ 대한민국 공로 현저한 외국인 중 대통령 지정자 □안장신청/승인절차 : 수기문서처리	□안장대상 : 종전+의사상자, 순직 소방관,자발적 참전한 해외동포 □안장신청/승인절차 : 인터넷 전산처리	국립묘지령 (2005.7.1) (2005.7.1)	인사근무과 ☞02) 748-5160

병 무 청

병 무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 시행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방법 : 인터넷 접수 - 대상 : 방학기간(2·7·8월) 중 대학생만 실시 □ 2006년부터 전원확대 예정	병역법 시행령 (2005년도 징병 검사시)	선병과 ☞042) 481-2945
2	징병검사 과정에서 임상병리 검사 종목 확대실시	□간기능검사(GOT,GPT)＞B형간염 양성자 및 징병 전담의사가 의뢰한 경우 □약물중독검사 : 공항과 항만이 인접한 5개 징병검사장에서 선별 실시 - 검사종목(4종)＞필로폰, 코카인, 몰핀, 대마	□간기능검사(GOT,GPT): 수검대상자 전원 실시 □약물중독검사 : 전 징병검사장에서 선별 실시 - 검사종목(5종) : 기존에 엑스터시 추가	병역법 (2005년도 징병 검사시)	선병과 ☞042) 481-2942
3	신체등급 1-3급의 고퇴/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	□고퇴/중졸 학력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신체등급 1-3급의 고퇴/중졸 학력자는 현역병 입영	병역법/시행령 (2005.1.1)	징집과 ☞042) 481-2733
4	군사특기별 모집으로 자율적 선택기회 확대	□직군별 모집으로 유사 특기분야 복무사례 발생	□직군을 세분화한 군사특기별로 지원서 접수 및 선발로 군 복무분야에 대한 선택권 강화	병역법/육군병 모집업무예규 (2005.1.1)	모병과 ☞042) 481-2744
5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 (학력)완화	□신체등급 1-3급의 고졸이상 학력자만 지원가능	□신체등급 1-3급의 중졸이상 학력까지 지원자격 완화(일부특기) □ 해당특기 : 도자,구레이다,페이로다,굴삭기운전	병역법/육군병 모집업무예규 (2005.1.1)	모병과 ☞042) 481-2744
6	카투사 지원서 접수시기 변경 및 선발기간 단축	□접수시기 : 매년 8월 □접수기간 : 20일 □선발기간 : 95일 - 접수개시일 : 매년 8월 1일 - 선발일 : 매년 11월 4일	□접수시기 변경 : 매년 10월 □접수기간 : 7일 □선발기간 : 67일 - 접수개시일 : 매년 10월 1일 - 선발일 : 매년 12월 7일	병역법/카투사 선발계획 (2005.10.1)	모병과 ☞042) 481-274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전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제도 폐지 (병역면제□병역연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	□전가족 영주권 취득여부 관계없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연기 처분	병역법 (2005.7.1 이후 시행예정)	국외자원 관리과 ☞042) 481-2757
8	공익근무요원 등 군 대체복무자에 대한 예비군복 지급절차 개선	□대체복무 만료시	□교육소집 입소 시(소집부대 일괄 지급)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2005.1.1)	동원과 ☞042) 481-2793
9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 확대 시행	□서울지역 거주자 (2004.9.1일부터 시범실시)	□전국 확대실시 - 지원방법＞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 복무함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등 의무부과규정 (2005.1.3)	소집과 ☞042) 481-2785
10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인원 조정	□복무기관에서 인원요청 시 시·군·구별 보유자원 감안 인원배정	□공익성 및 국민 편의성 등에 의한 배정 조정 - 현수준 유지 : 수자원 감시 등 12개 분야 - 단계적 감축 : 일반행정보조 등 2개 분야 - 배정 중단 : 차량단속 등 2개 분야 - 봉사 등 사회복지시설 배정 확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2005년 상반기)	소집과 ☞02) 481-2785
11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 기간 단축 (4년 → 3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4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3년	병역법 (2005년 하반기)	산업지원과 ☞02) 481-2813
12	군 소요 부족 적성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군소요 부족 적성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부족적성＞중장비운전, 의무, 요리)	□군소요 부족 적성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병역법시행령 (2005.1.1)	산업지원과 ☞02) 481-2811

통 일 부

통 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전체 지급수준 중 기본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 □영구임대주택 <제45조 단서 신설> □고용지원금 신청(매월)	□정착금 지급제도를 개선 - 전체 지급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축소하고 가산금은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장려금 신설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지원 확대 □교육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교육지원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지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교육지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기를 조정 -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정부의 지급을 기존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2005.1.1)	정착지원과 ☞02) 3703-2376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내항화물선 등록기준 강화	□등록기준 : 선박 1척 이상	□등록기준 : 선박1척 이상, 다만,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사업에 종사할 경우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해운법시행규칙 (2005.1월)	연안해운과 ☞02) 3148-6621
2	신규투입 연안 화물선의 선령 제한	□제한없음	□선령 15년 미만으로 제한. 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 미만	신규투입(등록)연안화물선의선령제한고시 (2005.1월)	연안해운과 ☞02) 3148-6621
3	선박승무기준의 강화	□5톤 미만 선박은 여객정원이 13인 이상만 선박직원법을 적용하여 해기사면허를 받도록 함	□5톤 미만 선박 중 낚시어선 및 유·도선도 선박직원법을 적용토록 하여 해기사면허를 받도록 함	선박직원법 (2005.8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4	해외취업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신 설>	□해외취업선원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규정	선원법시행령 (2005.4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5	선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쟁위행위 제한 구체화	<신 설>	□선박이 항행 중에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 - 선박이 항행 중에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선원법 (2005.12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6	어선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25톤 미만 어선은 선원법 적용제외	□25톤 이상 어선을 선원법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20톤 이상까지 적용범위 확대	선원법 (2005.7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외국항만 출입선원의 편의를 위한 선원신분증명서제도 도입	<신 설>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 소지	선원법 (2005.6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8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주 44시간 근로 및 주12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있음	□주 40시간 근로 및 주 16시간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음. 유급휴가 월 2일 확대	선원법 (2005.7월) *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선원노정과 ☞02) 3148-6633
9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제 도입	<신 설>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인정 - 부령에서 정하는 어업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	선원법 (2005.7월)	선원노정과 ☞02) 3148-6633
10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 4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의 설치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공유수면관리법 (2005.7월)	연안계획과 ☞02) 3148-6574
11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 단축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 - 범주1 : 2007년 - 범주2,3 : 2015년 □ 범주 1 : 중량화물(원유, 연료유, 중유, 윤활유)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 경량화물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으로 분리밸러스트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한 유조선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 - 범주1 : 2005년, 범주2,3 : 2010년 □중급유운송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 -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2005.4.5) - 재화중량톤수 600-5,000톤 미만(선박별 2008년도 인도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2005.4.5)	해사기술 담당관실 ☞02) 3148-632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 범주 2 : 범주 1과 동일한 톤수로서 분리밸러스트탱크 설치 유조선 □ 범주 3 : 5천톤 이상 유조선 중 범주 1·2 제외 선박 (중량화물은 5,000∼2만톤, 경량화물은 5,000∼3만톤)	□유조선의 이중저구조 설치 - 재화중량톤수 5백톤 미만 : 2010년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 2010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 : 2020년 이후 선령 30년 기준 □국내운항 중급유운송유조선 퇴출시한 - 5,000톤 이상 : 2010년 - 600∼5,000톤 미만 : 2015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2005.4.5)	해사기술 담당관실 ☞02) 3148-6322
12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신 설>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설치 금지 □선박기관(130kw이상)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금지 □저유황함유 연료유 사용강제화 □국제해사기구형(IMO) 소각기 사용강제화	해양오염방지법 (2005.5.19)	해사기술 담당관실 ☞02) 3148-6322
13	담보권 등이 설정된 방치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방치선박 중 담보권 등 권리가 설정된 폐선은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거 처리 불가	□방치폐선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제출권한을 부여하고 이의서 미제출시 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2005년 중)	해양방재 담당관실 ☞02) 3148-6333
14	일선수협 제도개선	□상임이사 : 자율적 도입 □조합장연임 : 제한없음 □조합장선거 : 자체선거관리 □외부회계감사 : 없음	□상임이사 : 도입의무 □조합장 연임 : 1회 연임 □조합장 선거 : 선관위 위탁 □외부회계감사 : 일정규모이상 도입의무화	수협법 (2005.7월)	수산정책과 ☞02) 3148-6812
15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 이관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농안기금에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 수행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통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5.1월)	수산정책과 ☞02) 3148-681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정치망어업 관리선을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임의가입)	□수협중앙회의 승인 없이도 보험에 가입(당연가입)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2005.1월)	수산경영과 ☞02) 3148-6862
17	어선원 보험료 미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범위 조정	□보험료 납입독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재해로 보험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10%를 어선주로부터 징수	□보험료 납입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재해로 보험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10%를 어선주로부터 징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2005.1월)	수산경영과 ☞02) 3148-6862
18	어선보험 가입비율 개선	□잔존가액의 100∼80%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잔존가액의 80∼50%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2005.1월)	수산경영과 ☞02) 3148-6862
19	어선원·어선보험의 보험요율 할인·할증 경과조치	<신 설>	□어선소유기간이 3년 미경과 어선은 2006.12.31일까지 할인·할증을 유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2005.1월)	수산경영과 ☞02) 3148-6862
20	지정해역 주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신 설>	□지정해역 주변해역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처벌 - 고의 :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용의약품사용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산물품질관리법 (공포 후 1년 유예) * 2004.12.9 국회의결	품질위생팀 ☞02) 3148-6922
21	유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 어류가두리양식어장	□당해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어류가두리양식어장에서도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도 가능	유어장의지정 및 관리에관한규칙 (2005.7월)	양식개발과 ☞02) 3148-69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방법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제로 운영	□기존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에 포함하여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도 허가제로 전환	수산업법 (2005.6월)	양식개발과 ☞02) 3148-6963
23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	□연안및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8∼10톤까지(구획어업 5톤) 자유롭게 증톤 가능	□일정규모까지는 종전과 같이 증톤이 가능하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업종의 어선을 매입·폐선한 규모만큼 증톤 가능	수산업법 (2005.6월)	어업정책과 ☞02) 3148-6914

문 화 관 광 부

문화관광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실시	<신 설>	□지상파 방송3사는 2005년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를,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 가량 확대되어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2005.7.1)	콘텐츠진흥과 ☞02) 3704-9383
2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모든 분야 간행물에 대해 정가판매	□실용도서분야 정가판매 제외(공정위고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 공정위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부분축소 - 2008년 이후 정가제 허용범위에 대해 공정위와 재협의 예정	출판및인쇄진흥법 (2005.1.1)	출판산업과 ☞02) 3704-9639
3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신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 객석수에 따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 1·2·3등급 각 1명 이상 총 3명 이상 배치	공연법 (2005.1.1)	기초예술진흥과 ☞02) 3704-9533
4	관광특구지정권한의 시·도 지사에 이양	□관광특구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관광특구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적합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된 관광특구의 내실있는 육성 추진	관광진흥법 (2005.4.17)	관광자원과 ☞02) 3704-9742
5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지원제도 도입	<신 설>	□관광특구안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제도 신설	관광진흥법 (2005.4.17)	관광자원과 ☞02) 3704-974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관광지 지정실효제도 도입	□관광지 지정 후 조성계획승인의 유효기간 미설정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사업착수 않을시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승인의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3년) □무분별한 관광지 지정·개발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조장	관광진흥법 (2005.4.17)	관광국 관광자원과 ☞02) 3704-9742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신 설>	□주5일수업제 등을 맞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면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설치 의무화	(2005.2.10)	청소년국 청소년문화과 ☞02) 3704-9955
8	청소년증 발급 (개선)	□13세 이상 18세 미만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	□발급대상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각종 할인제도의 혜택을 불편 없이 누리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2005.2.10)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 ☞02) 3704-9912
9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신 설>	□청소년육성사업의 중추역할을 하게 될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 제공 기능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시행	청소년기본법 (2005.2.10)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 ☞02) 3704-9916
1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신 설>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시행 -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 청소년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 건강증진 등	(2005.2.10)	청소년국 청소년참여과 ☞02) 3704-9940

여 성 부

여 성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여성근로자 300人이상인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300人 이상 또는 근로자 500人 이상 사업장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기획과 ☞02) 3703-2713
2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보육시설의 장	□시·군·구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기획과 ☞02) 3703-2713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기획과 ☞02) 3703-271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용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2급 취득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급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급
4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않음)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기획과 ☞02) 3703-2713
5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신 설>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기획과 ☞02) 3703-2713
		<신 설>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 시설 제외)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 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지원과 ☞02) 3703-2722
6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시범 운영	<신 설>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 보완 위해 시범 실시 □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 □기 간 : 2005.1∼12월 □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지원과 ☞02) 3703-2722
7	보육료 지원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 - 지원단가 : 0∼1세 25만 7,000원/월 2세 21만 2,000원/월 3∼4세 13만 1,000원/월 - 지원비율 : 3계층(지원단가의 100, 60, 40%)	□차등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0∼1세 29만 9,000원/월, 2세 24만 7,000원/월, 3∼4 세 15만 3,000원/월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3계층 □ 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지원과 ☞02) 3703-2722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13만 1,000원∼9만 4,000원/월 동일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15만 3,000원/월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 지원단가 : 중증장애아동 25만 7,000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 2,000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29만 9,000원/월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지원과 ☞02) 3703-2722
		<신 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규)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
8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보육지원과 ☞02) 3703-2722

국 가 보 훈 처

국가보훈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훈심사 기능 확충		□보훈심사위원회 실질심사 - 비상임위원제 개선, 심사인력 확충 □보훈심사시 간접입증자료 적극 인정 - 상이기장증, 의사진단서, 소송판례 등 반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정책과 ☞02) 2020-5161
2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지자제·국민의 책무 규정 □국가보훈업무 추진체계의 확립 □예우·지원 원칙(생활정도 따른 지원, 권리발생·소멸시기 등) 규정	국가보훈기본법 (2005년 상반기 중)	심사정책과 ☞02) 2020-5161
3	해외거주자 보상금지급업무 집중처리		□해외거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 전담기관(1개 기관) 및 전담직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주요업무처리지침 (2005년 상반기 중)	보상급여과 ☞02) 2020-5172
4	외국국적 동포 유족찾기 추진		□□광복 60년 기념사업□과 □대통령 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우리처에서 직접 찾아서 보상금 지급	재외동포법 (2005.1월)	보상급여과 ☞02) 2020-5172
5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매년 8·15 계기 150,200명 포상	□포상보류자 재심사 및 신규 발굴 □사료발굴·분석단 운영 □ 포상보류자도 자료 정리		공훈심사과 ☞02) 2020-52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보훈중앙병원 건립	□KDI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로 타당성 인정	□서울보훈병원을 3차 진료수행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 건립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의료지원과 ☞02) 2020-5282
7	위탁진료제도 운영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적정운영방안 수립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 부분시행	□위탁진료비(약제비)의 심사평가원 심사위탁 시행 □지역보건소 진료비감면 확대 시행(124개소 □ 235개소)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계속 실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2005년 중)	의료지원과 ☞02) 2020-5282
8	고엽제환자 등 의료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13개) □5·18부상자·고엽제환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 - 미실시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만성림프성백혈병) - 13개 □ 14개 □5·18부상자·고엽제환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2005년 중)	의료지원과 ☞02) 2020-5283
9	중상이자 주택 편의 시설 지원	□상이자 주택편의시설 무상설치 : 미실시	□거동이 불편한 12급 중상이자에게 핸드레일 등 주택편의시설 무상설치 (400가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2005년 상반기)	복지지원과 ☞02) 2020-5298
10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대부한도액 - 아파트 분양＞1,200∼ 1,500만원 - 주택임차 : 1,300만원 - 주택개량 : 500만원 □대부인원 - 11,994가구 975억 5,000만원	□대부한도액 인상 - 아파트 분양 : 2,000만원 - 주택임차 : 1,500만원 - 주택개량 : 600만원 □대부인원 증원 - 총 13,940가구 1,200억원(증 1,946가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2005년 상반기)	복지지원과 ☞02) 2020-52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제대군인 지원센터 기능 확대	□인원 : 9명 □기능 -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식 취·창업 지원 -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 운영	□인원 : 21명(공무원 3, 민간전문가 18) □기능 확대 - Job searching 등 취업지원기능 강화 - 지역군 부대 순회상담 신설 - 웹사이트 기능 활성화	(2005년 중)	제대군인취업과 ☞02) 2020-5322
12	취업박람회 개최	□보훈가족 및 제대군인에게 취업의 장 마련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 11월 2930(2일간) - 소요예산 : 1억 1,000만원	□기업체와의 만남의 장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 채용관, 컨설팅관 등 운영,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 2004년 개최결과와 연계하여, 참여자 폭 확대 및 참여업체 다양화 추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05.10월)	제대군인취업과 ☞02) 2020-5321
13	제대군인 대부지원 내실화	□제대군인 대부이율 : 연 5%.	□제대군인대부이율 : 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2005.1월)	제대군인지원과 ☞02) 2020-5333
14	보훈상담센터 설치	□시범운영 중(2004.10.4일부터)	□보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	국가보훈처와 그소속기관 직제 (2005.7월)	보훈상담센터 ☞02) 2020-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