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변경되는 주요이슈

1. 경 제 일 반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12

(2)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 12

(3) 민간투자제도 개선(★) / 13

(4)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 / 14

(5)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 14

(6)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 / 15

(7)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 15

2. 세  제

(8)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16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16

(10)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 17

(11)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 17

(12)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17

(13)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8

(14) 투기지역내 공공수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과세 / 18

(15) 종합부동산세 도입(★) / 19

(16)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 19

(17) 기업의 관세부담을 1조 1천억원 경감 / 20

(18)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 / 21

(19) 국제우편물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 21

(20)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 21

3. 공 정 거 래

(2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 22

(2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23

(2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 / 23

(2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24

(25) 지주회사제도 보완 / 24

(2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25

(2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 / 26

(2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 27

(2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27

(30)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28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29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 / 30

(3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30

(34)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 31

(35) 전자문서 이용확대 / 31

(36) 어린이 보호포장 신설 / 32

(37)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33

(38)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 / 33

(39) 재택근무 도입 / 34

(40)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시행 / 34

(4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 35

(42) 재래시장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35

(4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 36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36

5. 농림·어업

(45)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37

(46)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 37

(4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 38

(48) 농지소유제도 개선(★) / 39

(49) 농지이용제도 개선(★) / 39

(50)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 40

(51)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 40

(52)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 / 41

(53)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 / 41

(5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 / 42

(5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 / 42

(56)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43

(57)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 강화 / 43

(5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44

(5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 44

(60)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 45

(61)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및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 45

(62)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및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추진 / 46

(63)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및 임산물 안전성 강화 / 46

(6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 47

(65) 테마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강화 / 47

(66)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능력 향상 / 48

(67) 사방지 식재수종 변경 및 해안 방풍림 조성 / 48

(6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 49

(69)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 49

(70)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 50

6. 정보·통신

(7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 50

(72)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51

(7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51

(74)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 / 51

7. 의료·복지

(75) 사회안전망 강화 / 52

(76) 고령화사회에 대비 / 53

(77)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 / 54

8. 환   경

(78)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 / 55

(7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56

(8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 / 56

(8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 / 57

(8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 57

(83)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58

9. 건설·교통

(84)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 58

(85)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 / 59

(86) 철도청,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 59

10. 교육·문화·여성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60

(88)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 60

(89) EBS 수능강의 질 개선 대책 지속 추진 / 61

(90)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61

(9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62

(9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63

11. 행정·법무

(93)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63

(9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 64

(95)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 / 64

(96)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64

(9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65

(98)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 65

(9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 66

(100)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 / 66

12. 국방·병무

(10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 / 67

(102)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실시 / 67

(103) 군 위성 TV 방송 실시 / 67

(104)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 승인절차 간소화 / 67

(105) 고등학교 중퇴, 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 / 68

(106)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시행 / 68

(107)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 69

(108)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 69

(109) 보훈중앙병원 건립 / 70

(110)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확대 / 71

13. 기  타

(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 72

(112)「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간소화 / 73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1. 재정경제부 / 76

□ 국세청 / 90

□ 관세청 / 91

□ 조달청 / 92

2. 기획예산처 / 95

3. 공정거래위원회 / 97

4. 금융감독위원회 / 102

5. 교육인적자원부 / 103

6. 법무부 / 107

7. 행정자치부 / 109

8. 과학기술부 / 112

9. 농림부 / 114

□ 농촌진흥청 / 124

□ 산림청 / 125

10. 산업자원부 / 131

□ 중소기업청 / 138

□ 특허청 / 145

11. 정보통신부 / 148

12. 보건복지부 / 150

13. 환경부 / 157

14. 노동부 / 166

15. 건설교통부 / 169

16. 국방부 / 172

□ 병무청 / 174

17. 통일부 / 176

18. 해양수산부 / 177

19. 문화관광부 / 182

20. 여성부 / 184

21 국가보훈처 / 187

1. 경 제 일 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주요이슈

변경되는 주요이슈

□ 그 동안 소관 부처별로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 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균특회계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구성됩니다.

□ 지역개발계정은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SOC 건설 및 재해예방 사업 지원

□ 지역혁신계정은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지방대학육성 등) 지원

□□ 균특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배양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됩니다.

□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 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주요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 주요기금에 대해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의무화

□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성과, 의결권 행사 결과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자산운용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

□□ 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의 문호가 열립니다.

□ 현행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도로·항만·지하철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였으나,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35□44개)

*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문화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수목원 추가

□ 민간투자 대상범위의 확대로 민자사업 활성화 기대

* 교육·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확충이 이루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기대

*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이 도입되어 아직 국민 기대수준에 미흡한 교육·복지 분야의 서비스의 질 제고 기대

□□ 개별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인정됩니다.

□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BTL(Build-Transfer-Lease) : 건설-이전-임대□방식 명문화

*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분야에 적합

* 민간투자비는 20∼30년간에 걸쳐 정부의 시설임대료,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

* 사업제안 남발 우려,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고시사업에 한정

□ 학교시설·복지시설·기간철도 등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분야에도 민간투자 유치 기대

* 운영위험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BTL방식은 보험사·은행·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처 역할 기대

□□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 크게 확충됩니다.

□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이하 □인프라펀드□)□의 특성에 맞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민간투자법에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	민간투자법 개정안 규정
·동일종목의 1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 10% 투자한도	·동일종목의 10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의 100% 투자가능
·환매금지형 / 허용형	·환매금지형
·의결권 제한	·의결권 부여
·차입금 제한	·자본금의 30%까지 허용
·신주발행 제한	·신주발행 허용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100억원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30억원
·금감위의 등록 설립	·등록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의 주식상장을 의무화하여 펀드 출자금의 환금성 확보

□ 기업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분규제 적용 배제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의무 이행사항 중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적용 배제

□□ 인프라펀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장기 생산적 자금으로 투자됨으로써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사회기반 시설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참여 확대로 사업제안 경쟁촉진 등 민자사업의 효율제고 기대

□□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 업무를 2005년 1월부터는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합니다.

□ 각 지방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담당하던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신청 업무를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정부조달콜센터의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활용한 일괄적인 업무처리, 수요기관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로 고객의견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 가능

□ 수요기관 등록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나라장터(G2B)의 이용자등록 작업화면에서 □승인지청□란에 □본청□을 선택한 후 전송하면 됨

□□ 비축원자재 구입신청에서 대금납부,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해결되는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조달청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축원자재 구매신청 가능

* 이용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자 등록 후 사용

* 신청 후 대금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완료시 비축원자재 배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부

* 외상판매시 요구되는 지급보증을 전자접수 및 반환

□ 물자구입대금 납부는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 업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활용, 거래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납부

□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연간 약 50억원 상당의 고객부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간과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한도) 지급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

① 한도 지급보증으로 비축물자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신청(업체 □ 조달청)

② 조달청(본청 및 해당지방조달청)은 □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약정□ 체결

③ 업체는 동 약정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한도 지급보증을 발급받아 비축물자배정신청서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

④ 조달청은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인도

⑤ 업체는 납기 내에 외상대금 납부

⑥ 조달청은 보증잔액 한도 내에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비축 물자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인도

□ 비축원자재 이용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던 종이 지급 보증서를 보증기관과 전자적으로 처리함

□□ 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방문횟수가 단축되므로 편익이 제고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증기관 및 조달청 방문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절감

□ 비축물자를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인수함으로써 이자부담과 원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보관료 절감

□□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저가위주의 단일업체□가 선정되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새로이 시행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납품실적,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성을 통과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성능 등이 유사한 물품 중에서 원하는 제품 선택 가능

□ 다량납품요구액 이상을 납품요구시 할인율 적용

□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공급 가능

2. 세  제

□□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컨설팅쿠폰제도□란 중소기업청이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에게 저가에 판매(정부예산지원)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지원 쿠폰 운영방안 >

□□ 소기업(소상공인)이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 □ 10∼30%)로 인상합니다.

□ 현행 소기업의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

* 지방 소기업           : 15% □ 30%

* 수도권 소기업         : 10% □ 20%

* 도·소매업, 의료업 등 : 5% □ 10%

□□ 또한, 감면율 적용기준을 현행 본점소재지 기준에서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03년 이후 현금성결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재 현금성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31∼60일인 경우가 4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성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30일내 결제액 : 0.3%, 31일 ∼ 60일 결제액 : 0.15%

□ 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한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상 현금성결제 범위를 결제기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의 평균 현금성결제 기간이 31∼60일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임

□ 공제율을 이원화한 것은  30일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존의 30일내 결제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30일 초과결제분의 결제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것임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거래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추가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미상환하더라도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기능이 현재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동일

□□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투명한 화물운송거래 촉진을 위해 화주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구매시 운송용역비의 0.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 화물정보망 :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용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말함

□□ □화물운송가맹사업□이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단계를 축소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업체의 대형화·효율화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량 배정여부·공차위치의 확인 및 운임지급 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로 비과세 하여 왔습니다.

①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③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2005년부터는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관련 현장근로자에게도 상기근로자와 같이 연장시간근로 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평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양도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장기저당담보 요건 : 10년 이상 장기수령, 연금식(매월, 분기별) 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환

□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제외

□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합가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 이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노부모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주택수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재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공공수용의 경우에도 보상가액 등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앞으로 투기지역 내 공공수용시(협의매수 포함)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대신에 기준시가로 과세되도록 조치

□□  다만,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인정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투기지역 지정 후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공공수용시 실거래가 과세는 원활한 공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에 공공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2005년 5월 1일∼5월 31일의 기간 중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됩니다.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인별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임

□□ 재산세는 7월과 9월 사이에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에서 납부한 재산세액은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에 돌려주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게 됨

□□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그 동안의 보유세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하여 주택은 시가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국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는 조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현행 기준 :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

□ 변경 기준 :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

□□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해 1과세연도의 조세부담비율로 조세피난처를 결정할 경우 정상적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음

□□ 변경된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은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04년에 이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2004년＞1조 1,270억원(100개 품목) □ 2005년＞1조 1,100억원(96개 품목)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관세 무세화(할당0%)를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다만, 일반원유는 유가안정대책에 따라 2005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 1%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적용

□□  국제유가 상승, 원료 구득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 그리고 세율불균형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세지원을 합니다.

	< 할당관세 조정내용 >
□ 신규적용품목(7개) 주석괴(3%□2%), 사료용야자박(5□2), 티타늄괴(5□3), 무늬목(5□3), 메틸에틸케톤(5.5□3), 6-헥산락탐(6.5□3), 유기EL모듈(8□4) □ 할당관세 제외품목(11개) 호밀,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천연가스액, 유연처리원피, 페로니켈, 니켈분말, 티타늄광, 오산화바나듐, 전기동 □ 할당관세율 인상품목(6개) 건식식각기(할당0%□할당2.5%), 증착기(0□2.5), 도포·현상기(0□2.5), PDP용드라이필름(0□4), PDP전용유리(0□4), PDP모듈(0□4) □ 할당관세 인하품목(6개)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에틸렌글리콜(할당3%□할당0%), 유장(5□4), 맥아(15□10)

□□ 관세의 월별납부제도에 의한 □관세의 일괄 납부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종전에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일□까지 각각의 납기에 따른 관세를 일괄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납기를 조정

□□ 국제우편물(미화 600불 미만)에 대한 세관의 과세처분 관련 이의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종전에는 납세자(국제 우편물 수령)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도 세관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로 갈음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비자와 가맹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비자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현금영수증 수취자 추첨을 통한 보상금 지급(연간 36억원)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 연간 500만원 한도)

*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무상설치

* 전년대비 매출액  130% 초과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 현금영수증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 17,500원」(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 5,000원 이상 현금결제 건수 □ (22원□30%)

3. 공 정 거 래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시장경쟁 과정에서 소비자·소액주주·경쟁사업자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은 이러한 반칙의 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반칙을 감시하는 체계를 정부직접규제에서 시장자율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시장개혁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이 잘 지켜져야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Korea Discount도 해소됩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는 시장경제 제1의 敵입니다.

□ 시장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격시스템을 파괴

□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

□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결과

*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카르텔 시정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처

□□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억제하기에 크게 미흡합니다.

□ EU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관련매출액의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의 5%에 불과

*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04년 6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제재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

□□ 개정법은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사업자들의 담합 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이 크게 증대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합니다.

□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주식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 신고로 전환

* 구체적인 사전 신고시점(예: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은 시행령에서 확정

* 이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곤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

□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연장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연간 600여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대부분(약 98%)이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어, 심사연장기간 확대가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음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소규모기업(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성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절차적 부담이 감소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카르텔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EU 경쟁당국으로부터 국제카르텔 혐의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음

□ 한국 공정위도 2002년부터 역외적용을 실시

* 2002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2003년 비타민 국제카르텔 시정조치

□□ 개정법은 역외적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역외적용에 필요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

□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통해 문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

□ 사건조사와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에 필요한 문서송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 정부의 법 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외국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

□□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사는 집단내 상장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구조나 경영상황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 2004년 4월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1개) 소속 884개 회사 중 비공개법인(금융·보험사 제외)이 639개사(72.3%)

□□ 개정법은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및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는 소유구조가 □지주회사 □ 자회사□간 수직적 관계로 단순·투명하게 되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만드는 현행 기업집단체제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형태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그룹인 GE社의 경우 지주회사체제로서 지주회사(GE Company)가 10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출자구조 및 지배구조가 단순·투명

□□ 개정법은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좀 더 쉬워지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보완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한 사항 >

□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1년 → 2년)

□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0 □ 30%)

<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사항 >

□ 자회사간 출자 금지를 명문화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적극 유도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만들어 과도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자산의 25%를 넘어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

	<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필요한가? >
① 계열사간 상호보조·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구축 등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왜곡을 방지 ② 집단내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받는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차단 ③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되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및 채권·금융시장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예방 ④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지배주주의 실제출자지분 이상의 과도한 지배권 남용 및 사익추구 방지 □ (한국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면 국가 경제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대기업 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정부규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E.Stiglitz 교수, 2004.5.1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대담 중에서) □ 출자총액제한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장치로서 불과 5%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효과적 억제수단이다 (경북대 법대 이봉의 교수, 한국일보 2004.12.8일자 □한국시론□ 중에서)

□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가능하게 하는 체제하에서 사적이익의 추구, 부당내부거래 등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기업그룹 형태가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은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교정수단을 가져야 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5월 개정)

□□ 개정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하여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기업(집단)부터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

* ①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②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손자회사 / ③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④ 계열회사수가 적고 3단계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법인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현물출자·물적분할·분사 등) 예외인정 부활

□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을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요건을 강화(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되, 외국인투자자가 경영권 획득과 관련하여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외국인개념에 특수관계인을 추가

* 구체적 졸업기준, 신산업출자 예외인정요건의 완화,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등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

□ 개편된 대기업집단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활용

□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여 자연스럽게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 예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주총의결시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1986년 제도 도입시에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이 제기되어 2002년 관련 의결권을 30%까지 예외 허용

□□ 그러나, 의결권제한 완화 이후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3년 9월 의결권행사 실태점검 결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다수 발견

□□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였습니다.

□ 다만,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

□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고객간 이해상충문제(conflict of interests)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계열 금융보험사의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독립 중소□중견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2004년 2월 4일로 시한이 만료됩니다.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상당히 남아있고 대부분(80% 이상)의 부당내부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동 요구권이 꼭 필요

*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조건을 왜곡

□□ 개정법은 3년 시한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재도입하되, 남용우려를 감안하여 발동요건과 통제장치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 요구권 발동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의무화

□ 발동요건 등을 위반하여 정보를 요구한 자에 대한 형사벌 신설

□ 고속도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실제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과속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보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

□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는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불공정행위 감시기능을 통해 법 위반을 억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운용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시장자율감시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개정법은 소비자 등 법 위반 피해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법 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힘들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를 새로 도입

*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체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 손해배상청구 등 사적 소송의 활성화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사전 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개인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私人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

□□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어 그 적발 및 시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어 기존 법집행 방식으로는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관계 단절 우려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등

*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포상금 규모,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

□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 및 계상기준 일부가 오는 2005년 6월 이후부터 연구원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변경됩니다.

□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

□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 25%, 연구참여자 15%까지 지급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은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대

□ 당해과제 연구홍보에만 한정되었던 연구홍보비를 폐지하고 과학문화활동비를 신설하여 각종 과학문화활동비로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

□ 연구실 안전사고 관련 체계적 보상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건비 2% 범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및 성과활용 구조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관련 제도도 일부 개정됩니다.

□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결과의 극도 불량, 정당한 사유없는 연구포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참여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평가위원 Pool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Pool을 운영할 예정

□ 기존의 부처별 상이한 서식, 연구비 사용기준 등에 의해 발생한 연구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서식과 연구관리 기준 중 가능한 부분을 통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의관한규정□ 시행규칙을 운영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그 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다 보니, 피평가자의 행정부담이 크고 심도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

□□ 주기적 평가제도는 2005년도 하반기 중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평가에 따른 관련기관의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관리능력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평가대상사업의 축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도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기술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시공업체를 육성합니다.

□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 실시

□□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를 시행합니다.

□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 부품 호환성및 A/S 기능 제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표준개발 비용 지원

□□ 국내 개발된 우수한 설비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우수 설비의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시제품제작, 설비투자자금 융자지원, 제품홍보 등 지원

□□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산·학·연 공동의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육성 등

□□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3.9%는 모기업(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 이에 따라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음(업체당 50억 한도)

□□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 지원규모 및 금리

* 약 1,100억원 수준(산업기반자금의 30% 범위내), 연 4.9%∼6%

□ 지원대상 및 업종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업 소요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 부문

*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비용

* 필수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 비용, 공동마케팅 비용 등

□□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문서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많은 법률에서는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비치·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당해 문서에 전자문서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음

□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하여도 그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하게끔 하여 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신설됩니다.

□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고, 보관 중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보관소 증명서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인정

□ 전자문서 이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전자문서 보관과정의 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전자문서 이용확대를 위한 이상의 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가 되는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됩니다.

□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함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 대상자는 소지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안전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은 위해성 및 선진국의 규제대상 품목을 참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선진국의 어린이 보호포장 규제 품목 >

주요 제품	유 해 성 분	독 성
방 향 제	탄화수소 화합물, 탄소 3∼13의 일차 알콜	소화기관 내출혈, 과호흡증후군, 피부화상, 피부자극성, 중추신경계 이상
세 정 제	sodium hydroxide	소화기관 화상, 천공, 폐렴 등
접 착 제	탄소 3∼13의 케톤, polymethylmethacrylate 등	신장·간 손상, 중추신경계 이상, 소화기관 및 호흡기관 과민증상
얼룩제거제	탄화수소 화합물, 석유정제물, 산 등	소화기관 내출혈·화상, 과호흡증후군, 피부화상, 구토, 설사, 폐렴, 중추신경계 이상 등
가구광택제 자동차광택제	탄화수소 화합물, 석유정제물
부 동 액	ethylene glycol	중추신경계 이상 등
자동차용앞면 창유리세정액	메틸 알콜	호흡곤란, 혈관이나 신장기능 손상

□□ 2005년 2월 초부터 현행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현행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0시까지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이 제약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 2005년 2월 초부터는 3단계에 걸쳐서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을 연장할 계획임

* 2005년 2∼6월까지는 오전 8∼24시까지, 2005년 7∼10월까지는 오전 6시∼24시까지, 2005년 11월부터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24시간 지원될 서비스에는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

□□ 또한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 출원서 등의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2005년 2월 1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통합 KEAPS, PCT K-EDITOR 등 관련 S/W 배포

*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시 28만 5,000원의 수수료 감면

□ 제출된 서류의 행정 처리결과를 온라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전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됩니다.

□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전자문서로 수행

□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송부

□□ WIPO와의 온라인 문서 교환을 확대 시행합니다.

□ WIPO에 온라인 송부 대상 서류를 우선권증명서류 1종에서 국제출원서, 번역문 등 5종으로 확대

* 우선권증명서류를 송부요청하는 경우 송달료 면제(2005년 2월부터)

□ WIPO로부터 온라인 문서 수령 개시

* 공개팜플렛, 우선권증명서류, PCT 예비심사보고서 등 지정관청 관련 서류의 신속한 확보 가능

□□ 2005년 3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자에게 출근시 동일한 자리를 공유하게 하는 사무공간 공유제도도 도입합니다.

□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은 2006년부터이나,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보완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짝을 지어 한 자리를 공유

* 사무공간 공유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잉여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심사관 증원에 따라 심화된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

□□ 특허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입화주를 구분 지정

* 수입쇼핑몰형(수입화주 : 전자상거래업체), 수입대행형(국내구매자), 배송대행형/개인직접구매형(국내구매자)

□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와 물품을 지정하여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

* 대상업체 : 수입쇼핑몰형 및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 대상물품 : 특송물품은 2,000불, 우편물은 600불 이하의 물품

□□ 이는 일부 전자상거래업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거래형태이면서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소액면세규정을 적용받거나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회피하는 등 변칙통관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정계열화 업종, 장기위탁계약의 체결,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과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 고유업종관련 규정 폐지

* 다만,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2007년 1월 1일 시행

□ 수·위탁거래의 범위를 종전 제조·가공·수리 외에 공사, 용역을 포함하여 협력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관련 조항의 적용범위 확대

□ 공동연구개발, 협력성과의 공유, 공동판로 확대, 거래조건의 개선 등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시책 지원 근거 마련

□ 위·수탁기업간 협력현황의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지원,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2004년 12월)

□ 기업간 이루어지는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주기적 조사·공표·개선요구가 가능토록 하고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재래시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2005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 재래시장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중기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 시설현대화 사업시 국·공유지 부지 사용 및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전주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

*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시장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 용적율,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특례 부여

□ 재래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 근거 마련

□□ 2005년 1월 1일부터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제조업 □ (변경)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종전의 어음보험제도를 개편하여 2004년 3월에 새롭게 시행한 신용보험의 일종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을 어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과 동일하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보험수혜 기회를 넓히고 업종별 불균형해소

□□  이에 따라 2005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이 현 4만 7,000개에서 9만 4,000개로 102% 확대될 전망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을 지원합니다.

□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중심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업체 당 1,000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주요지원내용 : 혁신 교육훈련 비용, 포상비용, 회의비, 출장비, 소그룹 활동 발표비, 연구 용품 구입비 등 제반 활동비용

□ 매년 사업 참여 소그룹을 대상으로 우수 소그룹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 및 성과 확산

□□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R&D 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교육을 실시합니다.

□ 2005년에는 중소기업 CEO/CTO, 연구개발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00여명에 대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연구개발 관리/기획, R&D 프로세스 관리 및 성과평가, 창의적 연구개발 문제해결 방법, 정부의 R&D 지원정책 및 R&D 지원사업 참여시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 동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

5. 농림·어업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켜주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시행 중

□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과수 6개품목

* 2013년까지 3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

□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만 7,600ha), 가입농가는 2만 5,000여명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

□□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 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 2005년 6월 말∼7월경부터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대폭 변화됩니다.

□ 우선 현재 상임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직접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무이사를 새로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전담처리

* 사업경영은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회장은 사업경영 부담에서 벗어나 대외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와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표이사 소관 사업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음

□□ 현재의 1조합 1표 방식의 중앙회 총회 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 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회장선거를 제외한 총회와 대의원을 선출할 때 조합별 의결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수 기준에 따라 1∼3표까지로 각각 부여

□□ 조합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 도입을 확대하고 조합장 연임도 제한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상임조합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 조합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고, 조합경영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토록 하고, 기타 조합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

□ 조합장 선거관리는 현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 직접선거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 그밖에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간 사업연합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하고, 배당에 있어서도 출자배당보다 조합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농업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만□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나, 3만□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 면제

□ 시·군에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

* 시·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이나 임야도등본, 지형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농지전용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줄여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조치

□ 또한, 시·군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을 2일 단축하여 10일 이내 처리가능

□□  2005년 7월부터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 1ha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한 상속농지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해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설립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4분의 3이내에서 출자가 가능

□□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됩니다.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 완화

□□ 2005년 7월부터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됩니다.

□ 현행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처분명령제도가 완화됩니다.

□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되도록 조치

□□ 2005년 7월부터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수준과 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방식의 조정 필요

□□ 또한,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

□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

□□ 2005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자재 중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미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 친환경농자재는 비료나 농약대신 농자재로 사용되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재위주로 영세율을 적용 받도록 관련세법을 개정

□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재 중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확산 및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주요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05년 1월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거쳐 구입자금을 지원하며,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31개 기종에서 61개 기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농기계 안전검정제도는 200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구입자금 융자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안전검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 미흡

□□ 이에 따라 농기계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5년부터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준(자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개방성 확대와 자율적 사업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 현재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 시행 중

□□ 자조금조성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족기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인건비 등 자체 경비 한도액을 종전의 자체적립액의 5% 또는 2,000만원에서 자체적립액의 30%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

□□  과실류 등 일부 품목의 계절적요인 등 특성을 감안하여 익년 3월말까지 정산하도록 연장함으로써(종전 1월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5년부터 시·군청을 방문하여 제출하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도매시장(도매법인, 산지유통인, 공판장, 하역회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시·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작목반은 해당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으로 확인

□ 사업대상 물류기기에 대한 재원 및 가격 등 자료 제공

□□ 시·군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시·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 농정심의회 자료, 사후관리 대장, 정산보고서 등을 자동화

□ 사업계획변경 신청 등을 On-line으로 처리

□□ 시·도는 업무자동화로 집계 및 자료 취합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 시·군별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 종류별, 사업단가 등 분석 용이

□ 정산보고서 등 업무 자동화로 시간 절약

□□ 포장화 우대품목(무·배추·마늘·양배추) 중 농가소득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늘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그 동안 무, 배추, 마늘, 양배추 등 4개 품목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를 지원하여 왔음

□□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 기타 생산자조직* 외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 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향상을 위해 포장재비 지원비율을 차등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 : 지원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 현행대로 지원비율을 20%로 하되, 2005년도 신규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25%로 축소하고, 2006년도부터 20% 지원

□□ 인삼산업법령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인삼검사에 있어 잔류농약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인삼검사 신청기한이 연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능검사 신청   단, 잔류농약검사는 10일 전까지

□변경 : 관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모든 검사에 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 관련법령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 제(18조) (검사의 신청)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60%만 지급합니다.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시행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 소를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검사신청

□ 검사증명서 미휴대 소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제한이 제한되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시행시기 : 2005년 1월부터(1∼2월 계도기간, 3월부터 의무시행)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함

□ 시행시기 : 2005년 1/4분기 중(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중)

□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의심소 등 도태권고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을 시가 지급

*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 도태장려금을 현실화 함

□□ 농림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005년 1월부터는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 2006년부터 경감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

□ 농업인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지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읍면 거주자

*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농어민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 현행(6종) : 융자신청서, 대차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변경(1종) : 융자신청서

* 감축되는 서류는 융자금 집행 위탁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G4C 등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 아울러, 2005년도에는 600억원의 융자재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학자금 전액을 2월과 8월 학기 초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부양부담 가중, 지역사회 유지곤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자원과 노인의 전통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농촌노인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05∼2008년까지 4년간 40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 첫 해인 2005년에는 80여개소 육성 계획

□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소득활동 기반조성, 문화전승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장수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뜻을 같이하는 2∼3개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마을을 확정·추진

□□ 앞으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조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기본계획에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조합장의 임기에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출마요건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상임인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출마요건을 대폭 완화

* (종전) 납입출자 보유기간 : 5년

* (개선) 납입출자 보유기간 : 2년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중앙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개선

* (종전) 위원 전원(4인)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

* (개선) 회장 임명(2인), 산림청장 및 금감위원장 위촉(각1인)

□□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민유림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숲가꾸기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민유림으로 확대 운영

* 숲가꾸기 지원팀 : 산림청 T/F팀으로 편성

* 숲가꾸기 자문팀 : 임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민간단체로 구성

* 지자체별로 숲가꾸기 지원, 자문팀 구성□운영

□ 현장토론회를 실시하고 지원, 자문팀의 현장 처방전 제시

□□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공공산림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 도시 농·산촌 지역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

* 기술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자활영림단을 구성, 시범운영

* 산림관련 대졸자 등을 선발하여 현장지도요원으로 활용

□ 도로변, 댐·호수 등 공공(公共)산림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권역화

* 경부고속도로(서울-대전)구간 가시권구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우선 추진

* 관리소홀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공공(公共)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추진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현재 임산물 품질인증은 산림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인증을 결정

□ 2005년 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임산물 품질인증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청서 접수, 시험·검사, 인증절차를 일원화

□□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산림소득 및 목재관련 융자금의 운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친환경 임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 사업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목재관련 융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산림소득종합자금 융자대상에 분재 운영자금 및 수액 생산자금 지원 추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되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됩니다.

□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

* 핵심구역 :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보호지역 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

□□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합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자체·지역주민·NGO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호지역 지정

* 지역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견 수렴

□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개발기회 감소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지원규모 : 32개 시·군, 72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테마별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테마별 세부 유형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여 기획 단속을 강화

* 월별 테마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민·관 합동으로 추진

□ 시민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여 암행감시원으로 활용

* 홈페이지(www.foa.go.kr)에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불법행위 신고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

□□ 중앙과 지방에 □산림사범 기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합니다.

□ 중앙과 지방(시·도, 지방청)별 기동반을 조직하여 운영

* 산림청(5명), 16개 시·도(80명), 5개 지방청(25명)에 설치

□ 신고·고발 및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처리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기동반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시·도와 지방청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협력관계로 운영

□□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산황단계별로 매뉴얼화,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

□ 표준상황판 및 소속식별 조끼의 보급

□ 공중과 지상간 통신유지

□ 중앙 현장지원단 운영

□□ 산불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3,008명 □ 3,940명)

□ 시·군, 관리소별 인원 : (2004년) 16명 □ (2005년) 20명

□ 진화대 운영 내실화

*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SOP) 발간

* 전국 산불경진대회 개최(연1회)

□□ 사방사업지에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 기존의 사방지 식재 수종인 아까시, 오리나무, 리기다 에서 산주의 희망수종을 식재토록 추진

* 과거 황폐지 복구시와는 토질여건 등이 달라졌음

* 경제성을 감안 심근성 수종인 참나무류와 소나무 등 우선 식재

* 산주의 희망과 토질여건을 감안하여 특용수종의 식재를 확대추진

□□ 해안침식지에 방풍림이 조성됩니다.

□ 국토보전 및 해안경관 증진을 위하여 해안침식지복구사업 시행지에 방풍림 조성을 의무화

* 대묘를 3열 이상 식재하도록 추진

□□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상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크기, 선령 등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음

* 1척 이상이면 등록가능, 단,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총톤수합계를 100톤 이상으로 제한함

□ 2005년 상반기부터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선박 1척 이상. 다만,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합계가 500톤 이상□으로 강화

*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 사업하는 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선사에 대하여는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장기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또한,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연안화물선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대 규모화 및 노후중고선의 시장진입을 다소 제한함으로써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사합의(2004.8.26)한 제도개선 사항을 2005년에 시행합니다.

□ 선원의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2일 확대

□ 유급휴가제 적용이 배제된 1년 이상 장기 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 도입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행 중에도 선원의 쟁위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선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를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선원노정 혜택을 받도록 함

□ 또한,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 또는 기금에의 가입을 의무화

□□ 9.11 테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진한 선원 생체(지문)인식정보 수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어 외국항만에서 상륙 및 승선, 통과여행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됨

□□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바닷물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기르거나 어린 종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만으로 어업이 가능하였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었음

□ 그러나, 육상양식 어업의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하여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발생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해서는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허가제로 전환

*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에 규정할 예정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육상양식어업은 적조(赤潮)방제 및 해양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최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의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정보·통신

□□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형성에 악영향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

□□ 이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05년 4월 시행 예정)

□□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광고메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가 강화됩니다.

□ 스팸 전화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 수신을 허용한 사람 이외에는 광고발송을 할 수 없도록 금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0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생활 평온 보호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05년 4월 시행 예정)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요금, 품질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어 시행

* 2004년 1월 1일부터 SKT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2004년 7월 1일부터 KTF가입자가 SKT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2005년 1월 1일부터는 LGT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이동전화에 있어서의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됩니다.

□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번호이동 수수료 : 1,000원

□□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시내외 요금 구분 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2004년 9월 인터넷전화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각종 제도 정립하기로 하였음

□ 2004년 12월말부터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용 가입자 번호 부여

□□ 2005년 1월부터는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기대(사업자 자율 책정 사항)

□□ 2005년 상반기에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의료·복지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전원 합의된 인상률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 월 105만 5,000원에서 113만 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4년 매달 최대 92만 9,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5에는 최대 97만 2,000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 인상

* 2004년 30만원 → 2005년 40만원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기준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 개별가구의 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축소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확대

* 200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현재 생계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보호 실시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대비체계의 마련과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령사회 대비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해 실버(고령 친화적)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나갑니다.

□ 실버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거·용품·의료·금융 등 분야별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R&D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고령친화적신산업의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지원

□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와 함께 난방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많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요양시설 25개소, 요양시설 6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53개소와 치매요양병원 7개소 등 총 91개소 신축

* 요양시설□요양병원 : 2004년 447개소 □ 2005년 538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6개소 신규 확충

□□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도시은퇴 인구의 농어촌 회귀 희망욕구 충족 및 농어촌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을 3개 지역에 조성

□□ 2007년 도입·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7월부터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메니져멘트 등 요양보장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대통령소속 하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 해당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 및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유전정보 보호대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조치

□□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지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배아생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음

□□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제도가 신설됩니다.

□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배아연구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제도가 신설됩니다.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신고제도가 신설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가 신설됩니다.

□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전정보보호를 강화

* 관련법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시 행 일 : 2005년 1월 1일

8. 환   경

□□ 2005년 1월 1일부터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1997년 도시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1997.7.19일 □폐기물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철저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2003년 현재 발생량은 11,398톤/일로 1997년 발생량(13,063톤/일)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분리수거율은 1997년 10%에서 87%로 향상

□ 또한 1996년부터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를 지원, 2004년 말 현재 총 11,335톤/일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도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가능(도시 지역 발생량 : 10,772톤/일)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는 환경보전 및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천대 이상(승합 및 화물차 3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도록 조치

□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10대 이상 차량보유)에서는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할 경우에는 20% 이상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0%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

□□ 2005년 1월 1일부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의 남측 구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684Km에 대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마루금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며, 동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이 실시됩니다.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 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에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2004년 8월 부산·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005년도에는 낙동강 수계의 市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 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04년부터 시행된 부산·대구광역시의 오염물질 삭감대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

□ 2005년 시행대상 지자체의 8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염총량제 시행경험 공유를 위한 혁신 워크샵 개최, T/F 구성 운영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2005년 2월 10일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밀렵되거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구렁이,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등 32종을 그 사실을 알면서 먹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새, 짐승, 뱀, 개구리 등)은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고, 불법포획된 동물의 취득도 금지되어 있으나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먹는 자까지 처벌 확대

□ (현행)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조수 취득·양여·운반·보관 금지

(변경)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동물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금지(취득에 먹는 행위 포함)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규정은 야생동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현행 : 산업단지, 하천정비계획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

□ 변경 : 댐,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500억원 이상의 모든 국책사업을 포함

□□ 아울러,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일반국도 등 도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합니다.

□□ 환경부는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일반국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계획

9. 건설·교통

□□ 내년 2월말 이후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토지수용 등을 통하여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되도록 조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하여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

□□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현재는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새롭게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재원은 향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 가능

* 특별법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

*  기업도시는 4개 유형으로 개발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  기업도시는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제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기간수송수단으로 □서민의 발□인 철도가 2005년을 맞이하면서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새롭게 바뀝니다.

□ 철도청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외청으로 발족되면서 지난 41년여 동안 철도건설과 영업을 담당하여 왔으나, 영업력의 저하로 철도수송의 지속적 약화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 발생 등 문제 노출

□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 제정

*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2005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도록 조치

□□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을 목표로 2005년 1월 5일 창립행사를 갖고 힘차게 닻을 올릴 예정입니다.

□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으므로 철도이용에 대한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교육·문화·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

□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 보정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서울 : 봉급전입금 + 시세 총액 3.6% □ 시세 총액 10%

□ 광역시, 경기도 : 봉급전입금 + 시도세 총액 3.6% □ 시도세 총액의 5%

□ 기타 도 : 도세 총액 3.6% □ 현행과 같음

□□ 2005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가 월1회 실시됩니다.

□ 정부는 학교의 주5일수업제를 사회적·교육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2004년도 전국의 1,023개교(10%)에서 주5일수업제를 월1회 우선 시행한 바 있음

□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에 따라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 없음

* 즉, 토요휴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행사 시간수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 확보

□□ 주5일수업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계획은 2005년 중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통된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화질을 300K에서 600K로 대폭 개선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체제를 기본적인 VOD 및 LMS 서비스에서 동영상 학습자료 Meta DB화, 개인학습 Blog System, 문제은행식 자기진단학습시스템 구축 및 동영상재생기 인덱스 기능으로 대폭 개선

□ 콘텐츠 제작면에서도 수능 프로그램의 수준별·제재별·요구별 특화, 내신 프로그램 강화, 인성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

□□ 이 외에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일부 교재를 통합·축소하여 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공개강의□를 확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실용도서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용도서 : □실무에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을 말함(국립중앙도서관이 규정한 한국문헌번호 편람)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일에 고시된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의범위□에 따라 실용도서는 제외

□ 실용도서는 2005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해제를 고시한 바 있음

□ 고시 제정 당시 도서정가제 규정이 실효되는 200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허용범위를 재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실용도서는 유통과정에서 책표지에 부착되어 있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다섯자리 부가기호로 구분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0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한국문헌번호를 구성

□ 5자리 부가기호 중 제1행을 독자대상번호라고 하며 실용도서는 □1□로 표기

< ISBN 부가기호 체계 및 실용도서의 범위 >

□ 실용도서의 범위

* ISBN의 5자리 부가기호 중 제 1항 독자대상기호가 1번인 도서

(예) 8 9(국가번호)-9 5 4 3 2 1(발행자번호)-0(서명식별번호)-1(체크기호)

---- 1(독자대상기호) 3(발행형태기호) 8 1 0(내용분류기호)

(5자리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

기호	내 용	설 명
0	교 양	·일반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 일반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
1	실 용	·주로 실무에 관계된 실용적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
2	여 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서
3	(예 비)
4	청 소 년	·□학·참 1□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
5	학·참 1 (중·고교용)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고서
6	학·참 2 (초등학생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참고서
7	아 동	·□학·참 2□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
8	(예 비)
9	전 문	·주로 학술·전문적인 내용의 도서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보육시설 이용아동(92만명) 중 45%(41만명)가 보육료 지원 혜택 수혜

*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단계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늘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까지 확대(신규지원 9만명, 지원액 확대 14만명)

* 지원비율도 기존 100, 60, 40%에서 100, 80, 60, 30%로 확대

□ 만5세兒 무상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대상자까지 확대

* 2004년 : 8만 7,000명 □ 2005년 : 9만 5,000명으로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2004년 4,000명 □ 2005년 9,000명)

□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兒 이상에 대해 보육료 추가로 지원

* 3만명 대상, 아동당 3∼6만원

□□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로 변경됩니다.

□ 현재는 보육시설 설치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30일부터 인가제로 변경

* 설치기준 적합 여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등을 현지 확인 후 인가 결정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보육정원을 최대 300인까지로 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제한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보육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강화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와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층과 3층에 보육실 설치 가능

* 기존에 2층과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면 계속 운영 가능

11. 행정·법무

□□ 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모든 토요일 휴무

□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실시

□□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동절기(11∼2월) 퇴근시간 17시를 하절기와 동일하게 18시로 연장

□ 2006년부터는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최대 23일)를 재직기간 3년 이상은 2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축소

□□ 휴무토요일에도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유지됩니다.

□ 일반 행정기관은 휴무토요일에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국민편의 제공

□ 의료원·각급기관의 민원실 등 대민 서비스기관, 박물관·도서관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경찰서지구대·소방서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은 휴무토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7월 30일부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합니다.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

□ 정보목록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민원인들이 특정 발급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 시□구□구청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다시 시□군□구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그러나,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시 즉시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편익이 증대됨

□□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시 중요한 기초서류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위□변조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바, 보다 근본적인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증명발급사실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은행□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서비스 창을 이용하여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인감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수요기관 요구를 충족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재정력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 70개 시·군을 지원하여 전국이 개성있고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신활력지역에 매년 20∼30억원씩 3년간 100억원 지원

□ 지역대학, 기업, 연구소, NGO 등이 결집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내생적 발전 가능

□□ 그 동안 종이어음만이 발행·유통되던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어음거래스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어음의 발행·배서·지급 및 소구에 이르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 가능

□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결제능력 정보 등을 제공하여 발행인의 결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음부도 등 부작용 최소화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어음거래가 구현되도록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

□□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종이어음 교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모든 전자어음 이용자와 거래내역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보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등록 회사 : 2005년 1월 1일부터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4가지 모두 시행 예정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코스닥등록 회사 :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 2005년 1월 1일부터, 4가지 모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소송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기판력을 인정하며, 소송허가제, 원·피고 변호사강제주의, 소송대리인의 수임횟수 제한(최근 3년간 3건 이하) 등이 특징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취지는 소액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에게 복수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재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에게는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복수재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 우리국민의 배우자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범위의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출국시마다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해소

□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복수재입국 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수료 5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가능

□□ 다만,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복수재입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방·병무

□□ 병역의무자의 학위취득 편의제공과 군내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재 대학원 재학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장교(소위)의 임용연령은 27세로 제한되어 박사과정 이수자가 장교로 입대하지 못하고 병으로 입영하거나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문제점 해소

□□ 군인 또는 일반국민이 희귀혈액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를 실시합니다.

□ 평시 RH(-) 혈액형 보유장병 현황을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지역의무대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한 후 군에서 필요시 즉시 지원

□ 일반국민은 대한적십자사 지역 혈액원을 통하여 지역의무대에 요청시 혈액 지원

□ 2004년 12월 현재 장병RH(-) 혈액형 보유자 : 860여명

□□ 디지털시대의 효과적인 장병 정신교육과 국방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년 10월부터 군 위성 TV방송을 실시합니다.

□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를 이용, 별도의 TV채널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국방TV 방송 실시

□ 2005년 8월 시험방송 후 10월 1일부터 본 방송 실시 예정

□□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유공자 안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사상자, 순직소방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2005년 7월 시행예정).

□□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승인절차가 수기문서 처리에서 인터넷으로 전산처리 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2005년 7월 시행 예정).

□ 현재까지는 유가족이 보훈지청에 수기문서로 안장신청을 하였음

□ 앞으로는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국방부에 신청하면 국방부와 현충원에서 동시처리, 그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알려주게 됨

□ 처리기간도 종전 15∼20일에서 1∼3일로 단축

□□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 병역의무대상인 대한민국의 남자는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19세 또는 20세부터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

□ 2004년도 징병검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자도 신체등급 1급∼3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2005년부터 현역병으로 입영

□ 육군 기술특기병 모집의 경우에도 일부특기에 대하여 학력요건을 완화, 중졸 이상 신체등위 1∼3급자도 모집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가능

* 해당특기 : 도자, 구레이다, 페이로다, 굴삭기운전

□□ 위와 같이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됨으로써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군 복무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도가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에 의거, 자동선발하여 소집통지 및 복무

□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 본인선택은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시 안내사항 참조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접속 □ 전자민원창구 □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클릭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의 본인선택 확대시행으로 소집대상자의 편익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 보훈의 목적과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훈정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규 보훈대상 범위결정 등 합리적인 보훈원칙 설정과 결정 심의 기구 및 절차 규정

□ 보훈문화 확산시책의 활성화를 통해 나라사랑정신 확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 국가보훈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규정

□ 국가보훈업무 추진체계의 확립

*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시행(5개년 계획)

*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국무총리소속)

*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근거 마련

□ 보훈보상의 원칙 및 공훈선양시책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의 기본원칙 명시

* 기념·추모사업 실시, 보훈관련시설 설치·관리, 국제교류활동 강화 등

□□ 학계의 연구성과와 국외 사료발굴을 통해 독립운동으로 새롭게 평가되는 활동의 심사기준을 재정립하여 재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사료발굴·분석을 통해 기존의 포상 보류자와 신규발굴자 재심사 및 역사기록 보존차원의 정리 긴요

□□ 적극적인 포상을 위해 계기포상을 연 3회로 확대하고, 포상보류자재심사 및 공적자료 정리, 사료수집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2005년 1월 1일)

*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역사적 지식과 자료해독능력을 지닌 전문가 15명으로 편성

□ 광복 60주년 계기 포상 확대

* 기존 8□15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 3□1절, 8□15, 순국선열의 날 계기 등 연 3회 실시

□ 포상보류자 공적 정리

* 2004년 재정립된 심사기준 적용자 및 추가자료 발굴자 등 포상보류자 재심사

* 미포상자 공적자료 연구□정리 및 역사기록 보존차원의 공적사항 자료집 발간 보존

□ 사료수집 활동 강화

* 사료수집위원 지역별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 인센티브 부여

* 지역별 사료수집 용역 : 2개 권역 선정 집중발굴 실시

□□ 서울보훈병원을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양질의 의료지원과 신뢰받는 보훈의료전달체계 실현하겠습니다.

□□ 3차 진료기능 수행능력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건축공사에 대비한 안정적 진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 설계 등 건립공사의 차질 없는 수행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제도적 여건 조기조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건설교통부)

* 교통·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등 조기 확정

□ 안정감 있고 유기적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 건립안 확정

* 편리하고 간결한 동선 확보 및 각종 시설 배치

- 서울대 분당병원, 연세대 의료원 등 최근 신축건물 사례 벤치마킹

* 국제수준의 설계 공모를 통한 우수설계안 마련

* 가능한 연내에 실시설계까지 완료추진

□ 보훈중앙병원 건립 전담부서 운영

* 보훈공단 내 □보훈중앙병원 건립준비단□ 설치·운영

* 대형병원 건립·운영분야 및 보훈의료분야 전문가의 노하우(Know-How) 습득

□ 우수의료진 확충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국내대학 연계, 성과급 확대 등 전문의 확충기반조성

* 기존 의료진의 국내외 연수 강화 등 자질향상 노력

- 보훈의학회를 통한 전문연구 활성화, 해외학술대회 참석 등 최신기법 습득 및 진료연계 추진

* 뇌·척수·고엽제 전문센터 육성에 대비한 국내유수병원의 전문진료센터 운영사례 등 심층 분석

□ 공사착공에 대비한 진료대책 준비

*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등 진료 불편 사항 사전파악

*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주택의 우선공급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대부금이 적어 대부금 기여율이 낮으므로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금 수요가 급증하므로 생활안정대부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긴급한 지원사유 발생시 대처

□ 대부지원인원 확대 및 대부한도액 인상으로 대부수혜 비율·대부금 기여율 제고

□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물량 다수 확보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대부수혜자에 비용지원을 통해 민원인 비용부담 경감

* 등기처리는 법무사에 위탁, 민원인 편익 제공

□ 대부신청 경쟁률이 평균 3 : 1에 해당되므로 대부지원 후 3년 미경과자는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부지원 규모 : 13,940가구 1,200억원 ,  대부이율 : 연 3%

□ 상환기간 : 3∼20년(대부종류별로 구분)

□ 대부한도액 인상으로 기여율 상향조정

* 아파트분양대부금 : 1,200∼1,500만원 □ 2,000만원

* 주택임차대부금   : 1,300만원 □ 1,500만원

* 주택개량대부금   : 500만원  □ 600만원

□ 긴급가계자금 지원인원 확대

* 생활안정대부 : 7,200가구 □ 8,500가구(증 1,300가구)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말소)시 등기비용 지원

* 지원규모 : 3,140건(설정등기 : 900건, 말소등기 : 2,240건)

* 지원금액 : 1건당 5∼12만원

* 예산액   : 2억 2,000만원(1건당 5∼12만원)

* 처리방법 : 관내 지정법무사에 위탁

13. 기  타

□□ 정착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체 지급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축소하고 가산금은 4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 및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료, 취업기간 등을 고려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월최저임금액의 최고 50배 지급

□ 1인 세대 기준 실지급액

구 분		현행(2004)	개선(2005)
총 정착금		2,800만원	1,000만원
초기 정착금		560만원	300만원
분기 분할금	기간	5년	2년
	금액	120만원	100만원

* 주거지원금은 기존 760만원에서 실비 지급으로 개선

□□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지원 확대

□□ 교육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지원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지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교육지원

□ 전문기술 및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지원연령을 기존 35세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연령무제한 지원도 명시

□□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가 신청하는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정부의 지급을 기존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간소화 도모

□□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 승인 및 남북왕래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개성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승인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인 경우 필요시 신원진술서 제출 생략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마다 해야했던 방북신고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