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200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개발기획단

《 목 차 》

Ⅰ. 제도 개요

Ⅱ. 제도도입의 취지

Ⅲ. 기대효과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 법률

2. 사전상담의 신청

3. 회답

4. 심사내용의 공개

5. 다른 의무와의 관계

Ⅴ. 추진일정

Ⅵ. 첨부자료

1. 외국의 사전심사제도

2. 사전심사제도운영지침(고시)

사전심사청구제

Ⅰ. 제도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事前審査請求制)□를 새로 도입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사전 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확인해주는 제도

*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 다름

Ⅱ. 제도도입의 취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수단으로 사용해온 □사후 처벌□ 대신 새로운 행정서비스(사전심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 불공정행위는 사후에 시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우며, 법위반 사업자도 유형무형의 손실 감수가 불가피

□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 회답하는 외에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

- 위법행위는 물론 적법(해도 좋은) 행위까지 공개하여 동일(유사) 업종의 기업활동을 선도(先導)

□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사전심사 청구)토록 하여 자발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

□ 결과적으로 사후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 중요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

Ⅲ. 기대효과

□ □공정한 거래인지 여부□가 기업의사 결정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정착

□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사후 시정의 문제점(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해소

□ 특히, 민간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 법률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

2. 사전심사의 청구

가. 청구인

□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함)로서, 청구인과 심사내용(개요)의 공개에 동의하는 자

* 거래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 제외

□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당사자가 청구

나. 대상행위

□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

* 학술적인 질의, 구상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

□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청구방법

□ 별첨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E-Mail, 지방사무소 경유 제출도 가능)

□ 기업비밀이 포함되었거나, 심사내용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별도 기재

라. 자료제출 의무

□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3. 회답

가. 회답기한

□ 사전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

-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답

나.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 서면 통지

- 장기간에 걸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표시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공정위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회답의 효력

□ 적법하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후조치 가능

라. 회답의 철회

□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가능

□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불가

4. 심사내용(개요)의 공개

□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개요)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기밀 사항은 공정위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

□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사내용의 공개를 연기

-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다른 의무와의 관계

□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Ⅴ. 추진일정

□ 위원회 의결 : 10월 13일

□ 관보 게재 : 11월 17일

□ 시행 : 2004. 12. 1.

Ⅵ. 첨부자료

1. 외국의 사전심사제도

2. 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지침(고시)

□첨부자료 1□

외국의 사전심사제도

□ DOJ(미, 법무부)

ㅇ 1939년 시작하여 1968년 규정 제정과 함께 본격화

ㅇ 근거 규정 : Business Review Procedure(1968)

ㅇ 처리절차

- 법무차관보(Assistant Attornery General)가 담당직원 지명

- 담당직원(검사)은 FTC의 조사권 양보(clearance)를 얻어 검토

- 검토결과는 서면회답(차관보 서명)하고 홈페이지, 언론에 공개

ㅇ 회답

- 신청 후 90일 이내 회답(수출관련은 30일)

- 회답 시점의 □기소여부에 대한 의사(enforcement intention)□ 표시이므로 사후 법적조치 가능(실제 조치는 1건에 불과)

ㅇ 기타 예정된 사업만 검토, 필요시 검토 거부, 검토결과 공개(기밀사항 제외) 등은 각국 공통

ㅇ 주요 신청내용 : 상품매매, 수출입 등 공정거래 전 부문(□98년 이후 기업결합은 제외)

ㅇ 연간 처리건수 : 10건 내외

* 2000년 15건,  2001년 9건,  2002년 7건,  2003년 3건

□ FTC(미, 공정거래위원회)

□ 1968년부터 시행

□ 근거 : Industry Guidence-Advisory Opinions

□ 심사청구는 그 내용에 따라 Advisory Opinion(위원회 의견)과  Staff Opinion(직원 의견)으로 구분 처리

- 판례□심결례가 없는 내용은 □위원회 의견□으로 회답(극소수)

- 기타의 경우는 □직원 의견□으로 회답(대부분)

* 공식적으로는, 위원회의견은 사후 법적조치가 불가능하고, 직원의견은 사후 기속력이 없으나, 양자 모두 홈페이지에 등재(언론에도 보도)되어 기업활동guide 역할을 하고있으며, 실제로 직원의견이 번복된 사례도 전무

□ 처리절차 및 회답

- □위원회 의견□은 비서실장(Secretary)의 관장 아래 해당국, 법률고문(General Counsel) 등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authorized)을 얻어 회답(비서실장 서명)

- □직원의견□은 법률고문의 책임 아래 해당국에서 검토

□ 기타 검토대상 제한, 철회권 유보, 기업결합 제외, 대외공개 등의 사항은 공통

□ 주요신청 내용 : 공정거래 전 부문(특히 의료와 프랜차이즈 부문이 많음)

□ 연간 처리건수 : 10건 ∼ 20건 내외

□ 공취위(일본)

□ 80년대 말부터 각 유형(유통거래, 사업자단체, 공동연구개발 등)별로 시행하다가, 2001년부터 통합 운용

□ 근거 : □사업자 등의 활동과 관련되는 사전상담제도□(고시)

□ 적용법률 : 독점금지법, 경품표시법, 하청법

(입찰담합방지법 제외)

□ 절차 : 담당국(과)에서 검토(중요한 건은 위원회 내부에서 비공식 논의)한 후, 위원회 이름으로 회답

□ 사후조치 기속, 대외 공개, 필요시 상담 거절, 철회권 유보, 기업결합 제외 등 기타사항은 우리 제도와 유사

□ 주요신청 내용 : 경품, 하청 등 공정거래 전 부문

□ 연간 처리건수 : 평균 5건(대부분 일반상담을 통해 처리)

□ 기타

□ 프랑스, 카나다, 호주, 멕시코, 이태리 등

- 카나다는 수수료 징수

- 이태리는 구두 답변만 허용

□첨부자료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여부사전심사청구에관한운영지침(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 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 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첨 청구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E-Mail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답)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한다. 다만, 위법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표시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일반상담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하지 않은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은 종전대로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