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4. 9. 24. (第 17 次)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4. 9. 24.

1. 議決主文

□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 은행의 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회사 감독방안을 규정화하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입증서류 제출방법 등 그 동안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자회사 출자 자율화 요건 강화

□ 자회사출자 자율화 요건 중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부문을 현행 3등급이상에서 2등급이상으로 상향조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자회사 경영실태평가기준 개선

□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의 적용을 총출자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100이하인 은행의 자회사까지 확대

□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모은행의 경영실태평가대상에 해외현지법인을 포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별표 13> 개정 및 제34조제2항 신설)

다. 은행 중요문서의 한글화

□ 국내은행에 대하여도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서류 및 내규 등을 한글로 작성토록 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개정)

라. 은행의 국외지점 출장소 등 설치시 보고의무 신설

□ 국외지점이 출장소나 환전소 등을 설치(폐쇄 포함)하는 경우를 사후 보고 대상에 추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제4항제9의2호 신설)

마.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 지원 행위 금지

□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에 추가(은행업감독업시행세칙 제81조제1항제6호 신설)

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입증서류 제출 방법 보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승인 신청인이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승인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신청인이 관련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승인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당해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개정)

사.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영업양수도 추가

□ 합병과 마찬가지로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추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제1항제3호 개정)

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등에 따른 자구 수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 등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

□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등

□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화유동성비율의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표시 (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제4항의 <별표 4> 개정)

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개정

□ 금융채발행 결과 보고서(별책서식 제22호) 개정

□ (상위, 하위)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현황이 파악가능 토록 □붙임□ 양식 개정

□ 업무보고서(별책서식 제29호) 개정

□ 기구현황(B1104), 유가증권운용 현황(B2513)의 보고 양식 및 작성요령 개정

4. 參考事項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별지 1)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제14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동일인이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령 제5조 또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시행령 제5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제3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동조 제4호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동조 제12호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을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으로, 동조 제18호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무, 자산운용회사업무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투자자문업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로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시행령 제21조□를 □시행령 제21조제2항□으로, 동조동항 제1호중 □1등급 내지 3등급□을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업자□라 한다)□를 □간접투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로, □증권투자신탁□를 □투자신탁□으로,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펀드□라 한다)□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중 □자산운용업자□를 □자산운용회사□로, 동조동항동호 라목중 □사모단독펀드□를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중 □사모단독펀드□를 □사모단독간접기구□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펀드□라 한다)□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부문 □유동성□중 □원화유동성비율2)□ 및 □외화유동성비율3)□을 □원화유동성비율3)□, □외화유동성비율4)□로 한다.

평가부문 □자산건전성□중 □여신관리의 적정성4)□을 □여신관리의 적정성5)□으로 한다.

각주 □3)□ 및 □4)□를 각각 □4)□, □5)□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동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제1항제3호중 □합병□을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제98조제1항중 □외국은행지점□을 □금융기관□으로, □당해 지점의 업무□를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외국은행지점□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99조제4항에 제9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외지점의 출장소(지점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점포) 및 환전소의 설치 또는 폐쇄

별표 3 1-마-(1)-(라)중 □증권투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하고,  1-마-(1)-(라) 제5항중 □사모단독펀드 및 공모단독펀드□를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및 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한다.

별표 4 Ⅴ-2-나, 다중 □증권투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한다.

별표 13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책서식 제5-3호(동일인 주식취득 사실 보고서)를 붙임2와 같이 한다.

별책서식 제22호(금융채발행 결과 보고서)를 붙임3과 같이 한다.

별책서식 제29호(업무보고서)중 기구현황(B1104), 유가증권운용 현황(B2513)을 붙임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9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표 13>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1년미만인 자회사

나. 다수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지배주주가 없는 자회사

다. 금융자회사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및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을 영위하는 회사

라. 비금융자회사

마. 청산중인 자회사

바. 기타 매각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회사

2. 평가시기

가. 연1회 평가

나. 모든 평가대상 자회사의 동일 회계년도 결산종료 후

3. 평가항목 및 산출방식

가. 금융감독원 계량경영실태평가제도(CAEL)가 시행되는 자회사

-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자회사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 식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 자 산) □ 100
	영업수지비율	(총 비 용 / 총 수 익) □ 100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이익잉여금적립비율	(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 □ 100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금년도 자기자본/전년도 자기자본 -1) □ 100
	총자산증가율	(금년도 총자산/전년도 총자산 -1) □ 100
유동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은행의 신용공여금액/은행의 자기자본) □ 100

4. 평가항목별 등급기준 및 회사별 종합등급산정

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 자회사

- 각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자회사

< 금융전산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10%이하	11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05%이상	75%이상	50%이상	20%이상	2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6%이상	10%이상	6%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정보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1%이상	1%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1%이상	1%미만
	영업수지비율	5%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40%이상	115%이상	90%이상	65%이상	6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2%이상	8%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선물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5%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70%이하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0%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중소기업창투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30%이하	65%이하	90%이하	125%이하	125%이하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8%이상	77%이상	76%이상	75%이상	7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자산관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2%이상	8%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5%이하	110%이하	115%이하	120%이하	12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60%이상	40%이상	2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7%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0%이하	120%이하	140%이하	160%이하	16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89%이상	88%이상	87%이상	86%이상	86%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27%이상	20%이상	14%이상	7%이상	7%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8%이상	5%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탁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60%이하	75%이하	90%이하	105%이하	105%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회사별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6. 종합평가등급 결정방법

가. 모은행은 자회사의 평가등급을 모은행의 출자금액(평가대상제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제외)으로 가중평균하여 자회사의 평가점수*를 결정하고 다음의 종합등급기준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한다.

나. 감독원장은 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종합등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가 등급기준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7. 기타

금융기관은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별책서식 <제5-3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동일인 주식취득 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 은행감독국장

제    목   동일인 주식취득 사실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취득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동일인 주식취득내역 1부.   끝.

보 고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임 3)

별책서식 <제22호 서식>

작 성 자

(원화표시채권) :      (직 위)

(외화표시채권) :          (직 위)

전화번호 :

년   반기중 금융채발행 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 은행감독국장

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행의   년  반기중 금융채발행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   년    반기중 금융채 발행결과 1부.  끝.

□ □ 은 행   은 행 장 (인)

(붙임)

금융채 발행결과

1. 금융채권 발행·상환 현황

(   년  반기)

(단위 : 백만원, 천미달러)

구분	채권종류	말 잔액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월중		말 잔액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원화	일반채권1)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2)
	소 계
외화	일반채권1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2)
	소 계

주 : 1) 산금채, 중금채 등 포함

2) 주식관련사채 등

3) 외화채권의 경우 (  )내에 미화로 표시

2. 금융채권 잔존 만기별 현황

( 년  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천미달러)

구분	채권종류	3개월이하	6개월이하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7년초과	합계4)
원화	일반채권1)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2)
	소 계
외화	일반채권1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2)
	소 계

주 : 1) 산금채, 중금채 등 포함

2) 주식관련사채 등

3) 외화채권의 경우 (  )내에 미화로 표시

4) 합계액은 □1. 금융채권 발행·상환 현황□의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3. 금융채권 월별 발행내역1)

( 년 월중)

(단위 : 백만원, 천미달러)

구분	채권종류	발행금액 (액면금액)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실효금리	이자지급 방식6)	비고7)
원화	일반채권2)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3)
	소 계4)
외 화5)	일반채권2)
	후순위채권
	(상위후순위)
	(하위후순위)
	하이브리드채권
	기 타3)
	소 계4)

주 : 1) 발행 건별로 기재

2) 산금채, 중금채 등 포함

3) 주식관련사채 등을 의미하며 비고란에 사채종류를 명기

4) 발행금액(액면금액) 소개는 □1. 금융채권 발행·상환 현황□의 월중 발행액 소계와 일치하여야 함

5) 외화채권의 경우 (  )내에 미화로 표시

6)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기재

7) 이표채 및 복리채의 경우 비고란에 각각 이표지급기간(1개월 이표지급 등)과 복리기간(3개월 복리 등) 명기하며, 변동금리(FRN) 채권 및 옵션부채권인 경우는 해당 내용 기재

8) 6개월 분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별첨 1>

관 계 법 규

□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⑥ (생 략)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⑦(생 략)

□ 은행법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된 기간 등)①(생 략)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② (생략)

③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① 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책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81조(금지사항 등) ① 금융기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과당경쟁

2. 사고발생소지가 있는 타점권 교환결제전 지급

3.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불건전한 예금담보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조세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

②∼③ (생략)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외국은행지점은 당해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외국은행지점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9조(보고) ①∼③ (생 략)

④ 금융기관(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동

4. 임원의 타 업무종사 또는 종사의 종료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 내용

8. 폐쇄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청산종결 내용

9.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지점설치 및 자회사설립

10. 국외점포의 업무와 관련한 금융사고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초과

⑤ ∼⑦ (생 략)

<별첨 2>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① (생 략) <신 설> ②∼③(생 략)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동일인이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령 제5조 또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시행령 제5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외국 정부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9조(자회사의 업종) 법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생 략)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5∼6. (생 략)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업무 8.∼11. (생 략) 12.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 13.∼17. (생 략) 18.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무, 자산운용회사업무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무 19.∼20. (생 략)	제49조(자회사의 업종) 법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5∼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11. (현행과 같음) 12.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3.∼17. (현행과 같음) 1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투자자문업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19.∼20.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개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등에 따른 자구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0조(자회사 출자의 요건)①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는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2.∼3. (생 략) ②∼④ (생 략)	제50조(자회사 출자의 요건)① 시행령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는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모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3등급이상에서 2등급이상으로 상향조정
제59조의2(자산운용의 특례) ①금융기관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금융기관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펀드□라 한다)일 것 2.∼3. (생 략)	제59조의2(자산운용의 특례) ①금융기관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금융기관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3.(현행과 같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가. 자산운용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금융기관이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펀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자산운용회사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금융기관이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자구 수정
②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금융기관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펀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모단독간접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금융기관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부 칙(2004. .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현 행		개정안	비 고
별표 4 산업은행등의 건선성평가 항목		별표 4 산업은행등의 건선성평가 항목
[계량지표]
수익성1)2)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순이자마진율 경비보상비율	(현행과 같음)
[계량지표]			각주 번호 조정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2) 외화유동성비율3)	원화유동성비율3) 외화유동성비율4)
[비계량평가항목]			각주 번호 조정
자산건전성	여신관리의적정성4)	여신관리의적정성5)
주 : 1) 국외지점은 적용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계량지표의 적용배제 (신 설) 3)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4)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 적정성□ 포함		주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4) (반괄호번호 체하) 5) (반괄호번호 체하)	규정적용의 명확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①∼② (생 략) ③동일인이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 략)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①∼② (생 략) ③동일인이 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 략)	감독규정 제14조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34조 (자회사 관리) 금융기관은 자회사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자회사 관리) ① 금융기관은 자회사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출자총액이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5%이하인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기준 마련
제43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금융기관 이외의 합병 당사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② (생 략)	제43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금융기관 이외의 합병 당사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② (생 략)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임직원 소액대출한도에서 제외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81조(금지사항 등) ①금융기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생 략) <신 설>	제81조(금지사항 등) ①금융기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현행과 같음) 6.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 추가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①외국은행지점은 당해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생 략) ②∼③(생 략) ④외국은행지점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①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금융기관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은행의 사용문서에 대한 한글 의무화
제99조(보고) ①∼③ (생 략) ④금융기관(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생 략) <신 설> 10.∼11. (생 략) ⑤∼⑦ (생 략)	제99조(보고) ①∼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기관(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현행과 같음) 9의2. 국외지점의 출장소(지점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점포) 및 환전소의 설치 또는 폐쇄 10.∼11. (현행과 같음) ⑤∼⑦ (현행과 같음)	국외지점의 출장소 및 환전소의 설치 및 폐쇄를 보고사항으로 추가
<신 설>	부칙 (2004. . .)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 9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현 행	개정안	비 고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라) 증권투자신탁 등을 근거로 발행된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 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④(생 략) ⑤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펀드 및 공모단독펀드에 대해서는 당해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금융기관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이하 생략) 별표 4 회계처리기준 Ⅴ. 연결재무제표 2. 연결대상 가. (생 략) 나.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분 제외)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다.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마.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라) 투자신탁 등을 근거로 발행된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 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④(현행과 같음) ⑤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및 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금융기관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이하 생략) 별표 4 회계처리기준 Ⅴ. 연결재무제표 2. 연결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다.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에 따른 자구 수정

<별표 13> (현 행)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신설(인수)후 1년미만 자회사

나. 다수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지배주주가 없는 자회사

다. 금융자회사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금융기관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라. 비금융자회사

마. 청산중인 자회사

바. 은행업 영위 해외현지법인

사. 기타 매각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회사

2. 평가시기

가. 연1회 평가

나. 모든 평가대상 자회사의 동일 회계년도 결산종료 후

3. 평가항목

가. 감독원 계량경영실태평가제도(CAEL)가 시행되는 자회사

-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계량평가 항목

나. 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자회사

평 가 항 목	가중치	산 식
자기자본이익률	20	당기순이익 ■■■■■■■■■■■■■■■■■■■■■■■■■■ □ 100 자기자본
총자산이익률	10	당기순이익 ■■■■■■■■■■■■■■■■■■■■■■■■■■ □ 100 총자산
영업수지비율	10	총비용 ■■■■■■■■■■■■■■■■■■ □ 100 총수익
배당소득률	15	배당소득 ■■■■■■■■■■■■■■■■■■■■ □ 100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	15	자기자본 ■■■■■■■■■■■■■■■■■■■■■■ □ 100 총자산
이익잉여금 적립비율	10	이익잉여금 ■■■■■■■■■■■■■■■■■■■■■■■■■■ □ 100 납입자본금
신용공여비율	20	은행의 신용공여금액 ■■■■■■■■■■■■■■■■■■■■■■■■■■■■■■■■■■■■■■ □ 100 은행의 자기자본

*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의 자기자본비율 가중치는 5를 적용함

<별표 13> (개정안)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1년미만인 자회사

나. 다수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지배주주가 없는 자회사

다. 금융자회사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및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을 영위하는 회사

라. 비금융자회사

마. 청산중인 자회사

바. 기타 매각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회사

2. 평가시기

가. 연1회 평가

나. 모든 평가대상 자회사의 동일 회계년도 결산종료 후

3. 평가항목 및 산출방식

가. 금융감독원 계량경영실태평가제도(CAEL)가 시행되는 자회사

-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자회사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 식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 자 산) □ 100
	영업수지비율	(총 비 용 / 총 수 익) □ 100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이익잉여금적립비율	(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 □ 100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금년도 자기자본/전년도 자기자본 -1) □ 100
	총자산증가율	(금년도 총자산/전년도 총자산 -1) □ 100
유동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은행의 신용공여금액/은행의 자기자본) □ 100

4. 평가항목별 등급기준 및 회사별 종합등급산정

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 자회사

- 각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항목

나.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자회사

< 금융전산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10%이하	11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05%이상	75%이상	50%이상	20%이상	2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6%이상	10%이상	6%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용정보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4%이상	9%이상	5%이상	1%이상	1%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1%이상	1%미만
	영업수지비율	5%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140%이상	115%이상	90%이상	65%이상	6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2%이상	8%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선물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5%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70%이하	80%이하	90%이하	100%이하	10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0%이상	6%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중소기업창투업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30%이하	65%이하	90%이하	125%이하	125%이하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78%이상	77%이상	76%이상	75%이상	7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5%이상	3%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자산관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12%이상	8%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총자산이익률	10%	9%이상	6%이상	4%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5%이하	110%이하	115%이하	120%이하	12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60%이상	40%이상	2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14%이상	9%이상	5%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7%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100%이하	120%이하	140%이하	160%이하	160%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89%이상	88%이상	87%이상	86%이상	86%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27%이상	20%이상	14%이상	7%이상	7%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8%이상	5%이상	3%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이익률	10%	3%이상	2%이상	1%이상	0%이상	0%미만
	영업수지비율	5%	60%이하	75%이하	90%이하	105%이하	105%초과
건전성	자기자본비율	20%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이익잉여금적립비율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0%미만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15%	6%이상	4%이상	2%이상	0%이상	0%미만
유동성	유동비율	15%	12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모은행의 신용공여	신용공여비율	10%	2%이하	4%이하	6%이하	8%이하	8%이상

< 신탁업 >

회사별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6. 종합평가등급 결정방법

가. 모은행은 자회사의 평가등급을 모은행의 출자금액(평가대상제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제외)으로 가중평균하여 자회사의 평가점수*를 결정하고 다음의 종합등급기준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한다.

나. 감독원장은 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종합등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가 등급기준

종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범위	1.0∼1.4	1.5∼2.4	2.5∼3.4	3.5∼4.4	4.5∼5.0

7. 기타

금융기관은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1) 동일인 주식취득 사실 보고서(별책서식 제5-3호)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표지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취득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표지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취득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독규정 제14조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첨부 1

(2) 금융채발행 결과 보고서(별책서식 제22호) □붙임□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1. 월별 금융채 발행현황	1. 금융채권 발행·상환 현항	첨부 2
2. 금융채 발행잔액 현황	2. 금융채권 잔존만기별 현황
3. 금융채 만기구조	3. 금융채권 월별 발행내역

(2) 업무보고서(별책서식 제29호)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9호 업무보고서 □ 기구현황(B1104) □유가증권운용 현황(B2513)	제29호 업무보고서 □ 기구현황(B1104) □ 유가증권운용 현황(B2513)	첨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