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5.「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10. 7.)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 명시.

시장정비사업추진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