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9. 25.)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수정.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