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고이자율 한도 인하 등
: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 제10925호, 2011. 10. 26. 시행)
  1.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층의 금융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가 연 40퍼센트에서 연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참조).

  3.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발생의 원인,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조 제2항 참조).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8조 참조).

  5.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부칙 제2항 참조).
2.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시행)
  1.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참조).

  2.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6호 참조).

  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1항 참조).

  4.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4항 참조).

  5.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 등을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 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의2, 제15조 제3항 참조).

  6.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ㆍ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 제6항 참조).

  7.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참조).

  8.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문화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이상 연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제3항 참조).

  9.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상한을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