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정] 권영환 변호사 · 전운배 고문,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

[칼럼]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동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급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나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더보기

  노동   김성수, 이수연 변호사

[칼럼] AI · 로봇 등 신기술 도입, 노사 갈등을 피하려면? - 합의 절차와 교섭 대상의 이해

최근 현대자동차가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ㆍ로봇 등 기술혁신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장연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소수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업무 중 부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복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