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9회 국회(임시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1. |
개관 |
|
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26일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기재를 의무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및 안정공급체계 법제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주회사 내 계열사 공동출자를 허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동주택ㆍ학교 등에서 폐기물 수거 시 민간업체에도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Ⅱ 이슈를 다룹니다. |
|
|
| 2. |
주요 법정책 이슈 |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Ⅱ |
|
|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 관련 브리핑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정기적으로 입법/정책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 관련 브리핑 자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 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명예대표변호사02-6200-1770 leekh@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746 stlim@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743 ykyun@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812 jkkim@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777 scpark@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974 ywshin@jipyong.com
한국변호사02-6200-1841 cwmin@jipyong.com
jpilp@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