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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국회(임시회, 2025. 6. 5. ~ 2025. 7.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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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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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6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 1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도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26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6회 국회의 2025년 6월 5일과 7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Ⅱ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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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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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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