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관련 제재의 예외 조치인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115B를 발급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기조 속에서도 국제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제재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라이선스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한국 기업과 같은 비미국인(Non-U.S. Persons)에게 미치는 법률적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