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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소음 ·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