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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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10.1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상고심 계속 중] 
 
1. 사안의 개요
<div style="text-align: justify;"> 
Y회사는 차량 3대를 기업별 노조에는 3대(2대는 20개월 / 1대는 15개월), 산별노조지회에는 1대(5개월)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크오프(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징수방법)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이에 산별노조지회는 이러한 차량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Y회사(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는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다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차량 배분을 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이 사건 차량 배분상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 을나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조합 활동용으로 제공한 총 3대의 차량의 지원기간을 참가인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11 비율(차량 지원기간 총 20개월 × 3대 = 60개 월 중 참가인 지회 5개월 : 교섭대표노동조합 55개월)로 배분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용 차량 제공을 요구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원고에 조합 활동용 차량을 요구하여 2019년 8월 30일 2019년 단체협약을 위한 제23차 교섭과정에서 차량 지원이 잠정 합의된 바 있다.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 배분에 관하여는 그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 등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차량을 배분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수’를 판단하는 시점의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지원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총 3대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차량 배분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같이 사용자가 양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이를 노동조합 간에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 배분에도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데, 위 노사합의 제1조 제6항에 의하면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는 체크오프 내역 및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장 유력한 시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섭대표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시점의 조합원 수는, 다툼이 있는 조합원을 제외할 경우 참가인 지회 3,137명, 교섭대표노동조합 4,783명이고, 다툼이 있는 조합원을 포함하더라도 참가인 지회 3,306명, 교섭대표노동조합 6,426명으로, 약 1:2의 비율이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체크오프’ 기준 조합원 수 역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의 2018년 9월 23일자 ‘C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행위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점, 위 구제신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이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18년 12월 11일 참가인 지회장 P, 사무장 Q, 기획부장 R을 해고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의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위 각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가인 지회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 관리서비스) 내역과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여 참가인 지회 주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하여 추가 확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11의 비율로 차량을 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배분할 유인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이 G와 H라는 원거리에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량 지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지회와 D노동조합은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로서 각자 조합원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인데 원고가 조합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을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경우 향후조합원 모집 활동에도 한 쪽에 과도하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③ 1대의 차량을 특정 기간에만 참가인 지회가 사용하거나, 기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되, 참가인 지회가 시기별로 빌려 쓰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는 그 이용에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는 차량 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차량지원 등 편의제공을 차별하는 경우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편의제공시 조합원 수 판단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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