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택시기사와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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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기사와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22.06.15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2463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5월 피고 B택시조합(이하 ‘피고’)에 입사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자입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이하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 협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협약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33조 (퇴직금) 
 
1. 본 협약서 시행일 기준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며, 같은 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에 의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2. 본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의 2에 의해 시행일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은 본 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3. 조합원은 개인별로 별도의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와 퇴직연금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div>

원고는 2020년 4월 9월 중간정산 퇴직금 585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 근무하여 닷새 후인 2020년 4월 14월 추가 퇴직금 393,600원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다며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2심의 결과 역시 제1심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는 21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결국 원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개별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아닌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것이고, 나아가 단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 회의에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참석하였고 사무장직을 수행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개별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 입금 이후 이 사건 노조 분회장에게 이를 알렸는데 분회장이 원고에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판례로 이해됩니다.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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