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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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06.21

1. 개정 이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 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면서 그 합의문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6조 제2항 중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로 하였습니다. 
 
나.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div>
 
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4679516696000&tocId=I000000000000000165466587270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927%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C%25B0%25B8%25EC%2597%25AC%25EB%25B0%258F%25ED%2598%2591%25EB%25A0%25A5%25EC%25A6%259D%25EC%25A7%2584%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 12. 1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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