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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