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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위임계약을 체결한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