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보교환 담합규제의 구체화 – 개정법 시행을 앞둔 행정규칙 제ᆞ개정

법률정보|News Alert

정보교환 담합규제의 구체화 – 개정법 시행을 앞둔 행정규칙 제ᆞ개정

2021.10.01

<div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가 2021. 12. 30.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심사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필두로 한 정보교환 담합규제 관련 행정규칙의 제ᆞ개정입니다. 
 
사업자들이 가격정보 등을 교환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라면 담합 사건),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가격, 생산량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9호). 또한 정보교환행위가 그 자체로 담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1) 공급제한ᆞ시장분할,ᆞ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합의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고, 2) 상품ᆞ용역의 특성이나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ᆞ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합의가 추정됩니다(제40조 제5항).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과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은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보교환 담합규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div>
 
1.「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가. 정보교환의 의미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인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직ᆞ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를 일간지 등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ᆞ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ᆞ공표 전에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교환 합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div style="text-align: left;"><img alt="" height="316"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18075642_1.gif" width="821" /> 
정보교환 합의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사업자 상호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가격의 공동인상 및 점유율의 안정화 등 시장상황, 독과점 정도 등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의 시제ᆞ공개여부 등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기간ᆞ횟수 등 교환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정보교환 합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의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문언과 심사지침 제정안의 해석론에 따르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만 있다면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제 정보교환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보교환의 ‘합의’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석도강판 사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정보교환행위 없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만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보교환의 실행행위까지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한편, 심사지침 제정안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정보교환의 ‘묵시적 합의’는 문언상으로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는 실제로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실행행위를 규율하는 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의 해석 
<img alt="" height="249"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18075651_2.gif" width="821" /> 
심사지침은 1) 둘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2)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하며, 3) 사업자들은 이를 복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의 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는 교환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정보가 교환된 시점,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외형상 일치의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각각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심사지침이 ‘외형상 일치’를 추정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제시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생명보험사 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정하려는 합의가 가격을 특정수준으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함께 인상하자는 정도의 이른바 ‘느슨한 합의’인 경우 요구되는 경쟁변수의 동일성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2)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 오히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가. 합의추정 관련내용 보완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조항(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에 맞추어 심사기준에도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9호 후단은 제외, 이하 같다)의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었을 것”이 합의추정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합의의 복멸사유도 구체화되고 관련 예시도 확충되어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추가 
 
정보교환 합의 금지규정(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맞추어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새로운 행위유형으로 추가되었고, 정보교환 행위가 1) 사업자가 직ᆞ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되, 2)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ᆞ공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 
 
개정 공정거래법이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유형으로 신설한 것에 맞추어 지침이 열거하는 금지유형에 사업자 단체가 개입된 정보교환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 지침에 명시되었습니다.   
 
<img alt="" height="125"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18073823_3.gif" width="821" /> 
 
<a href="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79" target="_blank"><img alt="" height="39"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5/20210510024409_aa_03.gif" width="446" /></a>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