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div style="display: block; width: 0px; height: 0px; padding: 0px; border: 0px; margin: 0px; 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9999px; opacity: 0; overflow: hidden;"></div>
1. 제정 이유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단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3호 가목 중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을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2724811986000&tocId=I0000000000000001632446356993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015%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C%25A7%2581%25EC%2597%2585%25EB%258A%25A5%25EB%25A0%25A5%25EA%25B0%259C%25EB%25B0%259C%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1. 9. 29. 시행)</a>

해외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 2024.03.1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