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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