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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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2023.09.26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2023.08.18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2023.08.18 -
Legal Update
[건설 · 부동산] 올해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2021.08.11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2020.05.04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 2020. 4. 28. / 시행 2020. 5. 1.)
2020.04.2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0. 4. 21. / 시행 2020. 10. 22.)
2020.04.21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10. 8.)
2020.04.07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1. 1. 8.)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