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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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법령
[노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7 -
최신 법령
[노동]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2023.10.17 -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12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023.10.01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7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7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