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 · PE / 기업 · 금융소송]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IPOㆍ자본시장] 증권의 공모발행과 인수인의 책임

[금융]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증권금융]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금융ㆍ증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증권금융]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증권금융]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금융ㆍ증권]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