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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