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유로하우징을 대리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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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하우징을 대리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2.09.28

<div style="text-align: justify;">제조물책임법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의 2 본문).  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②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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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통상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문서인 화재조사보고서 등에 최초 발화지점이 제조물로 기재된 경우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공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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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6동 및 돈사 내 돼지 전부가 폐사하였고, 화재 직후 작성된 광역화재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인큐베이터동 환풍기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환풍기는 피고가 설치한 제조물이므로, 피고가 위 광역화재조자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조사과정 및 내용의 오류를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광역화재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환풍기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한미약품그룹 경영권분쟁에서 임종윤 · 임종훈 형제를 대리하여 승리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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