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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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사건에서 승소

2022.07.06

<div style="text-align: justify;">A건축사사무소(이하 ‘A사’)는 강남에서 대표적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목받던 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과 재건축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MD, 컨설팅 및 특화계획 학술연구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용역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A사에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용역업무의 지연에 A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ㆍ증명하여 승소한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A사를 대리하여, 용역기간 만료 후 A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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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용역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 손해를 입은 점 및 이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 부당이득의 성립을 주장하여, 용역비 상당액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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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피고는 A사가 제출한 보고서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 또는 설계용역계약임을 전제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계약의 입찰 목적 및 수행 경위, 관련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서 제출 당시 실제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 내용 중 설계의 비중이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 개발계획 및 주거, 비주거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안이 주된 내용인 점을 들어 위임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용역비(부당이득액)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성을 잘 정리하여 고부가가치의 용역비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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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은 법원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서 건축사사무소의 MD컨설팅, 개발제안 등 업무를 종래 전통적인 설계업무와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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