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의 성능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의 성능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9.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발주기관(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공급 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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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해외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기 위한 다수의 열교환기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현장성능시험을 통해 열교환기의 성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열교환기가 첫번째 현장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당사자 간에 현장성능시험의 판정기준, 시험의 판정결과, 시험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부품 재성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일단 원고가 부품(전열판) 재성형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의 부담 주체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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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부품 재성형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i)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성능판정기준이 무엇인지, 원고와 피고가 성능판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지, (ii) 원고와 피고가 수행한 현장성능시험의 결과가 성능판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iii) 피고가 공급한 열교환기가 성능판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특히 부품의 재성형이 필요한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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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먼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열교환기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설득력 있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열교환기 관련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한 다음, (i) 이 사건 계약에서 10%의 추가 성능을 요구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관련 서류에서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유, (ii) 시험결과, 계약 내용 및 시험조건을 종합할 때, 시험 결과가 성능판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iii) 여러 시험결과를 비교할 때, 부품의 재성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열교환기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적 분석, 법적 논증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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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공급한 열교환기가 계약상의 성능 판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재성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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