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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인사 · 노무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징계사유 인정 취지로만 파기환송하였더라도 이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 낸 사례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