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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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1.06.30

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고등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황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기업메세징사업자 인포뱅크㈜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문자 서비스를 보내주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업메시징사업자’가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기관 →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 → 이동통신사 → 소비자’의 순서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장이 확대되자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시작하며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융기관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업자의 이윤(margin)을 줄여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를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 부르는데, EU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가격할인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윤압착의 경쟁법적 처리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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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931630" target="_blank">서울경제 - 대법 “공정위의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행위 제재는 적법” (2021. 7. 2.)</a></li>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931057" target="_blank">아시아경제 - 대법원,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2021. 7. 2.)</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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