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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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26 -
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13 -
인사 · 노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을 대리하여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를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인사 · 노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
인사 · 노무
학부모가 영어유치원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영어유치원을 대리하여 영어유치원은 학원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재원관계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3.12.19 -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 오류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