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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 제1회 중재실무연수과정” 강연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11월 3일 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열린 “변호사 의무전문연수 인정을 위한 제1회 중재실무연수과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집행요건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의자료]

  • 仲裁判定의 取消事由와 執行要件에 관하여

  • 최승수 변호사,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발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10월 2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국 탤런트 에이전시 규제법 고찰'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불합리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연예산업이 발전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사업자, 제작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성수 변호사,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거 2008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주로 노동 및 의료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업무와 관려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위촉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가 직접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범희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는 최근 진행하였던 직접 진행하였던 소송 과정중 연구한 자료와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향후 동종 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률실무연구회의 판례연구발표회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범희 변호사, '게임기업법무전문가 양성강좌 - 지적재산권법'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15일과 10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게임기업 법무전문가 양성강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요, 저작권 분쟁, 개인정보의 보호 등 게임 기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쟁점에 관해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게임기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게임기업의 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게임기업 법무전문가 양성강좌’ 강의)

    이소영 변호사, '케이블TV 저작권 워크샵'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케이블TV 저작권 워크숍"에 참석하여 음악저작물 방송 사용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유의사항" 에 대해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케이블TV(SO, PP) 저작권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는 10월 31일,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국제에너지법연구회가 '한중 에너지법정책의 최근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와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에너지법학계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산업 관련 법률규제 및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양국의 에너지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국제에너지법연구회 회원인 정철 변호사는 한국의 에너지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관련 입법 동향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자료]

  • 한국의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최근의 동향
  • 박성철 변호사,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판례를 통해 본, 교육행정과 소송"을 강의하였습니다.

    박성철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최근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판결례를 들어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점을 지적하고, 판례에 바탕이 되는 행정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박성철 변호사,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 강의 (2008.10.31)

    노상범 전문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제7기 고급 PF전문가 과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상범 전문위원·전무)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상범 전문위원은 11월 6일,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7기 고급 PF전문가과정에서 '동남아 부동산 개발시장의 현황 및 우리 건설업체, 금융기관의 PF 진출전략'에 대해서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금융기관,기관투자가,공공기관,건설 및 시행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ASEAN국가(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의 부동산개발,투자 시 Risk 및 Risk Management 방안, 동 국가의 부동산법제,담보법제 및 외국인 투자법제 등에 실무와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노상범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상범 전문위원은 2008년도 2학기(9월~12월)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금융법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노상범 전문위원은 부동산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에 관련된 기본적 법규, 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주택금융공사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과 관련한 법적 ,실무상 쟁점과 나아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해외부동산개발 및 투자, 부동산금융신상품으로서 Synthetic CDO, Covered Bond 등과 관련한 법적 이슈 등을 강의 합니다.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쉬어 매드니스' 공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최수진·박성철·임윤선 변호사는 10월 23일,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관객참여형 추리극 '쉬어매드니스(Shear Madness)'에 출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28년간 공연되고 있으며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쉬어매드니스(Shear Madness)'는 관객들이 직접 극에 참여하여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4명의 용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님들의 열연에 관객들이 뜨겁게 호응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쉬어 매드니스 공연中 한 장면,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