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쟁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쟁송은 다음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의합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소의 원인

절차상 하자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절차상 하자

(중대한 하자)

내용상 하자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하지 않은 경우 / 통지기간(2주간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미리 고지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한 결의 / 현저히 불공정한 의사진행 등

1주주 1의결권 위반 / 주주유한책임위반 등

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내용상 하자

제소권자

주주, 이사, 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소의 이익이 있는 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없음

없음

결의일로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