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7233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