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1.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3.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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