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간편하고 통합적인 인허가 프로세스의 확립을 위해 기존의 투자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통합하는 ‘온라인 단일 신청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이하 “OSS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2018년 제24호(이하 “정부 규정 제24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은 2018년 6월 29일 OSS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9일, OSS 시스템을 온라인 상으로 오픈하였으나, 아직 정보 입력이 불가능하여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규정 제24호의 발효로 기존의 BKPM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던 인도네시아 투자 업무 및 인허가 발급 업무는 앞으로 OS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 발급 업무가 중지되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투자 승인 관련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OSS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할 예정이며 그 후 어떠한 기관에서 OSS 시스템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BKPM이 담당 부서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평 인도네시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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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기 외국변호사(미국)최유진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