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뉴스 6)

▒ 재개발ㆍ재건축 관련소송의 급증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2010년 2월 8일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40여 곳으로 전체(239곳)의 16% 이상입니다.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조합 설립 절차의 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서울 반포동 논현ㆍ영동빌라 재건축조합은 주민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최근 구청에 사업시행폐지 신청서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민들 간 분쟁으로 사업시행폐지신청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설립무효소송이나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주요 요인이고, 조합이나 자치단체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재개발ㆍ재건축 서울만 40곳 소송 … 4만 채 공급 차질 - 중앙일보 | 2010. 2. 9. 오전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