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신판례소개 3) |
▒ 손해배상(기) - 대상판결: 2008다88368 - 선고: 대법원 2010. 1. 14. 선고 |
1. 논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 해설 위 판례는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업주체에 대하여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받았고,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기로부터 역산하여 아파트의 인도가 1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하자담보추급권도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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