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 변경된 주요한 건설부동산 법령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법」(일부개정 2009. 2. 3. 법률 제9405 호 시행일 2009. 5. 4.) 제16조 제2항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9. 2. 6. 법률 제9444호 시행일 2009. 2.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3. 31. 법률 제9321호 시행일 2009. 4.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39호 시행일 2009. 3. 2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 2009. 3. 20. 법률 제9511호 시행일 2009. 4. 21.)

「임대주택법」(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41호 시행일 2009. 6. 26.)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541호 시행일 2009. 3. 18.)

「주택법」(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9602호 시행일 2009. 4. 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111호 시행일 2009. 4.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 4. 22. 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 시행일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 4. 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41호 시행일 2009. 6. 26.)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6. 9. 대통령령 제21531호 시행일 2009. 6. 2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 6. 5. 국토해양부령 제134호 시행일 2009. 6.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6호 시행일 2009. 4. 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부개정 2009. 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일부개정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시행일 2009. 8. 1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일부개정 2009. 5. 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9.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일부개정 2009. 9.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일부개정 2009. 9.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9.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10. 7.)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웹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