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회원사 도산시 대표사의 법적 지위 (최찬욱 변호사) 최근 건설사들이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지급정지에 빠지거나, PF 자금대출상환시기를 경과하여 변제기간연장을 위하여 워크아웃신청을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산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 more ...       미분양아파트 분양시 양도세 면제의 양면성 (신인수 변호사) 2008년 10월경 어느 방송의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16만 가구로 추산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9월 현재로 전국의 무주택 저소득 가구수는 29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서민들을 ... more ...       우즈벡 이야기 (이승민 변호사)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제외하고는 그외 지역은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나마 자원값 상승에 따라 최근 자원부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흥시장 국가들- 러시아, 카자흐스탄,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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