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전자제품 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를 대리하여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부당해고판정 후 재징계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노동조합이 제기한 설비매각중지가처분, 전환배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임가공 수탁업체가 위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가공비 청구 소송에서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허위사실유포ㆍ명예훼손ㆍ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근로자가 주말에 서울에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지방 소재 사업장을 향해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과거분에 대한 소급지급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교회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상여금 지급에 출석요건이 있어도 결근일수 따른 감률규정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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