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 퇴사 지연으로 고임금의 이직 제안을 놓치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명예훼손ㆍ기밀서류 유출ㆍ근무평정 시스템 신뢰도 추락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은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격적 직장폐쇄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2차 용역업체 소속 대형마트 계산원에 관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례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