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많은 해외의 유명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서도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경제재제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 산업광물통상부의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국가통상시스템에 수입 허가 서류를 등록할 때 미국 달러화로 금액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란 정부 재정의 석유의존도가 46%에서 34%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고 세원 파악에 주력한 결과 다른 세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란 자국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급락한데 따른 조치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을 4월 10일부터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된 환율을 달러당 4만 2천 리알로 시장 환율보다 약 3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정부는 시장에서 단일환율과 다른 환율이 형성될 경우 사법 당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4월 13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설 환전소의 달러화 및 유로화 매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막고자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논의되고 있는 제재안은 시리아 개입을 포함해 중동 내 이란의 역할을 압박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2일까지 JCPOA에 대한 재협상이 없다면 이를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이태현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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