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아침, 오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교대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근로를 교대근로라고 합니다(노동법 제55조). 교대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연속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노동법 제57조).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아침ㆍ오후에 교대하는 경우 10%, 아침ㆍ오후ㆍ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15%, 아침ㆍ야간 또는 오후ㆍ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22.5%의 교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노동법 제56조). 교대근로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규제이므로, 특히 제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상 인건비 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최대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란 의회가 전체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애초 제출된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 동결, ▷평균석유가격 55달러/bbl 설정, ▷감독기관 임금 동결, ▷달러화 환율 고정(35,000리얄), ▷관세 및 행정서비스료 인상금지, ▷월급 522달러 이하 서민과 409달러 이하 상인에 대한 세금 면제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 재의결을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의회는 전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장은 장기적으로 이중환율제 폐지를 위해 정부환율 적용 물품을 줄여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란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군병력까지 동원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 남동부와 파키스탄 남서부에 걸쳐 있는 마크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이란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란이 가상통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상통화 도입 가능성 타진은 미국의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란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자신들이 보유한 원유,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의 자원을 기초로 페트로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7억 3,50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습니다.  
       
      이란 민간항공사인 마한항공이 위장회사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한항공은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기업으로 시리아 등에 무기는 물론 전투원을 운송하거나 이란 혁명수비대에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보잉사와 이란 아세안항공 등 사이에 체결된 항공기 구매계약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미국 부품을 사용 중인 에어버스사와 이란 간 항공기 구매계약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테헤란공기질관리공사에 테헤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1,13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오는 5월에도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유럽 3개 핵심 동맹국들에 핵협정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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