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입니다. 그 외 근로 관련 규범으로서 이란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및 조합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란 노동법은 이란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 근무조건, 해고를 포함한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란 노동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인 '근로자'의 정의는 "업무의 성격을 막론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일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remuneration)'에는 "급여, 임금, 이익의 배당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노동법 제2조)...  
       
    중국 기업의 대 이란 직접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교역규모 역시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석유부는 현재 외국기업들과 28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머스크오일(덴마크), 로스네프트, 루크오일(이상 프랑스), 가즈프롬(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해 7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처음으로 토탈(프랑스)과 48억 달러 규모의 해상 가스전 개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이란 파이넥스 제철소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이유는 수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이란간 정치적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은 백지화됐지만 파이넥스 공법 수출에 대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이 반정부 여론 통제와 정보전 대응을 위해 이른바 '할랄 인터넷'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란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인터넷으로 중국의 만리장벽 방화벽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 정부의 계획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독려했던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핵협정 개정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사이에 이란 핵협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특히 우려하는 반면, 이란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제재를 유예하고 당분간 2015년 핵합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조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자동적으로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의 원인 중 하나로 이란 정부의 금융기관 관리 실패가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시민들을 유혹했던 금융회사들이 투자 실패와 부정부패로 줄줄이 도산하면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이 수맥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자들 역시 이란 정부의 금융기관 관리 실패가 금융기관의 줄도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하며 정책 실패를 성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입니다. 계란은 이란 사람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 12월 27일 하루 만에 계란 가격이 최고 70%까지 오르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이번 대책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란내 반정부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정세 싱크탱크인 스트랫포는 이슬람 혁명 세력이 경제제재 해제의 혜택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로 해외에서 동결되어 있던 1,000억 달러(약 106조 원)의 자금을 되찾았음에도 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이는 이슬람혁명세력이 혜택을 독식한 결과로 반정부 시위는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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