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정책] 2019~2025년 러시아 이민 정책 확정.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more...
최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2018년 수정)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잠정방법>(이하‘<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총 9장 32조로 규정되었고 특별부가공제의 원칙과 공제범위, 공제기준, 공제방법 및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방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more...
법무법인 지평은 설립 초기부터 북한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북한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일, 통일부를 도와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진출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북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또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할 조짐을 맞고 있어서 지평은 북한팀을 확대해서 북한 투지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경제제재해제 국가에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more...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조상 특정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 물량이 배가되는 빙과/음료/에어컨 제조업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more...
최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에서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 및 관계자 연합징계에 대한 합작비망록>(이하‘<비망록>’이라 약칭)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에 의하면 연합하여 징계받는 대상이란 인사부, 국가세무총국과 의료보장국에서 사회보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해당 회사의 관계자를 의미한다. 또한 신용불량, 위반행위란 주요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거부하는"등 9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안 발의. 러시아 하원은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허위 체류신고 규정 개정시행.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 ②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거나, 초청자가 해당 주소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소지에 체류신고를 한 경우 ③ 외국인..more...
최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서는 회사법 제142조에서 규정한 주식환매 허용상황을 6종류로 증가하였다. 개정된 회사법은 일부 주식의 환매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가 자사주식을 보유한 액수의 상한을 높여 회사의 보유주식환매 기한 등을 연장....more...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 정의를 명문화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예방의무ㆍ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2018년 10월 18일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조치 의무를...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일부 지역 '전문직 소득세' 시범 도입안 제출.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에서 '전문직 소득세(налог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оход)' 특별세제를 시범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시범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more...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more...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5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속 변경. 과거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속이던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러시아 산업통상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 사용.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제재에 따른 정보 미공개 사유 구체화. 러시아 정부는 외국의 제재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신용정보 관련법에...more...
[러시아] [정부정책]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 단축. 러시아연방 인증원(Росаккредитация)에 의한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이 3 영업일에서 1 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초청인/초청기관에게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 부과. 외국인을 러시아로 초청한 초청인/초청기관에게 해당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초청인/초청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목적 준수...more...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 제정 이래 부분 수정만 해왔던 공정거래법. 그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규제 공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올해 초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여, 지난 7월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more...
최저임금 관련 사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형사판결은 2006년 총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 17건이었고(이상 고용노동부 집계), 2015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이상 사법연감 통계자료, 인원 수 기준). 사법연감 통계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된 경우에는...more...
[러시아] [정부정책] 외국인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 변경. 외국인의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 주소지에 체류신고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법인 주소지의 경우라도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법은 2018년 7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스 통행 금지' 도로 표지 사용 개시.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more...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에서 연합하여 <외상투자 특별관리허가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이하'<네거티브 리스트>'라 약칭)을 발표하고 이를 7월 28일부터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여 총 63조에서 48조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22가지 영역에서 개방조치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제작업의...more...
AT&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지난 6월 13일 AT&T와 타임워너(TimeWarner)의 합병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2위의 통신회사와 3위 미디어회사의 초대형 합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시가총액 2,864억 달러에 달하는 ‘미디어 공룡’ 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계약이 체결된 합병절차가 이제서야 매듭을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more...
[러시아] [정부정책]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승인.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 기본 확정.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의 목표, 원칙 및 우선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연방 의약품 계약생산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출. 러시아연방 의약품 계약생산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3차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의약품 생산자의...more...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89,848명이고 그 중 사망자의 수는 1,957명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전년(90,656명) 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의 수는 전년(1,777명)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유형(사고, 질병)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more...
최근 증감회는 <외상투자증권회사관리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방법>은 <외자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의 기초 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외국투자자의 합자증권회사 지배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합자증권회사의 경내 주주조건과 기타 증권회사의 주주조건을 동일시한다. 둘째,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초기 업무범위는 지배주주 혹은....more...
[러시아] [정부정책]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전략기업에 대한 거래 사전승인 절차 정비.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거래 사전승인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여부 판단. 앞으로 외국인이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대상인 러시아 기업의 25% 이상...more...
국회는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제 지급한 임금 전체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임금이 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질수록 실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more...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약칭 'GDPR')이 EU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됩니다. GDPR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는 유럽의 전통과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GDPR의....more...
많은 해외의 유명 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서도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다른....more...
국무원 결정과 재정부, 세무총국 <증치세 세율조정에 대한 통지>에 의하면 2018년 5월 1일부터 중국 증치세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증치세 세율인하, 기존 증치세 17%,11%,6%에 대해 16%,10%,6%로 변경한다. (2) 증치세 소규모납세인기준 통일, 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의 소규모납세인 판정기준을 연간매출액 50만 위안과 8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동일하게...more...
[러시아] [금융]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안 제출. 러시아 재무부는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무부는 본 법률안의 제출 사유로 외환의 본국 송금 의무화가 러시아 기업인들의 해외사업 확장뿐 아니라 정부의 자본유출 감소 정책 및 외환 안정 정책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more...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었고, 행정해석2은 1주는 5일이라는 전제하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보았습니다.3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그 논란을 종식시켰고(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습니다...more...
증권업계를 진일보 확대하고 보다 나은 자본시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감회에서는 <외자투자증권회사설립규칙>을 수정하여, <외상투자증권회사관리방법(의견수렴안)>(이하 '<방법>'이라 약칭)으로 재차 발표하였습니다. <방법>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자지배 합자증권회사설립 허가, 둘째,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 셋째, 상장과...more...
[러시아] [정부정책]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유치 확대안 제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확대안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민간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법에 따른 사업 이행기간 중 연방법률 및/또는 기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간파트너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위가 불리해지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more...
아침, 오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교대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근로를 교대근로라고 합니다(노동법 제55조). 교대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연속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노동법 제57조).교대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아침ㆍ오후에 교대하는 경우 10%, 아침ㆍ오후ㆍ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15%...more...
중국보감회에서 <보험사기방지지침>을 발표하여 보험업계의 사기리스크 관리규범과 사기방지 기술표준을 규정하여 진일보 보험사기리스크를 예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지침>은 총 4장, 총 47조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기구는 사기리스크의 관리주체로써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였고, 보감회 및 지사의 직책을 명확히 하며 각 회사가 사기방지 관련 협조의무를...more...
오늘 (`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기업에서 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more...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알려진 검찰 내부의 성희롱 사건에서는 성희롱 발생 시 소속 기관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확한 조사를 하였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강력하고 엄중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의 WTO 탈퇴안 제출.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의 WTO 탈퇴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 승인. 러시아 내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전략은 1단계2018-2021년 관련 법제도 정비, 투자 유치, 이행 메커니즘 준비 그리고 2단계 2022-2030년 인프라 구축, 개발, 효율적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more...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이하 “노동법”)입니다. 그 외 근로 관련 규범으로서 이란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및 조합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란 노동법은 이란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 근무조건, 해고를 포함한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란 노동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인...more...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기업경외소득세 공제정책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을 발표하여 현행 국가별(지역별) 비항목별로 진행한 공제방법(이하 '국가별공제법'이라 함)의 기초하에서 비국가별(지역별) 비항목별인 종합공제방법(이하 '종합공제법'이라 함)을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제등급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와 대외투자의 결합을 진일보 촉진하였습니다....more...
[정부정책] 러시아 전국 정부기관 또는 다기능 복합센터에서 정부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외 러시아 전국 정부기관 또는 다기능 복합센터에서 정부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선박이 북서 태평양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러시아 자국으로의 운송 의무화. 러시아 선박이 북서 태평양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러시아...more...
2018년 1월 18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여부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다음 세가지였습니다. 1)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가산하여야 하는지, 3) 중복할증 인정 시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어떠한지로 이 쟁점들에 관하여, 찬성측은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단위기간은 1주일은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것이 상식적...more...
미얀마 대통령실은 2017년 12월 6일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 29, 이하 '新회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1914년에 제정된 Myanmar Companies Act(이하 '舊회사법')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위규정 제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법 시행일은 추후 대통령 공고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법의 주무부서인...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