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호치민시티 사무소가 IFLR이 선정한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의 주목할만한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경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티(Ho Chi Minh City)에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본사에서 M&A, 부동산, 금융, 증권 등...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인도네시아 대표적 로펌인 NSMP(Nurjadin Sumono Mulyadi & Partners)와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지평지성 소속 권용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사무소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지평지성 코리아데스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태의 고객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현지연수를... more...

지난 9월 11일 브라질 지우마(Dilma)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 사업권 연장 규정에 관한 임시조치(Medida Provisoria 579호/201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가격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권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관련기업들의 주식이 폭락하는 등 향후 전력시장에 큰 변화를... more...

통상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이하, 워크아웃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의미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의 효력과... more...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동 법안을 미얀마 연방의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의지가 반영되어 외국인투자법이 9월 이내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얀마 국내회사의 이익보호 등의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대통령이 9월 7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more...

지평지성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P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PF사업 정상화센터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기에 빠진 PF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올바른 '통합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more...

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하 '신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4일부터 열린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미얀마 적극적인 의지에 비추어 7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미얀마 내국인 회사(이하 '내국인 회사')의 이익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외국인투자법은 현재 8월 마지막 주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7월 3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부에서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법제 개관'을,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 정재형 변호사가 '태국 투자 법제 개관'에 이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 more...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안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행위로 인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실의 하나로 순천 사무소 이후 부산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상근, 신승기 변호사를 영입하여, 부산 지역의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고객들에게 부산 지역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무소와...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현지에서 자문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16일 유정훈 한국변호사를 양곤에 파견하여 미얀마 제휴로펌 NK Legal 등과 함께 법률자문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본사 미얀마팀이 서울에서, 유정훈 변호사가 현지에서 법률자문 및 투자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미얀마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법제가... more...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하 'PF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P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시행사의 금융기관 차입(이하 'PF 대출')과 관련하여 과도한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한 건설회사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PF 사업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이 PF 대출... more...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이래 헌법재판제도가 존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지금과 같은 모습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기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20여 건의 헌법재판사건이 심리되었고, 그 중 5건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난 22년 남짓한 기간 법령 490여 조문과 370건 정도의 국가 공권력행사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more...

지평지성이 2012년 1분기 M&A 자문 결과 국내 1위(아시아ㆍ태평양 지역 6위)에 올랐습니다. M&A 전문 평가매체인 Mergermarket(머저마켓) 및 Thomson Reuters(톰슨 로이터)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평지성은 포스코와 STX를 대리해 호주의 철광석 광산 개발업체인 Roy Hill Holdings Pty Ltd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을 제공하여 국내 1위(아시아ㆍ태평양 지역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지평지성은 이번 M&A에서 포스코의... more...

주상복합건물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의 다른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의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러한 주상복합아파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시를 복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가 이후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more...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이번에 사무소를 확대, 이전하여 2012년 3월 19일(월)부터 서대문구 충정로 60에 위치한 '코스모(KT&G) 서대문타워' 8, 9, 10층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상공회의소 빌딩에서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한 저희 지평지성은 변호사 규모 확대에 따라 사무소를 확장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태국의 대표적 로펌인 Weerawong, Chinnavat & Peangpanor("WC&P")와 제휴하여 태국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지평지성 소속 정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서울법대 84학번)를 사무소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지평지성 태국사무소는 태국의 유일한 한국법률사무소로서, 지평지성 변호사들과 WC&P 태국변호사들이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re...

'프로젝트 파이낸스(이하 'PF')'란 기존의 대출 관행 및 통상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프로젝트(project)'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법의 하나인 PF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방식으로 많이 이용됨에 따라 'PF = 부동산개발금융'이라는...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수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브라질ㆍ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more...